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 리렌자로타디스크(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에 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건보 적용 종료일은 심평원과 질병청이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을 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을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5일부터 한시적으로 건보가 적용되면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블록버스터급 국산 백신·신약 개발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의 투자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재원 출자기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제언이 나왔다. 백신 개발은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률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비율·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정부출자금 500억원을 제외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원, 민간으로부터 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출자 정책금융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된 시점에 5000억원 펀드를 조성·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K-글로벌 백신 펀드사업은 백신·신약 개발·생산 제약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펀드 자금 조성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500억원이 순증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과 2023년까지 2년간 총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 매해 국비 500억원(2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백신 국산화 관련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해당 신규 예산 편성 타당성에 공감했다. 국내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펀드 조성은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백신 개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다. 다만 펀드관리기관, 펀드구조, 주목적 투자대상, 운용구조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복지부는 향후 운용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펀드 조성을 위한 민간 출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내년 한 해 동안 정부 국비 500억원을 제외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원, 민간에서 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출자할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우려다. 전문위원실은 펀드 투자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의 펀드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백신·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약정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위원실은 백신 개발이 전임상과 임상 등을 수차례 거쳐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률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민간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된 영역이라고 환기시켰다. 펀드 투자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민간투자금 유치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 대상과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 투자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당부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보건·제약·바이오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보건산업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하부구조인 연구개발 단계부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국산 백신·신약 개발 필요성이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백신 개발은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수익성이 낮아 민간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금 유치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목적 투자 대상·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 수거·폐기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마약류 회수 관련 국민 인지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집 안에 남아있는 의료용 마약을 거점 약국으로 반납할 수 있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사업 실효성을 높일 핵심과제란 취지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시행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국민 인식 부족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겪고 있다며 마약류 회수 사업이 같은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복지위 홍형선 전문위원은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비 2억1500만원(9.1%) 증액된 25억7900만원이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예산 가운대 새로 신설된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관련 제언을 이어갔다.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1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0년 기준 한 해 약국에서 가정으로 처방·조제된 의료용 마약이 14억개로, 복용되지 않고 남은 마약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회수·폐기하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을 마약류 취급 거점약국에 반납하면 200개소 거점약국이 이를 수거·보관하고 월 1회 의약품 도매상에서 이를 수거·보관하다가 의료폐기물 업체가 운반·처리하는 게 사업 절차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일반 국민이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을 반납하도록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환경부 소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국민 인식 부족으로 약국·보건소 수거율이 8%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수거대상이 사용 후 남은 마약류란 점에서 유기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구분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수거체계 운영에 앞서 대국민 인식·홍보 활동이 선행·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과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의약품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예산과 법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식약처 직권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긍정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문위원실은 과장급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을 TF가 아닌 국장급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인력을 늘려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10일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도 식약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은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제품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비 3100만원(2.3%) 감액된 13억800만원이 편성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채널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 대응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TF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중이다. 전문위원실은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한이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발된 온라인 불법사이트 차단에 걸린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지난해엔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엔 방심위 151.1일, 온라인 쇼핑몰은 11.4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불법사이트 적발 시 신속 차단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양해각서 체결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고 차단 소요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식약처의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식약처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통 제품 취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서정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전문위원실은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의약품 등 구매와 상품 관련 잘못된 정보 전파는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며 "불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고려하라고 했다. 현재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 소속 모니터링 요원 28명의 경험적 노하우와 민원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도출한 키워드 입력 방식으로불법 사이트를 검색·분석중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불법유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없고 특정 정보원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위원실은 "정보원에 의존한 선별적 모니터링은 사후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고 급증하는 온라인 시장과 SNS를 통한 개인 거래에 있어 감시 사각지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활용하고 데이터 검토·분석 업무 지원, 개방형 API 등으로 관계기관이나 온라인쇼핑몰과 신속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전문위원실이 뽑은 해법 중 하나다.