[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지난 2018년 3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하 센터) 개소이후 2019년 한 해 동안 센터 창업기업들의 신규고용창출 약 1200여명, 매출액 약 1200억원, 투자유치 약 2600억원 등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창업기업들에게 단계별 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 예비창업자들뿐만 아니라 초기 및 도약기 창업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및 교육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투자유치지원 입주(BI:Business Incubator)공간 지원, 상장촉진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분야별 전담 PM(Project Manager)을 두고 1:1 밀착형 기업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관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작년 동안 총 1541건의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해 특허, 임상·인허가 등 창업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창업멤버스 제도를 운영해 2019년 말 기준 총 32개 기업이 입주(BI)공간을 활용하는 중이며, 네트워크모임 및 정기간담회 등을 통한 성과교류 및 다자간 소통을 실현 중이라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작년 10회 개최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특허전략 컨설팅·사업화 컨설팅·시제품 제작지원·PCT 출원지원·IR 발표기업 선정 등 92건의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선진화된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 모형 고도화와 신규모형 개발을 완료하여 45건의 기술가치 평가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센터 내 인력 전문성 확대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센터를 통한 주요 기업 성과로는,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 및 특허출원 지원 수혜 기업인 A사가 지난 12월 창업 후 5년10개월여 만에 코스닥 상장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작년 센터 입주기업인 B사는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과 IR행사 참여를 통해 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대구경북첨단의료단지 입주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C사의 경우 지난해 투자기관들로부터 180억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해 IR 참여기업 중 최대 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또한 D사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19'에서 Innovation Award를 수상하기도 했고, E사의 경우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 우수 특허대상을 수여받으면서,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창업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권덕철 진흥원 원장은 "2019년 한 해 동안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 가시화에 지속 노력해왔으며,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진흥원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올해의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있었다"면서 "올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AI, 빅데이터 등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일제약의 '알자정' 10mg 대신 5m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154원인 10mg이 아닌 238원인 5mg을 2개 처방하면 70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461개, 주사제 406개 등 총 2867개 조합으로,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5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2월 21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3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셀비온의 '도페정 5고려제약의 '라질렌정 0.5·1mg', 하나제약의 '사일원정 3·6mg', 환화제약의 '아자길정 0.5·1mg', 이연제약의 '이로스타정 5·10mg과 5·20mg', 한화제약의 '위세틴캡슐 10·20mg' 등이 있다. 한화제약의 '토리파정 25·100mg', 동방에프티엘의 '프레탑캡슐 75·150mg과 75·300mg, 150·300mg', 아주약품의 '도파질정 5·10mg', 유니메드제약의 '콕스2캡슐 100·200mg' 또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이다. 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바이정 250·750mg'은 저함량 급여삭제로, 구주제약의 '발데리드정 80·160mg'과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위프라졸정 20·40mg'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3월 1일부터 DUR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오스코리아제약의 '아스포타심주 1·2g'은 고함량 신설로, 팬젠의 '펜포틴프리필드시린지주 2000·4000IU'와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페넴주 500·1000mg'는 생산품목확인으로 DUR 점검 대상이다. 대웅제약의 '곰세파주 500mg·1g과 1·2g, 500mg·2g' 등 3개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가 후발약제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다국적제약사 등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사안으로, 고가 신약 접근성과 형평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RSA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후발 약제도 RS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주 목적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RSA 기전으로 보험급여 적용 중인 선발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즉 후발약제도 RS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는 RSA는 선발 약제 단 1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RSA 대상 약제 특성상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많아 접근성에 끊임 없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등재 형평성 등 업계 요구도가 컸던 사안이다. 그간 정부는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RSA 도입을 원했기 때문에 간단히 후발약제에도 적용 문턱을 낮추지 않아 왔지만 환자 중심 접근성에 급여등재 방점이 옮겨가면서 후발약제 적용도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가능 약제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은 약제도 RS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2개 이상 복합적인 유형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허가사항 변경 약제의 조정기준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한가 조정시기는 약제 주성분이 변경되는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이 상한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또한 상한가 조정대상의 경우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 실시하되, 대상 공고시 허가변경사항, 상한가 조정 필요사유를 포함한다. 상한가 조정기준의 경우 공고 당시 결정신청 된 것으로 보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를 재산정해 조정하되, 기등재 이력이나 약제 특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견조회를 마치는 대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고시 발령날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결핵 신규환자 수가 지난해 2만3821명으로, 전년 2만6433명 대비 9.9%에 달하는 261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간 전년비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경제 취약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 발생률은 약 9.4%(220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6배 높다는 통계도 처음으로 산출됐다. 23일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신환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612명 줄어든 2만3821명으로, 8년 연속 감소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조기검진과 활동성·잠복결핵 치료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과 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지면 연 10% 결핵 신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질본은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도 신규 산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1221명 대비 약 3.6배 높았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1218명으로 전년비 811명(10.7%) 감소했지만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로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 45.5% 대비 늘었다.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 4711명, 2018년 5066명으로 증가했던 게 5004명으로 전년비 62명(8.2%) 줄었다. 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결핵치료·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 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비 17명(33.3%) 증가했다.