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원주지역 결식우려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주시, 삼양식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단구동 단체장협의회, 지역 학생봉사단과 함께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축소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 기업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수 간편 식료품,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를 포함한 14개 품목 66개 제품으로 1430박스가 제작되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교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오창현(53·중대약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확정될 경우 한창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 실행과 차기 정권의 약가제도 방향을 설계·드라이브할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 현직 보험약제과장 자리에 있는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과장은 제약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산업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이동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과 약가제도를 관장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 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했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 오 과장의 보험약제과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약무사무관 시절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다. 오 과장이 보험약제과에 확정된다면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복지부 외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과로,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여러명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변수가 생기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북지부 출범식·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김양옥 전북도당 장애인 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장애인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 8203; 이번 출범식은 전북지역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열렸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지역 장애인이 앞장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 의지를 불태웠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당원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뿐"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8203;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이 최선봉에 나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장애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북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25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전남지부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2022년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장애인 조직 강화·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 8203; 조동기 전남도당 장애인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지역별 장애인 단체장, 당원들이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남지부 지부장·위원으로 임명됐다. & 8203; 조 위원장은 "전남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에 나서자"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 8203;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로만 가능하다"며 "전남 장애인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8203; 이종성 본부장은 "비록 전남 지역이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진정성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 지역 장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필승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수 십여건에서 전부 승소를 따냈지만 집행정지 기간 지급한 약제급여를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 십여건에 달하는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개별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되돌려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약계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으로 기지급 약제급여의 소급 환수를 법제화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별도 민사소송으로 환수 타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계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건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가운데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총 20건이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 20건에 대해 패소 사례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약가인하 처분이 타당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승소 후 집행정지 기간 내 지급한 약제급여를 되돌려 받기 위한 환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추가 소송을 거쳐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건보재정 보전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을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복지부는 "약가인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이 어렵다"며 "수 십건의 약제 소송별로 각 제약사를 상대로 다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와 소송비용이 촉발되고, 정부 입장에서 이미 소송이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사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비용상·행정상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건보손실 환수·환급 대상·요건, 산정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제약계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법제화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환수를 위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사법부가 인용·결정한 것은 본안 판결과 별도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하며, 본안 승소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약제급여를 소급해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약계 반박 논리다.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집행정지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행정부인 복지부가 그 권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담당자는 "특히 본안소송 결과에 맞춰 집행정지 기간에 제약사에게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할 권한이 복지부에게 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환수 법안은 이를 제대로 다퉈볼 기회조차 없이 환수를 법으로 강제해 제약계 피해를 지나치게 키울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검찰은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5개 이상 90일 이상 처방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264만명에 달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윤상헌 부연구위원)'을 보면 2018년 외래 처방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코호트에서 5개 이상 약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264만명으로, 90일 이상 처방받은 노인의 41.9%를 차지했다. 