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과장급 TF 임시조직으로 총괄운영팀 3인, 식품조사팀 4인, 의료제품조사팀 3인의 공무원이 조사 모니터링 등 실무와 기획업무를 병행중인데, 다양한 정책기획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2018년 TF로 툴범한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화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거래 확장성을 감안하면 국장급 부서로 확대해야 한다. 조사기획과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2개 조사팀을 3개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경성 티로신수용체키나제(NTRK,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인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과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오늘(11일)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비트락비의 경우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추가 고려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 향후 로즐리트렉이 급여권에 들어왔을 때를 의미한다. 로즐리트렉은 약평위가 제시한 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등의 제시 조건을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로즐리트렉은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과 성인의 ROS1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에 허가 받았다. 약평위에서는 NTRK 융합 양성 고형암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비트락비의 허가는 18세 이상 성인 대상의 1상 시험,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NAVIGATE 2상 시험 및 원발성 CNS 종양까지 포함한 생후 1개월~21세까지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COUT 1/2상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도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루타테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사용되며 치료 주기(총 4회) 당 약제비용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지난 2019년 11월 루타테라를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국내 공급해오고 있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요양기관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17명에서 많게는 304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 대체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도시인 세종 지역의 개선(잠재적 환자 포함)이 20~30%대로 두드러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요양기관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490명, 약사 1330명, 치과의사 1960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399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경북과 세종은 많게는 2배 이상 많았다. 이 중 의사와 약사는 경북지역에서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는 1인당 732명, 약사는 1639명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세종 지역에서 담당 인구 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치과의사는 1인당 2849명, 한의사는 3040명을 각각 담당했다. 직전 연도인 2019년과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한자릿수대로 담당 인구 수가 줄어 개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의사와 약사는 세종에서 각각 36%, 26% 담당인구 수가 줄어 두드러졌으며 서울의 경우도 각각 11% 10%씩 줄었다. 충북 지역은 의약사 모두 11%씩, 제주 지역도 각각 10%씩 담당 인구 수가 줄었다. 치과의사는 충북과 제주에서 각각 14%, 11% 줄었고, 한의사는 세종에서 20%, 제주 12%, 서울 10%씩 담당 인구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늘어난 곳도 있었다. 의사는 강원과 전북, 한의사는 강원과 전북·전남에서 각각 1%씩 늘어났다. 의사의 경우 전남·경북, 약사는 전남, 치과의사는 전북, 한의사는 충남 지역에서 전년과 동일한 인구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자리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직전 차관의 내정설이 돌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비판 논평을 냈다. 국회와 공단노조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라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를 경계하고 나섰다.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단노조가 밝혔듯이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보은성 인사, 또는 공단에 대한 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보 재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제약, 의료기기 업계를 지원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부당한 수가 인상 요구에도 대개 타협적이었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동안에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산업계에 지원하려 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사후관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영역인 수가·약가 협상을 담당하는 요직인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부적절하게도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을 임명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도 근래 정부 중 가장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2조4000억가량을 맘대로 가져다 썼다. 공단이 보유한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를 상업적 이용에 개방하라는 압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부당한 정부 조치에 맞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온 복지부 출신 관료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 복지부 2차관 출신이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현재 총무이사도 복지부 국장 출신인데 공단이 복지부 통제에 종속돼 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복지부의 건강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정부가 법에 규정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이번 논평에 연대 동참한 단체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가족보건협회가 '2021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를 한다. 오는 22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디셈버퍼스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관하고 가족보건협과 대구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대구마퇴본부가 공동후원하는 행사다. 행사 1부에는 김지연 가족보건협 대표와 서정숙 의원의 환영사,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며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이 마련돼 있다. 2부에서는 윤정배 가족보건협 이사와 박진권 HIV 감염인자유포럼 대표, 강현진 따뜻한숨결교육연구소장, 이한나 시소미래연구소장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가족보건협 활동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99일 동안 진행된 제약회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캡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서 1년 시한부로 살아 남았다. 심평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제11차 약평위'를 열고 지난 8월 5일 심의한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모튼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년 이내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는 조건부 급여유지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지난 8월 회의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타겐에프와 레가론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서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개정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 과정을 밟게 된다. 엔테론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 대해선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에 대한 적응증의 급여 범위는 축소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약평위에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한 이후 17개 제약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제출된 의견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오늘(11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졌으며,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고시가 확정되면 시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고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검토를 위해 학회 및 제약회사에 의견제출을 받아 실무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이후 7월 30일 사후평가소위, 8월 5일 약평위를 거쳐 급여적정성 유무를 평가했고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이번 급여재평가 본사업 과정에서 당초 대상이었던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 성분의 경우 평가기준을 미충족하면서 6월 30일 열린 사후평가소위와 7월 8일 열린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