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급여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비급여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와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의사와 학교약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24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약사와 학교의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두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 국회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는 조항을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둘수 있다’로 변경했다. 단 보건교사는 종전처럼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과를 신설, 의무적으로 음주, 흡연, 약물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학교의사와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드물다”면서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양호)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A4 규격이하 소형종이봉투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전(복약지도서) 대용의 A4이하 소형종이 봉투에 대해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1회용 봉투를 도·소매업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토록 하는 것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친환경적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약국이라 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회용 봉투 신고포상금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원을 낸 서울 중구약사회는 약국은 보관과 유통(차광봉투)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특수한 장소로 비닐 봉투값이 이미 조제료에 포함돼 있어 사용 규제대상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 이은동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에 투입되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조사해 투입된 원가를 조제료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중 재료비에 비닐봉투값이 포함된 상황에서 봉투값을 별도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종이 봉투는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돼 있다.

약국당 개봉 재고약이 평균 300만원에 이르고 이 중 30%는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원주시약사회(회장 하석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원주시내 110개 약국을 대상으로 개봉재고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금액으로 1억 8천만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주시약이 지난 2002년 조사한 1억5천만원보다 3천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재고의약품이 3천 품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집계에 참여한 약국수가 60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당 재고약 규모는 평균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재고 의약품이 늘면서 약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의약분업 이후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햇다. 하석균 회장은 "이번에 집계한 조사는 물약과 가루약 등을 제외한 수치다"며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과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공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재고약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에 반품되는 물량은 대략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는 돈을 들여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국세 공무원을 사칭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혐의자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4일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며 전국 5만여 기업체에 엉터리 세무책자를 강매한 신모씨 등 일당 9명을 지난 17일 경찰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5만여 기업체에 전화를 통해 엉터리 세무책자를 강매했으며 피해자 372명으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며 엉터리 세무책자를 송보하고 책값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조직이 당국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은 24일 '민생침해사범 특별대책' 일환으로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한시적인 영업장에서 노인·부녀자 등 노약자를 동원하여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을 대거 적발했다. 특별단속 결과 5개 업소 10명을 적발, 검찰송치 2개소 3명, 행정처분 의뢰 1개소 및 2개소 6명을 사법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명 의학박사의 건강특별강좌, 연예인의 무료공연 등이 인쇄된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화장지나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로 증정하면서 주로 관내지역 노약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3배의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후 은밀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의 반품교환 등이 불가능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 ▲식품을 관절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관절염, 골다공증, 혈압, 빈혈치료, 당뇨, 암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공산품인 ‘바이오워터크린’ 을 무좀, 습진, 아토피성피부질환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판매행위의 사전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전자 청구심사 시스템(EDI)에 대한 국제인증이 추진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업무 프로세스인 EDI 청구심사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ISO9001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EDI 진료비 청구 심사분야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의료정보망 협정자인 KT와 공동추진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범위는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교육훈련 ▲품질경영시스템 프로그램 수립 ▲품질경영시스템 진단 ▲품질경영시스템 편람 및 절차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및 실행상태 점검 등이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국제인증 추진은 우리나라의 진료비 심사평가 정보처리 프로세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짜 노바스크가 도매업체 영업사원들간 거래를 통해 대거 유통됐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식약청이 서울지역 도매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도매업체 대표들이 모르는 사이에 영업사원간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물론 일부 경기지역 약국에도 가짜약이 공급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우선은 서울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벌인 뒤, 업체 리스크가 확보되는 대로 각 시도 지방청에도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적발된 S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C약품과 다른 S약품 영업사원이 가짜약을 사갔으며, 이 같은 형태로 타 업체 영업사원으로 계속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실사를 벌이고 있다. Y약품 대표는 이에 대해 "소사장제 영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불법거래와 유통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면서 "도매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당장 개선하기 힘들다면, 영업사원들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도매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위조 노바스크정을 보유했던 사실이 확인되거나 현재 보유중인 도매업소를 협회차원에서 파악해 오는 29일까지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