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조 완제의약품을 향한 국민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중소사와 대형사를 막론하고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연속 적발된 게 배경이다. 국산 GMP '비상등 점멸' 원인이 된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동인당제약, 한솔신약의 위반 내역은 대동소이하다. 한올바이오를 제외한 4개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위법을 저질렀다. 한올바이오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조작했다. 제약산업은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사태 원인으로 산업-규제당국 간 지나친 유착관계 형성과 약사 카르텔이라고 자가진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행화 한 의약품 제조·감독 환경이 GMP 위반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일부 제약사는 이윤 극대화와 제조 편의에 무게를 두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는데, 감시·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안일한 환경이 구축됐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과 규제당국 간 지나친 유착관계 핵심에는 '약사 카르텔'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약품 GMP 최고 관리자가 약사 직능이고, 식약처 내 의약품 품질관리 주무과 공무원 역시 약사인 현실에서 공사구분이 모호한 산업-규제당국 간 유착 형성이 위법을 방임하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반성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관리 GMP 책임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약사법 제36조)하고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GMP 연쇄위반 사태로 약사 카르텔 문제가 반복해 조명될 경우 현행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 국내 제약사 제조소 종사자 A씨는 "결국 의약품 제조소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공장 일선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임의제조·자료조작을 방기하고 있음이 이번 연쇄 GMP 위반 적발로 확인된 셈"이라며 "물론 5개 제약사 적발사례를 전체 제약계로 확대해석해선 안 되지만, 작지 않은 크기의 위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GMP 위반이 관행화했다는 것은 제약사 위법에 대한 식약처 관리·감독·규제가 제대로, 제 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일부 제약사 제조공장이 이윤 창출을 위해 관행을 앞세워 GMP 위반을 눈감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칠 때"라고 했다. 다른 제약사 제조소 관계자 B씨도 "쉽사리 얘기하기 어려운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제약산업에서 규제당국으로 이어지는 약사 카르텔"이라며 "의약품 제조를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는 약사다. 임의제조 등 불법을 적발하는 식약처 주무과 역시 약사다. 한 다리 건너면 선후배 사이인 약사끼리 제조와 규제를 함께 도맡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B씨는 "이 사실이 GMP 연쇄 위반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의 한 축이다. 물론 모든 책임을 약사 카르텔 문제로 돌릴순 없지만, 약사 카르텔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도 불가능"이라며 "약사 외 이·화학 등 의약품 전문가가 제조소 GMP 책임자를 맡는 등 일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게 카르텔을 깨는 첫 발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당국인 식약처 역시 GMP 위반 원인으로 일부 제약사의 경제적 이윤창출 욕심을 꼽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위법 관련 안일한 인식과 낮은 처벌수위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GMP 위반 불법 이유는 제조업체별로 다양하나, 변경허가에 필요한 소요시간·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판단한다. 위법을 해도 약사감시만 피하면 된다는 내부인식도 문제"라며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불법 원인이다. 제약계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이 일부 안일하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번 GMP 연쇄위반 사태가 관행화 한 기획감시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제약사와 식약처가 상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대로 된 GMP 운영을 실현하는데 전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임의제조 사태는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제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법이다. 이번을 계기로 현재 GMP 시스템 전반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조소 행정처분 유형, 위법 빈도, GMP 부적합률, GMP 담당인력 현황 등을 분석해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번 GMP 사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업체가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실시했다. 식약처는 업계 안전관리 수준을 안일하게 인식해선 안 된다"며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식약처 GMP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한정해 점검하지 말고 감시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의료정보를 거짓·과장 제공하는 의료인들의 불법행위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핵심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보 플랫폼의 사용 증가를 꼽았다. 유투브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이 여기에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부작용을 더 촘촘하게 막기 위한 것인데,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까지는 의사 등 의료인들이 거짓·과장 정보를 유통할 때 처분하는 근거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가 처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송 과장은 "요즘 국민들이 유투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그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빠져있었던 매체를 추가해 (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플랫폼도 포함된다. 송 과장은 "물론 앱 등 회원 유인행위 등은 광고조항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출신으로 국회에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 권유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한데 대한 서 의원 공식 입장이다. 8일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에 순순히 독배를 들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곧 자신의 부동산 비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탈당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서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해 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앞서 특정 보수단체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을 부당히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경찰, 권익위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었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위해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과 권익위에 유감도 표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비위 의혹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당과 권익위 결정으로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경찰에 중복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탈당을 요구하는 결정도 나왔다. 