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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임상개발협회,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임상개발협회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20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임상개발협회는 국내 임상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표준절차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정부 및 제약회사·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기관으로, 제약사, CRO, 바이오벤처, 병원 등 110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간담회 주요내용은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보고 및 피해보상 안내 절차 구체화 방안 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임상시험 동향 공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식약처는 그간 임상시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임상시험(DCT) 등 핵심과제 발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전자동의, 온라인 모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또한 협회·업계 규제개선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지속적 임상시험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해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20 09:39:31이혜경 -
중기부,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출범...지원정책 구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중기부는 지난 1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해 대책에 반영된 지 원과제의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중기부는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인사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자문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 정책‧사업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예정이다.분기별로 자문위원이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월별로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실무위원들이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기획 방향에 따른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구체화 방안을 다음 자문단 회의에서 점검하는 자체 정책 환류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첫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해 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 운영 계획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 육성정책 추진 현황, 국내외 제약바이오 생태계 주요 경향성(트렌드) 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오영주 장관은 “제약바이오 분야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약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제약회사, 위탁생산(CMO)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간 협력도 함께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오 장관은 회의에 앞서 출범식이 열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입주한 제약바이오벤처를 직접 방문해 기술개발·사업화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했다.2025-05-20 09:28:42강신국 -
수가협상 키 쥔 강도태 재정소위 위원장 "고민 많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추가 재정을 결정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소위원회(재정위 소위)가 첫 회의를 끝마쳤다. 이번 기수 교체로 새롭게 인선된 재정위 소위 위원들은 장·단기적 재정 영향을 고려해 어느때보다 신중히 재원규모를 결정할 전망이다.19일 열린 1차 재정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작년 전공의 집단 행동 등으로 유형별 진료비 증가량 변화가 많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의료계 공급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재원규모를) 정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협상에서 논의된 원가 기반의 적정수가, 상대가치 반영 이런 부분 논의도 고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공급자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추정된다.강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누적 적립금은 쌓이지만, 단기 이익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작년 진료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부분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대안적 지불제도 등 여러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영향을 고려해 (당장 이번 수가협상이 아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가입자가 포함된 재정위와 공급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5-19 17:58:58이탁순 -
2개월 마다 대조약 신청·공고...제약업계 "긍정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조약 선정 운영 절차 변경에 국내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고하고, 그동안 분기마다 대조약 신청 및 공고를 진행했던 것을 2개월 마다 진행하기로 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다. 대조약 선정 운영 절차.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전년도 9월 16일~11월 15일, 전년도 11월 16일~1월 15일, 1월 16일~3월 15일, 3월 16일~5월 15일, 5월 16일~7월 15일, 7월 16일~9월 15일 등 1년에 6번 대조약을 신청 받아 각각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대조약을 공고하게 된다.대조약 선정 기간이 단축되면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A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조약 지정이 늦어져 개발 일정도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분기에서 2개월 마다 대조약 지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대조약 선정 및 공고 일정을 단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네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사들은 찬성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다만 실질적으로 대조약 지정 2~3개월 단축으로 의약품 개발 기간을 눈에 띄게 줄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대조약 선정 공고 절차 개편을 시작으로 운용 방법에 대한 개선도 기대한다"며 "대조약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조약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이 되지 않는 의약품이나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대조약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조약 선정(변경) 신청은 주성분 종류 및 함량,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허가(신고) 품목 중에서 대조약 선정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신청한다.대조약 우선순위는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 ▲원개발사의 품목(여러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품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 최초허가 품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 ▲국내 최초허가 품목(품목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국내 최초허가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 중 다음 순서에 따름) 등에 해당한다.B제약사 관계자는 "대조약이 없으면 해외에서 구입해서 동등성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료의약품의 분량 등을 대조약을 지정 받은 회사가 모두 알려주진 않는다"며 "대조약 선정과 공고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대조약 지위 박탈 등의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5-19 17:12:47이혜경 -
