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이 급여 첫 관문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HIV와 천식 관련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요법에 쓰이는 피펠트로와 성인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에 쓰이는 델스트리고가 상정됐지만, MSD가 심평원에 제출한 금액이 약평위 평가금액 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피펠트로와 델스트리고 모두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적응증을 받은 상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선 길리어드와 GSK, MSD, 얀센, 애브비, BMS 등이 HIV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길리어드와 GSK가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의가 이뤄진 한국노바티스의 천식 유지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또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다음 급여 단계를 밟게 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퇴임 후 교육현장에 몸담았던 손여원 서울약대 교수가 의약품 규제를 연구하는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학회장으로 첫 공식무대에 섰다. 손 교수는 '어쩌다 회장'이 됐다며 쑥쓰러워하면서도 법제학회가 기업과 식약처의 가교역할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손 회장은 2일 열린 2021년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회장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방송에서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어쩌다 회장이 됐다"면서 "학교에서 조용히 강의하고 있었는데, 학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처 이슈가 터지면 유연하게 토론할 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제학회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회가 앞장서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데 식약처와 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식약처를 퇴임하고, 같은해 12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약대는 손 회장의 모교이기도 하다. 59년생인 손 회장은 서울대약대 78학번이다. 졸업 후에는 동 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1990년 국립보건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7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했다. 퇴임 직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을 지냈다. 손 회장은 "바이오헬스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며 "학회는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는 작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제약기업 디지털 마케팅 현황과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전망과 규제이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정책 이슈 섹션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약품 마케팅 활동과 비대면 산업 전망 등을 조망한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규제과학'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중 스피커로서 약대교수 참여가 아쉽다는 질문에 손 회장은 학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식 일원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전문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받고 있다. 출하시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의약품 또한 익월말 보고 체계를 유지 중이다. 이때 보고서식의 경우 전문약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24호의2'를 사용하고, 일반약은 '별지 제24호 또는 제24호의2'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공급업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중복 보고서식으로 보고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의약품정보개발부 관계자는 "보고서식 24호2호가 24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급업체에서는 둘 중 하나의 서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두개다 보내야 하는지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또한 24호2호가 보고 정정이나 취소 등 확대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능이 확대된 서식을 사용하는게 공급업체에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현장 점검시 2개 서식을 혼합 사용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실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전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행정 업무 수행 과정 중 공급업체 등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한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관련 단체 의견조회 및 전체 업체 대상 의견조회를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 공급보고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이뤄지고 있어 6월 25일까지 보고서식 일원화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할 것"이라며 "공급업체가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의 후속조치로 '포괄적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TF가 발족됐다. TF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 등 협력을 논의하는 한미 양국 간 회의체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세계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3일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미국 순방에 따른 백신분야 성과 및 후속계획을 부처별로 점검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업간담회, 코로나19 백신 기업 컨소시엄 등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생산 가속화를 위한 기술 이전·원부자재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측과 「전문가 그룹」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세칙 마련 등 실무적인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가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가속화와 전세계 백신 공급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총 집결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오늘 출범한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통해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내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해, 이번 대통령 미국 순방 성과가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백신 생산역량 역량이 총결집될 수 있도록 오는 4일 있을 기업간담회를 열어 제약업계와 관련 협회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계획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원부자재 공동활용, 기업간 기술협력, 원액-완제충전 등 생산협력, 필요할 경우 인적자원과 시설·설비 등의 상호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역시 협력 컨소시엄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TF를 전담조직으로 구성했으며, 기업 간 컨소시엄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측과의 본격 논의를 대비해 ▲논의의제 발굴 ▲파트너십 분야별 국내 준비 상황 점검 및 사전 준비 ▲기업 간 기술이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번 한미 협력을 계기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분야는 백신 생산능력, 원부자재 수급역량, 한미 기업간 협력 강화의 가교로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이다. 정부는 나아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는 후속 백신이 지속 개발 중이므로 미 정부·기업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미국 외 국가 및 국제기구로 협력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가속화를 통한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의 기반이 조성됐다"며 "파트너십 구축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회장 한호성)은 지난 2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2021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개발과 개방을 통해 기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자문 ▲ 산업·학교·연구소·병원과의 교류 등이다. 업무협약과 더불어 진행된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2021 심포지엄은 포럼이 주최하고 심사평가원과 강원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했다. 서기현 심사평가원 상근위원은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논문 출판 경험'을 발표했고, 심사평가원은 이외에도 2건의 발표와 토론 참여를 통해 데이터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호성 포럼 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포럼과 심사평가원이 함께 의료산업 현장과 더욱 긴밀한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공경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 이하 KoNECT)은 지난달 28일 '중국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규정의 이해'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이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역량 확대를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960억 달러(약 117조원)을 기록하며 미국을 앞섰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중이다. 