이는 보수단체 억지주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선당후사 정신으로 잠시 당을 떠나지만 조만간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나의 억울함과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그 때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국민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과 국민,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처신을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기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5년(기본)+2년(연장), 최대 7년을 요구하는 가운데 식약처는 3년+2년, 최대 5년안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재평가 계획서는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기간, 피험자수 등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계획서에 대해 제약사에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최근 보완 계획서 심사도 완료했다. 알려진대로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대웅바이오 주도 하에 3개가 진행된다. 대웅바이오가 경증~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종근당은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1번)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2번) ▲노인성 가성우울증(3번) 등 3개 적응증 가운데, 1번 적응증을 3개로 나눠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일차평가변수에 알츠하이머병, 퇴행성 및 뇌혈관 경도인지장애 평가항목을 집어넣었다. 당초 이차평가변수에 2, 3번 적응증 관련 평가항목을 넣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완된 계획서에는 2, 3번 적응증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계획서 확정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쟁점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 즉 평가 기간이다. 제약사들은 5년으로 설정하고, 차후 2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2년 연장을 포함해 최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최근 재평가 규정을 개정해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도록 바꿨다. 종전에는 연장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계획서는 식약처가 심사를 통해 확정하는만큼 5년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약심에서 7년안이 제시될 수도 있어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임상 설계안이 짧다는 의견도 있어 제약사들은 중앙약심에 한줄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거쳐 이달내 계획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상재평가 공고 이후 1년만에 계획서가 나오는 셈이다. 재평가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운명은 2026년에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약사 보상책 실현을 거듭 약속한 가운데 9일 확정될 약사 지원방안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예산이 확정된 약국 비접촉 체온계 설치에 이어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이 보상책으로 낙점될 지가 관건이다. 7일 권익위와 대한약사회는 오는 9일 결과 공표할 합의안 세부내용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9일 오전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약국·약사 지원방안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회의 참여 5개 기관은 마련될 합의서에 서명도 할 계획이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7일 오전 김대업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 보상책 관련 유관 부처간 논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하면서 합의 결과를 향한 약사사회 관심을 대폭 키웠다. 일단 약국 비접촉 체온계 설치 사업이 예산을 배치받아 큰 문제없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가 약사 보상책으로 거론중인 정책은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이슈는 지난 3월 올해 1차추경안 편성 당시 예산배정 필요성이 대두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은 지역접종센터별 약사 1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190억2300만원을 추계, 추경예산안 반영을 촉구했었고, 보건복지위 의결됐었다. 하지만 복지위 의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삭감 당시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전액 무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유관 부처에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에 필요한 정책 구축과 예산 필요성을 어필하며 약사 보상책 범위안에 넣는 것을 추진중이다.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책 찬성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도 보상책 일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과 일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약사회 반발을 산 전자처방전 사업의 정부 시스템 구축도 권익위가 약사회와 유관 부처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전력중인 정책이다. 아울러 복지부·약사회 공익광고 집행은 약사회가 전국 약국·약사 지원책으로 요구한 의제다.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 약사회 공익광고 집행 모두 정책 뼈대와 함께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실현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가 관계부처 정책 협의와 함께 예산확보까지 중재력을 발휘했는지 여부가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에 대한 약국·약사 보상책 마련이 권익위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예산 합의안을 기대하는 눈치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는 이미 국회와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예산이 미반영된 안건이다. 그 외 약국 자살예방사업, 전자처방전 사업 모두 수가나 예산이 요구된다"며 "정책적으로 약사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실현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합의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급여환수 재협상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변수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공단에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 간 58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콜린알포 123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된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이번까지 총 4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58개사 123품목이 환수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제약업계는 지난 6개월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열리는 4차 협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번 4차 협상을 최종 단계로 보고, 최종 결렬 시 보건복지부에 급여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 그동안 업무 및 인력 부족으로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전부서(제네릭협상부 제외)가 콜린 환수 협상에 투입됐었다면, 이번에는 약가제도기획부가 전담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제도기획부는 과거 신약협상부에서 '키트루다', '옵디보', '스핀라자' 등 고가 항암제를 비롯해 굵직한 협상을 담당했던 이영희 부장이 이끄는 부서다. 