후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김연숙 서기관 거론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비롯해 의약품 건보급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후임 인사에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송양수(고려대·행시 50회) 보험약제과장이 올해 하반기 해외연수가 결정되면서 신약·제네릭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총괄할 인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19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송 과장 다음으로 보험약제과를 이끌 인사로 김연숙(서울약대·행시 47회) 정신건강관리과장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다.김연숙 과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전입한 김 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김 과장은 부처 밖 대외업무에 능할뿐 아니라 부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보험약제과는 신약 건보등재를 위한 급여평가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정책 설계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과 밀접한 행정 실무를 전담한다.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국내 보험약가 인상·인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과인 만큼 제약사들의 후임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2025-05-19 17:02:48이정환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서울·경기 지역 실시간 공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했다.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다.응급 시 신속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병원 이송·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소방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등 정신응급대응 현장 출동 요원들에게 대상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과 여유병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시스템을 만든다.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여유병상 등 실시간 수집으로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 마련으로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16:30이정환 -
씨투스 제네릭 약가인상…삼바 아멜리부주 파격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씨투스 제네릭 약가가 일제히 인상된다. 오리지널 씨투스가 이미 조정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의 약가를 재산정한 것이다.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주'는 약가를 파격 인하해 오리지널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씨투스 제네릭 등 일부 품목들의 약가가 조정된다. 씨투스(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 4개 품목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약가가 인상된다.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344원에서 526원으로, 1가지만 충족한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은 263원에서 447원으로 오른다.씨투스 제네릭 약가 인상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씨투스정50mg 직권인하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안건을 수용했다.삼아제약은 씨투스 개발목표제품이 심평원이 지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면서 씨투스 상한금액은 이미 53.55%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약평위가 이를 수용, 씨투스의 직권 인하는 없던 일이 됐다.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도 씨투스가 상한금액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봤기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조정된 가격으로 약가를 계산했다.하지만 심평원이 오리지널 약가 기준 산정 오인을 인정해 재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네릭약제도 약가 조정이 된 것이다.이와함께 약가 조정 신청 후 건보공단과 협상으로 쿠스토디올액(제니스팜) 2개 품목이 약가가 인상된다. 1000mL 제품은 14만492원에서 16만1981원으로, 5L 제품은 70만3347원에서 80만9905원으로 오른다.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모두 6개다. 이 가운데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주10mg(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파격 인하가 눈에 띈다.아멜리부주는 2023년 1월 46만3773원에 급여 등재됐으나, 같은해 3월 35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그리고 이번에 15만원까지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 현재 오리지널 루센티스주10mg가 57만9716원임에 따라 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다만, 경쟁약제인 종근당 루센비에스가 같은 15만원이라는 점에서 두 약제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아멜리부주는 현재 삼일제약이 국내 판매하고 있다.6월 1일 자진인하 품목 치매복합제 영진약품 디멘듀오정10/20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은 3879원에서 365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 3월 급여 등재된 동일제제 8개 중 벌써 3개가 가격을 내리며 치열한 약가 경쟁을 예고했다.2025-05-19 10:14:05이탁순 -
"AI 기반 소아 뇌전증 줄기세포, 기존 대비 100배 치료 효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존 치료제에 효과가 미미했던 소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강훈철 교수 연구팀이 AI 기반 약물 탐색 기술과 환자에게서 얻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 환자 맞춤형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효과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소아 뇌전증은 대표적인 난치성 신경계 질환으로 국내에선 약 25만명이 겪고 있으며, 약 30~40%의 환자가 기존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해당된다. 특히, SCN2A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희귀 유전자를 가진 소아 뇌전증 환자는 개별 환자 간 실험 반응 차이가 크고, 기존 치료제로는 현저한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운데다 정밀 질환 모델과 적절한 약물 탐색 기술마저 부족해 환자 맞춤형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연세대학교 강훈철 교수, 김지훈 연구원, 중앙대학교 나도균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세포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만들어 실제 환자와 동일한 질병 환경을 가진 정밀 질환 모델을 제작했다.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고속 화합물 스크리닝과 검증을 수행해 기존 치료제를 능가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성공했다.해당 연구팀은 SCN2A 돌연변이가 뇌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기 위해 최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사용해 돌연변이를 정상으로 교정했고, 발작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해당 돌연변이가 발작의 원인임을 입증했다.또한, 맞춤형 신경세포 모델을 바탕으로 약 160만 개의 화합물을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혈뇌장벽 투과성, 독성 여부, 유전자 결합력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신약 후보 물질 5종을 선별했다.그 중 2종은 기존 치료제인 페니토인보다 약 100배 높은 효과를 보여 환자 맞춤형 치료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번 연구는 희귀 유전질환 환자의 유전자 특성과 세포 기반 모델 및 인공지능 기반 신약 탐색 기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난치성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정밀 의료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강훈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환자 유래 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약물 탐색 기술이 효과적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SCN2A 외에도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도균 교수는 "이 연구는 희귀질환 분야에서 정밀의료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이번 연구성과가 향후 다양한 유전질환 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공익적의료기술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의료정보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2025년 191권에 게재됐다.2025-05-19 09:01:30이혜경 -