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유발하는 질병이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비 111명(7.9%) 감소했다. 국내 외국인 증가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91일 이상)한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늘었다. 질본은 올해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도 밝혔다. 고령화·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해 환자 관리력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 신규 배치할 결핵관리전담요원은 448명으로, 총 965명으로 증가한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완료 지원도 확대한다. 질본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전담해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 연계로 사후관리를 철저리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결핵안심벨트 기관은 총 10개소이며 예산은 11억원이다. 전년비 3개소가 늘고, 3억3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한다. 이들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해 결핵환자 분석으로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과 결핵안심벨트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올해 범정부·전문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강화대책을 확정했다"며 "해당 대책이 이행되도록 점검해 2030년까지 결핵을 조기퇴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원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금)까지 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참여하는 7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이다. 최종 선정되는 장학생은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을 실시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체 위암 환자의 67.3%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성은 32.7%로 남성 환자의 비율이 2.1배 높았다. 지난 2018년 위암 총 진료인원 15만8000여명 가운데 남성이 10만6291명, 여성이 5만1631명 발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2018년 위암 환자 진료데이터'를 통해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위암 진료인원은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2.1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60대(2018년 기준 4만8627명, 30.8%)에서 최고점을 형성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위암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14만8000여명에서 2018년 15만8000여명으로 6.9%(연평균 1.7%)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9만9000여명에서 2018년 10만6000여명으로 7.2%(연평균 1.8%), 여성은 4만9000여명에서 5만2000여명으로 6.3%(연평균 1.5%) 증가하면서 진료인원과 연평균증가율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환자(4만8627명, 30.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4만3109명, 27.3%), 50대(3만4082명, 21.6%) 순을 보였다. 남성은 60대가 3만5423명(3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70대(3만60명, 28.3%), 50대(2만2810명, 21.5%) 순이다. 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남녀 모두 60~70대 위암 환자가 많았다. 위암 진료비는 2014년 4345억원에서 2018년 5498억원으로 1153억원 늘어 연평균 6.1%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2697억원에서 2018년 3682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249억원에서 1459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반면 약국 진료비는 399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을 거쳐 점차 수급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불편을 견딘 국민과 약사를 향해 감사도 표했다.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저께 약국 앞 마스크 구매자가 전보다 줄었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며 "불편을 견딘 국민과 손해를 감수한 약사에 감사하다. 약국 피해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방역 비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상황을 & 49350;려가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 왔지만 더 강력한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추경을 비롯한 32조원의 지원 대책과 5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 나아가 오는 24일 열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개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도 피해는 확대 중이다.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며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해왔다. 이제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할 때"라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방역을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해외 언론은 우리 방역과 함께 사재기 없는 우리 사회를 칭찬한다. 성숙한 사회를 만든 국민에 감사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역량을 모아 국민 건강과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긴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개인 이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라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간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를 안내하고 "이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문자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사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며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보험등재 되고 있는 약제들도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 계약(협상)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리베이트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약가인하 연동을 회피하는 전략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자를 확정짓고, 오늘(23일)부터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 중 일부로서 골격을 바꾸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초안을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했었지만, 일부 보정을 위해 곧바로 철회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크게 4가지 개편으로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도입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초안 구상 당시와 비교해보면 4번째 직권조정 신설절차 개편 부분의 범위를 좁히고 협상명령과 관련된 중복 문구를 수정했다.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하고, 급여결정 세부원칙 약제간 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 했고, 급여결정 원칙을 고려해 약제급여 결정의 세부원칙과 결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가인하 회피 시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적발돼 약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가격인하를 회피하려고, 사실상 같지만 다른 약으로 만들어 등재하려는 경우 정부가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의 일원화도 도입된다.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난 모든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간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약제들도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계약하는 트랙이 생기는 것이다. 협상생략 약제는 별도로 하고, 그간 신약은 급여등재를 위해 가격협상뿐만 아니라 예상사용량협상, 환자 접근성 문제로 대두됐던 공급관련 계약 등 필수, 부대조건 협상을 해왔다. 여기서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약제들은 약가 관련 협상이 아닌, 업체 공급의무나 환자보호(접근성)를 위한 계약, 재정 안정화 관련 계약 등을 보험자와 할 수 있다는 게 이 개정령안에 담긴 핵심 의미다. 세부조항은 신약에 부여됐던 협상기준과 동일하다. 협상시한 60일, 일시정지 또는 협상연기 등이 가능하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조업자 등과 사전협의할 수도 있다. 또한 협상생략 약제의 신속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된다. 이외에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약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 약제 허가사항과 보험등재 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 직권조정 약제의 산정·절차 개편 차원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상명령과 직권조정시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반영해 협상 후 급여사항 결정 내용을 포함했었지만, 협상 조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