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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여야갈등 지속…'6월 복지위' 표류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참여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6월 임시국회 표류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야당 지도부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게 돼 법안 의결 등 소관 업무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직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 시작일을 6월 1일로 정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야당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데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즉각 끝마치면서 여야 정국은 또 경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향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여야정국 경색은 상임위 보이콧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커지자 5월 임시국회 기간에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일정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당초 5월 27일 개최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돌연 연기, 끝내 열지 못한 채 제1,2법안소위만 진행했었다. 여야 인사청문 대립이 심화할 경우 6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복지위 전체회의가 안 열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위 일정이 또 한번 연기되면 지난 4월 심사된 150여개 소관 법안은 재차 의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곧 소관 법안들의 입법 지연과 유관 산업 혼란 촉발을 의미한다. 이미 의결된 법안은 두 달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하게 되고, 찬반 격론으로 계속심사가 결정된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접종, 국산 백신 자급화,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대책 등 정부 업무보고와 국회 현안질의도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복지위는 제약산업과 약국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청문갈등 지속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청문이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심사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커질뿐더러 보건의약계 혼란도 가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안 재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3명이 됐다.2021-06-01 17:44:05이정환 -
셀리드는 얀센·AZ…SK바사는 노바백스와 비교임상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완화된 3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상에 진입하지 못한 국산 백신들이 기존 시판 제품과 비교임상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31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작성해 배포했다. 이번 표준안에서는 특히 기존 시판 백신과 비교임상(3상)을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위약(가짜백신)과 비교해 효과성을 확인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3상에서 시험약과 위약을 각각 투여해 약 1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비교해 효과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150명 중 시험약을 투여한 환자는 15명이고, 나머지가 위약을 투여한 환자라면 이 백신의 효과가 90%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위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확진자 비교 방식은 많은 시험 대상자가 필요해 개발사들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제기돼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발생률이 0.4%~1.2% 국가에서 해당 임상3상을 진행하려면 최소 2만372명에서 최대 6만11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번에 제시한 비교임상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 4000명의 투약기록이 있으면 된다. 비교임상은 접종 후 4주 시점에서 대조약(시판약)과 중화항체를 비교해 열등하지 않거나, 또는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안전성 조사를 위해 최소 4000명(시험군 3000명, 대조군 1000명 이상) 이상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코호트별로 약 20%는 만 65세 이상의 시험대상자가 포함될 것이며, 중도탈락률 20%를 감안해 약 5000명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대조약은 국내 허가된 품목으로, 동일한 플랫폼의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는 5개사다. 바이러스벡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셀리드, 재조합백신 플랫폼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로직스, DNA 백신 플랫폼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이다. 이들은 아직 임상2상을 종료하지 못했다. 임상3상을 승인받으려면 일단 임상2상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용법·용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플랫폼을 볼 때 셀리드는 얀센, AZ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로직스는 노바백스 백신과 비교임상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허가된 품목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허가품목인 노바백스 백신을 당장 대조약으로 사용할 순 없다. 제넥신의 DNA백신은 전세계적으로 승인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비교임상이 불가하다. 따라서 제넥신은 전통적 방식의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상3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비교임상은 다국가로 진행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대상자 비중이 10%를 넘어서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이후에도 장기 안전성과 면역원성 자료를 받아 분석하게 된다"면서 "식약처 허가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용도로 투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1-06-01 16:54:35이탁순 -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1일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제1권 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HIRA Research 발간은 지난해 8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추진된 것으로, HIRA 정책동향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과 학술성을 강화한 심사평가원의 공식 학술지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학술지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다음 호는 11월 30일(연 2회) 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추후 HIRA Research의 KCI 등재 추진을 통해 전문학술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학술적 요구를 포용하고, 열린 학술 교류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의 다양한 연구와 정보를 국민과 교류하고 활성화하며,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술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의 각 분야가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는 학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1-06-01 16:24:23이혜경 -