대조약 신청, 분기→격월로 늘려...1년 6번 공고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이 분기마다 가능했다면, 앞으로 2개월 마다 신청이 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조약 선정(변경) 공고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조약 선정 및 절차를 신설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기존에는 대조약 선정을 위해 분기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6월, 9월, 12월 등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대조약을 공고했다.대조약 선정 운영 절차.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9월 16일~11월 15일, 전년도 11월 16일~1월 15일, 1월 16일~3월 15일, 3월 16일~5월 15일, 5월 16일~7월 15일, 7월 16일~9월 15일 등 1년에 6번 대조약을 신청 받아 각각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대조약을 공고하게 된다.다만 필요시 수시 선정 및 공고도 가능하다. 정기 대조약 신청을 원할 경우 대조약 선정 신청 방법에 따른 신청 내용(신청 사유, 신청 근거 및 입증자료 첨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 사항이 모두 갖춰 접수해야 한다.대조약 공고는 선정(변경) 신청기간별로 예정된 공고월에 최종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고하게 된다.또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 절차에서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의 경우 '허가받은 품목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에 허가시 제출된 임상시험정보(임상시험계획 승인번호 등) 및 생동시험계획 승인번호가 포함됐다.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변경) 신청 건은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법정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기한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또 가이드라인에는 대조약 선정(변경) 민원 신청 시 처리기간(500일)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실질적 검토가 완료되어 최종 민원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신설된다.한편 대조약 선정(변경) 신청 시에는 해당 품목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 캡슐제, 좌제 등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대조약 선정(변경) 신청은 주성분 종류 및 함량,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허가(신고) 품목 중에서 대조약 선정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신청한다.대조약 우선순위는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 ▲원개발사의 품목(여러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품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 최초허가 품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 ▲국내 최초허가 품목(품목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국내 최초허가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 중 다음 순서에 따름) 등에 해당한다.2025-05-18 18:04:06이혜경 -
내년도 수가협상, 병원 몫 커진다…의원·약국 비상지난 16일 열린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부터 세번째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네번째가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다섯번째가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국 등 다른 유형들은 저조한 인상률 폭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병원이 총액의 50% 이상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나머지 유형들의 몫은 줄어 인상률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에 이르는 만큼 수가 추가 소요재정 총액(밴드)을 늘려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18일까지 1차 협상을 마친 각 공급자단체의 표정은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불안감이 엿보였다.이는 밴드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병원이 비교적 높은 순위로 수가 인상이 불가피한 데서 비롯된다.병원 유형은 2024년 밴드에서 53.6%, 2025년도에는 45.4% 점유율을 기록했다. 약국은 병원이 53.6% 점유율을 기록한 2024년도에는 1.7% 인상률을 제시받자 협상 결렬 선언을 했다.반면 병원 점유율이 내려간 2025년도에는 2.8%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3위를 차지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병원 점유율이 높을 때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적고, 반대로 병원 점유율이 낮을 때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비교적 높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병원 유형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병원 유형의 점유율 인상 불가피는 협상 당사자인 공단 측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4년도는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병원 인상률이 타 유형보다 비교적 높은 순위가 예상되면서 밴드 점유율이 커짐에 따라 다른 유형들 인상폭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1차 협상을 마치고 약사회 등 다른 단체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의료 갈등 등으로 병원 지표가 안 좋은 걸로 들어 그 부분이 다른 유형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상률이) 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얘기가 밴드를 너무 옥죄고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로 30조원씩 쌓아 놓고 있는데, 밴드 폭을 넓여야 된다는 거에 공급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결국 2025년도 1조2708억원이었던 밴드(추가 소요재정) 규모가 2026년도에는 얼마나 더 커지느냐에 따라 만족스런 협상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가입자 측은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계엄령 이후 더 침제된 경기,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밴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분위기는 밴드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여는 19일에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이처럼 밴드 규모 확대 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유형의 순위 상승은 타 유형의 인상률 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 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25-05-18 17:43: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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