여기에 10개 이상 약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77만명으로 13.9%에 달했다. 문제는 2017년 외래 처방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후 1년을 추적·관찰한 결과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 입원, 응급실 방문 확률이 1.2~1.8배, 사망 확률은 1.6~2.8배 높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종합병원급 이상 4개 병원의 응급실을 2019년에 방문한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수집·조사했다. 이 환자의 14.3%(857명)는 투약관련 위해로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이 중 예방 가능한 경우는 76%에 달했다. 투약관련 위해로 인한 응급 입원은 5.2%(310명)였으며 응급 입원의 다빈도 유형은 출혈이 1.2%(74건), 뇌졸중이 0.9%(53건), 심부전 악화가 0.5%(30건)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노인 투약관련 위해 관련 약을 보면 신경기관에 작용하는 약물이 32.7%로 약물사용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다빈도 의심약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투약관련 위해 위험 요인은 항응고제, P2Y12 억제제, PPI를 병용하지 않은 traditional NSAID, 항정신병약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인슐린, 이뇨제 및 강한항콜린성 약제 2종 이상이었다. 또한, 투약관련 위해는 5개 미만 약제 사용군 환자에서 10.1%, 5~9개 사용군에서 13.9%, 10개 이상에서 18.0% 발생했다. 투약관련 위해 위험도는 약제사용 개수가 4개 미만에 비해 5~9개에서 1.44배, 10~14개 1.82배, 15개 이상에서 2.19배 높았다. 약제 효능군별로 보면, 강한 항콜린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해 위험도는 강한 항콜린제 1개 사용 1.32배, 2개 이상 2.23배 증가했고, 중주신경계 작용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개 사용에서 1.37배, 2개 사용에서 1.51배, 3개 이상에서 1.87배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연구팀은 국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 프로젝트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정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투약관련 위해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다약제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및 다약제로 인한 투약관련 위해 관리 방안 전략 수립 ▲약제 사용 점검 관리 체계 마련해 ▲다약제 사용 점검을 위한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탐지 지표를 개발 ▲환자, 의료인,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에서 다약제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다약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개 연도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 처방 행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다약제 사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의약품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을 내세운 고혈압 복합제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2017년 한미약품이 아모잘탄플러스(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륨+클로르탈리돈)를 허가받은 이후 클로르탈리돈 결합 복합신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동제약은 식약처에 제출한 'KDF1901'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KDF1901은 ARB(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발사르탄'과 CCB(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암로디핀베실산염',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이 결합된 3제 고혈압 복합신약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이 결합된 복합제는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뇨제 '클리르탈리돈'을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 자체가 많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베타차단제 계열 '아테놀롤'과 '클로르탈리돈'이 결합된 제품이 나와 현재까지 11개 품목이 존재하지만, 최근 고혈압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ARB나 CCB 계열 약물과 결합된 제품은 과거에 없었다. 그러다 2017년 한미약품이 '아모잘탄플러스'를 선보이면서 제약업계가 '클로르탈리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클로르탈리돈은 이뇨제 가운데 작용 시간이 길고, CCB나 ACEI(앤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거의 동등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도 입증되면서 고혈압 1차 치료제로 추천되고 있다. 미국 심장학회는 1순위 이뇨제로 '클로르탈리돈'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도 작년 3월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클로르탈리돈 처방을 우선 권고했다. 이뇨제는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체내의 혈장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많이 사용됐고, 클로르탈리돈과 인다파미드 성분 제품도 있다. 2018년에는 다케다가 고혈압 복합제 '이달비클로'를 허가받았는데, 이 제품은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과 클로르탈리돈이 결합됐다. 현재 이 제품은 셀트리온제약이 국내 허가 및 판권을 갖고 있다. 2019년에는 유한양행이 '트루셋'을 통해 클로르탈리돈 결합 3제 복합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최근 공개된 유비스트의 2021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의 경우 28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유한양행 '트루셋'도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43.9% 성장했다. 이처럼 클로르탈리돈 결합 고혈압 복합제가 인기를 끌면서 신규 조합 복합제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이다. 경동제약은 이번에 3상을 승인받으면서 상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모잘탄플러스를 먼저 선보인 한미약품도 최근 클로르탈리돈과 로사르탄을 결합한 2제 복합제 '클로잘탄'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면서 클로르탈리돈 제품 라인업 추가가 예상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환자가 8000명을 돌파하자 정부가 동네의원 재택환자 관리 체계로 전환을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총 369곳,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은 5만 8000명 규모다. 관리 가능 인원 대비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동률)는 50%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치료 중인 재택환자는 25일 0시 기준 3만 2505명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할 계획이다. 즉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울러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의료 및 관리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일 확진자 2만 명(최대 관리가능인원 11만명)까지 발생에 대비하고, 우선 1월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확충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시 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의원-병원 연계모형 ▲의원-지원센터 연계모형 ▲의원 컨소시엄 모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해 환자 급증 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는 한편 환자의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장비 구입, 동선 분리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곳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2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51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