심평원, 처치·수술료 EDI-SNOMED CT 매핑 결과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처치 및 수술료 영역 EDI코드 2628개에 대해 SNOMED CT 매핑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 EDI코드는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을 위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이고, SNOMED CT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돼 전산처리 가능한 국제 의료용어체계다. EDI-SNOMED CT 매핑은 의료행위 분류 용어 표준화를 통해 국내 의료행위 용어와 국제표준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매핑 결과는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 구축에 적용돼 수용성 있는 임상근거 자료 생산 등에 활용된다. 처치 및 수술료 영역 EDI-SNOMED CT 매핑 결과 보고서는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책자로도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포된다. 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매핑 결과 유지보수를 위해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매핑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용어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이 이번 매핑 결과 공개를 통해 하나로 수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1-06-01 16:21:49이혜경 -
심평원 수원지원,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은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완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켜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심평원 수원지원 직장어린이집은 2011년 완공해 운영 중이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오는 6월 설계용역을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한 시설의 단열보강 및 폐열회수용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기대된다. 박인기 수원지원장은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절감 정책 실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등 범국제적 환경문제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01 16:19:15이혜경 -
산업부, mRNA 등 백신 자립화 바이오 소부장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백신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바이오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mRNA 등 차세대 백신 자립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가 민간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공개한다. 이 자리에서 수요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 동향을 공급기업에 공유하고, 공급기업은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mRNA(메신저 리보핵산) 등 차세대 백신 원부자재를 포함해 바이오 소부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체가 이날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mRNA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는 국내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6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바이오 소부장 16개 품목 중 2개 품목에 대한 추진 성과도 점검한다. 일회용 세포배양백 개발 주관기관인 이셀바이오는 샘플 제작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용 세포배양백은 항체치료제, 백신 제조에 필요한 소재다. 기존 스테인리스 다회용 세포배양기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저렴해 세척·멸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지' 개발 주관기관인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체·치료제 생산용 맞춤형 배지 개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 현재 개발단계는 글로벌 상용배지 대비 약 85% 수준으로, 내년 하반기에 다양한 배지 생산에 기반이 될 개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업체는 밝혔다. 배지란 세포& 65381;미생물을 증식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재를 말한다. 바이오협회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연대협력 협의체 수요& 65381;공급기업과 함께 신규지원 필요품목을 발굴 중에 있다. 특히 바이오협회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mRNA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정부 R&D 지원 필요성을 건의한다.2021-06-01 11:19:02이정환 -
"초보 협상단장이라서"...고개숙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취임 4일 만에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장에 등판했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그는 1일 오전 10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 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 유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초보 협상단장의 부족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지난 5월 3일 취임한 이후, 단체장 상견례부터 수가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이미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급자 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들간 간극으로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갔었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 8231;공급자 개별 간담회를 37회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치과 등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결렬된 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병협 1.4%, 치협 2.2%였다. 이 이사는 "특히 병협의 경우 2년 연속 결렬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료이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역시설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 및 가계, 기업의 어려움으로 추가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자신을 '초보 협상단장'이라 이야기 하면서, 향후 부족하거나 수가협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문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기대와 가입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자로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환산지수 개선연구를 포함해 향후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 맡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 이사는 올해 협상은 출발점 자체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이사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의 피해 보상을 반영하겠다는 공급자의 기대감이 있어, 2021년도 인상률인 1.99%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한 것 같다"며 "일부 가입자 위원은 수가인상 자체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격차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재정소위가 6시간 가량 진행된 것과 관련, 이 이사는 "올해 협상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협상 시간 보다 가입자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소위를 조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부분"이라며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률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된다. 결렬한 병협과 치협은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2021-06-01 11:00:33이혜경 -