중국은 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지속적인 트렌드 변화로 인해 정보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워크숍은 ▲중국 내 의료기기 규제·시스템의 이해 ▲중국 내 등록된 의료기기 유형 소개 및 트렌드 안내 ▲중국 내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핵심 전략 ▲중국 내 의료기기 등록 후 관리해야 할 사항 소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공경선 드림씨아이에스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이 중국 의료기기 관련 규정를 이해하고, 해외로 한걸음씩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열어 중국 및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씨아이에스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제약 및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전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에 이은 환자보호 입법입니다. 다수 선량한 의사가 아닌, 소수 범죄 의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돼야 합니다." 금고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병원계 화두가 됐다. 법안은 의사와 환자 간 대립각을 형성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이 터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51) 대표는 수술실 CCTV 입법을 향한 의료계·병원계 입장에서의 강한 반발에 일견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사와 환자가 원론적인 논의가 아닌 내부 의무 설치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방지를 위한 세부조항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가 법안을 놓고 무작정 찬반 입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 안기종 대표는 CCTV 법안이 선량한 의사를 옥죄는 규제가 아닌, 범죄 의사를 사전에 막고 의료사고로 발생할 의사·환자 양쪽 피해를 없애는 의료환경 선진화 제도로서 사회 안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사가 우려중인 문제점과 환자가 걱정하는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선량한 의사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침해,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하기 쉬운 환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논의하는 방향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가 현행법이 인천 척추전문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 법안 기틀을 세우자는 취지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가 의사 방어진료와 소극적 수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CCTV는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범죄행위 예방·의료분쟁 조정이란 공익적 목표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사회 곳곳에 공익적 CCTV는 일상화했고, 일부 병·의원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어떤 곳도 공익적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금단의 장소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난 의사들 중에는 CCTV가 방어진료를 유발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카메라 수준의 촬영이 아니라 폐쇄회로화면"이라며 "수술실이란 곳이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불안한 장소라는 인식에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공감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자정노력과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미 의료계가 중대범죄 의사면허 취소나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법안에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전례가 많다는 비판이다. 그는 "의협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수술실 출입명부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큰 효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수술실 불안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유령수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어렵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CCTV 법안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란 점"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과 같이 국민·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이란 주장도 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도 제정 당시에도 의료계와 제약계 심한 반대에 부딪혔었고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CCTV 법안도 2015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째 같은 법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찬반 양론의 겉껍질만 주고 받는 논의가 반복되며 공회전중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의사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도입되면서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외과 중증수술 시 사전에 의사가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이 더해지면 오히려 의료분쟁 시 의사가 자신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법안을 놓고 찬반 주체가 서로 입장만 외치는 상황을 넘어 쟁점별로 의사, 환자, 정부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CCTV 법안은 발의 후 6년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외과 기피현상을 촉발하며 영상이 외부 유출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찬반 논쟁을 고스란히 반복중"이라며 "이제 쟁점이 있는 주제 하나하나 마다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제정으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2020년 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림제약이 에스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를 국내 두번째로 허가받으면서 향후 펼쳐질 시장경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스암로디핀-텔미사르탄 복합제는 종근당이 지난 2013년 '텔미누보정'이라는 상품명으로 최초로 허가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림제약 로디엔티정 4개용량 품목을 허가했다. 로디엔티정은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과 텔미사르탄이 결합한 복합제로, 두 성분의 조합은 국내 최초다. 다만 염과 상관없이 에스암로디핀-텔미사르탄 조합은 종근당 '텔미누보'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2013년 1월 허가받은 텔미누보정은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과 텔미사르탄이 결합된 복합제다. 에스암로디핀은 암로디핀에서 실질적인 약효를 지닌 S-암로디핀만 분리한 성분이다.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더 관련이 있는 R-암로디핀은 제거했기 때문에 기존 암로디핀 절반 용량으로 동등한 혈압저하 효과를 나타내면서 부작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제약은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을 독자 개발해 '로디엔정'이라는 고혈압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로디엔정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37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텔미사르탄이 결합된 로디엔티정이 허가를 받으면서 로디엔정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로디엔티정은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 또는 텔미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사용된다. 특히 에스암로디핀-텔미사르탄 선발품목인 텔미누보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텔미누보는 작년 원외처방액 45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텔미누보는 암로디핀-텔미사르탄 복합제 '트윈스타'(베링거인겔하임) 제네릭 출시 이전에 발매해 시장 선점 효과가 있었지만, 로디엔티정은 발매시점이 늦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암로디핀-텔미사르탄 복합제 396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건선 산정특례 재등록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들이 이 제도의 까다로운 진입장벽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아 재등록 전에 제도를 개선해 양질의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및 재등록과 과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건선은 2017년 6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건선 전체가 아닌 '중증에 한해서만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약 150만명의 건선 환자 중 중증건선 환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산정특례 적용 이래 4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약 4천500명의 환자만 등록돼 있는 상태로, 환자단체들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른 면역질환과 비교해도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간과 기준 조건이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고, 이로 인해 약 2만2000명 중증건선 환자 중 약 1만7500명 중증건선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다름없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산정특례 5년 재등록 기준 시점에 그동안 치료 효과가 있었던 기존 치료제의 '치료중단'을 재등록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오히려 건선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단체는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과 마찬가지로 중증건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5년 후 산정특례를 재등록 시 치료 중인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기준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러한 기준 문제는 다른 질환들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중증건선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