이 부장은 다양한 신약 협상 경력을 바탕으로 콜린 알포 환수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협상 품목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중인 대형 제약회사의 콜린알포 품목이 포함된 게 환수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 등이 보유한 콜린알포 제제가 PVA '다' 유형(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에 해당하면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핵심은 이때 이들 제약회사들이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합의했다는데 있다. PVA 협상의 경우 약가인하 뿐 아니라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건보 청구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합의서에 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환수 협상 대상인 대형 제약회사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 3분기 PVA 협상에서 약가인하와 동시에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난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건보 청구금액의 50%까지 낮춘 상황에서 PVA 협상 품목을 가진 제약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TF' 위원으로 임명됐다.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가다. 서 의원은 약사 전문성을 살린 코로나19 극복 의정활동으로, 정부 잘못을 비판하는 동시에 개선에 필요한 대안 제시에 전력중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인 백신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은 전임상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시험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도 백신·치료제를 합쳐 1,200억 수준에 불과하다. 국산 백신·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국가 R&D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부터 코로나 극복에 백신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백신 확보 활동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뢰가 낮은 중국백신 관련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인한 사지마비 발생 40대 간호조무사 사건을 최초로 문제 제기하며 백신 부작용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 12명 전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권유 의원 명단에는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된 서영석 의원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김한정, 임종성 의원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서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자진탈당 권유를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2명(윤미향, 양이원영)은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 비위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에 앞서 자신의 부동산 의혹이 업무상 비밀이용 등 고의가 아니란 취지의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LH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인 점을 감안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 추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 의뢰 당시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 제안을 거절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인 2285만명이 건강보험으로 치과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4일 치과를 방문한 것인데, 이 중 31.4%가 잇몸질환으로 치과를 방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치과 다빈도 질병과 진료행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치과 내원일수는 10대가 평균 2.5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40대 이상은 치과 내원일수가 3일 이상이었다. 외래 다빈도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1627만명(31.4%), 치아우식(충치) 613만명(11.8%),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치수염) 389만명(7.5%) 순이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잇몸질환 2.1일, 충치 1.7일, 치수염 3.3일이었다. 연령대별 다빈도 질병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에서는 치아우식(26.3%),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20.0%) 순이었고, 20~50대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35.0%), 치아우식(9.1%) 순이었고, 60대 이상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36.1%),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10.1%) 순이었다. 우리나라 9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4명 가량(36.5%)인 145만명이 치아우식(충치)으로 치과 진료를 받았고, 10대는 10명 중 2명 가량(18.4%)인 88만명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충치 치료(떼우기)는 5~9세 어린이의 38.6%인 89만명이 1인당 2.7회 받았으며, 12세 이하에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12.5%인 67만명이 시술을 받았다. 치아 홈메우기인 치면열구전색술은 19세 이하의 7.0%인 61만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특히 5~9세에서는 15.1%인 35만명이 시술을 받았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대 환자수가 231만명으로 10대 81만 명의 2.9배였으며, 50대 환자수가 3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과 관련 있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전 국민의 25.9%인 1343만명이 시술받았다. 스케일링 시술의 연령대별 환자비율(인구대비 환자수)은 20대가 33.1%, 50대가 32.1%, 30대가 31.2% 순이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의 60대 환자수는 60대 전체의 7.6%인 51만명이었고, 이는 50대 환자수 12만명의 4.4배였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와 관련 있는 임플란트는 65~69세의 12.4%인 35만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틀니는 75세 이상의 4.2%인 15만명이 시술을 받았다. 이소영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심평원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분석한 치과 진료 통계를 참고하여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치과 관련 비급여진료비를 기관별, 지역별, 주제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