약국 3년 연속 수가인상 추가재정 1000억원 돌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 1167억원을 가져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공급자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은 2.09%(밴드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고, 병원과 치과는 각각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4%와 2.2%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밴드는 지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투입된 1조478억원 보다 188억원 많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1조원이 넘는 밴드가 확보되면서 약국은 지난 2020년도 및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유형 중 10.9% 수준인 1167억원을 가져가면서 3년 연속 1000억원대 밴드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체 밴드의 37.6%와 7.2%를 점유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을 선택하면서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을 논의하게 됐다.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이어오다 올해 4년 만에 '타결'에 성공한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밴드의 36.8% 수준인 3923억원을 추가소요재정으로 가져간다. 그동안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37.6%대로 감소하자, 의원급이 밴드의 36.8%를 점유하며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결렬 단체를 포함해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밴드 1억666억원을 배분한 결과, 병원 4014억원, 의원 3923억원, 약국 1167억원, 한방 777억원, 치과 765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가인상률은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순으로 밴드 배분액 순위와 순서가 바뀌었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다가 2020년 10.89%, 2021년 11.9%(1097억원), 2022년 10.9%(11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4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2021-06-01 10:39:42이혜경 -
의원 내년 수가 3% 인상…초진료 490원 오른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6970원, 재진진찰료는 1만213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협상 대행을 맡은 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을 벌여 4년만에 전격 합의에 도달한 결과다. 반면 공단과 수가협상에서 끝내 합의하지 못한 병의원급의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1일 오전 7시를 전후로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해 벌인 지리한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의협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유형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가격을 산출한 결과 올해 87.6원에서 내년 90.2원으로 2.6원 오른다. 의원급 초재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는 1만2130원으로 산출됐다. 한편 협상 결렬을 선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재진료 등 수가는 추후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 상신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안으로 결정짓게 될 공산이 커졌다.2021-06-01 09:09:54김정주 -
16시간 협상에 재정소위만 6시간…역대급 밴드 나오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급' 수가협상으로 기록될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모두 끝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31일 오후 4시, 병협부터 시작한 수가협상은 1일 오전 8시 30분 병협이 문을 닫으면서 끝났다. 정회를 포함해 총 1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수가협상은 1일 오전 6시 40분 의협이 최종 인상률 3.0%에 도장을 찍은 이후부터 약사회(3.6%), 한의협(3.1%)이 타결을 선언하고, 치협과 병협이 결렬의사를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다. 전 유형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인 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리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가 끝난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밴드)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밴드 점유율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병협이 결렬을 선언하면서 최종 밴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앞선 수가협상 차수동안 건보공단이 병협에 제시한 인상률을 살펴보면 1조2000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밴드가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 6시간 동안 회의...사상 최대 밴드 결정?=밴드 규모를 정하는 재정소위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민이 많아 보였다. 재정소위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10시 40분부터 1일 오전 1시 20분까지 4차 회의를, 또 오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수가협상 마지막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3번의 회의를 정회를 포함해 6시간 동안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당초 9000억원 중후반대로 제시됐던 밴드 규모가 최종 1조원을 훌쩍 넘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코로나19 등 상황을 반영, 가입자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을 때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약사회, 역대 최대 수가인상률 기록=이번 수가협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약사회가 역대 최대 수가인상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의 최대 수가인상률은 지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추가재정 8134억원)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추가재정 1조478억원)으로 3.5%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밴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회는 3.6%라는 수가인상률로 공급자 유형 중 1위를 기록했다. 수가협상단장인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게하기위해 마지막 종료 직전까지 사인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회원들의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인상폭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160;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향후& 160; 수가인상 뿐안 아니라 회원이익 확보를 위한 보험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 취임 한달, 의협 4년 만에 '타결'=약사회와 더불어 눈에 띄는 점은 의협이 4년 만에 수가협상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필수 의협회장이 31일 오후 9시부터 수가협상장을 방문,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은 전 최대집 회장 시절 3년 내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다. 이 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날 의협과 당·정·청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줄곧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접종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를 관심 가져달라"며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의협 3.1% '2위', 병협·치협 '결렬'=한의협은 공급자단체 유형 중 대한약사회(3.6%)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사인했다"며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한의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한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을 넘어서 국민들과 가입자 단체들이 한의계에 보다 관심 가져주고 보장성을 강화해준다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협과 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간극이 크다며 결렬로 건정심행을 택했다. 건보공단이 병협과 치협에 건넨 최종 수가인상률은 각각 1.4%, 2.2%로 알려졌다.2021-06-01 08:43: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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