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산지수 인상률 산술적 계산 어려워"

• 1차 재정소위 개최…환산지수 결정시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
• 이번 협상에서 가입자 단체, 부대조건 합의 요구할 수도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의 인상은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데, 코로나19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공급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가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올해 협상은 특히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자료는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활용된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최종 수가협상의 순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완전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단체가 계산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연구팀이 2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 환산지수를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올해 수가협상의 순위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 결과는 2019년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등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켜볼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 등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보고한 재정안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상황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공급자도 어렵고, 가입자도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 이를 계량적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6월 1일 진행되는 최종 협상에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가 19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가림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열렸다.

또한 올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부대조건 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명문화까지 이루진 못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입자단체에서 부대조건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단정적으로 부대조건이 결의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는 인상하고, 보험료는 인하하고, 국고를 쓰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협상 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수가협상은 전초전이라 보면 된다"며 "건정심에 보고되기 전까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모두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지혜롭게 생각해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자"고 말했다.

재정소위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과 건보공단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박철용 재정관리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가입자 측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윤정 한국노종상임부위원장(대리참석)이 자리를 채웠다.

한편 재정소위 회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피해 반영 여부나 방침 등을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