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주사로 엉덩이 속살이 곪는 집단부작용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사가 관광비자로 슬그머니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과 해당 의원간 중재에 나섰던 시민단체도 7일부터 의사 연락두절을 이유로 공식적인 중재활동 중단을 선언, 환자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7일 이천보건소는 이천시 E의원 원장 S씨에 대한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비선을 통해 S씨의 빠른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휴업한 이후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관공동조사 결과에서 균이 나오게 되면 의료사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사기혐의에 대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건소는 만약 S씨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면허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환자와 의원간 중재에 나선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S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본격적인 중재활동을 벌일 수 없다고 판단,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보건소장의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잠적상태라 중재를 중단하게 됐다"며 "치료가 급한 환자들은 이천의료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야 복지부와 식약청이 서로 떠넘기다가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동안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해 진상규명이 늦어진 점 등 책임행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식약청, 경기도, 민간조사단 등 민관합동조사반은 지난 4일부터 역학조사, 원인균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4일부터 환자 66명 심층조사 착수 복지부는 지난 3일 이천시보건소에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4일부터 공동조사단이 항생제 고름증상을 보인 환자 66명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공동조사단은 부작용 발생 환자와 동일시기에 주사를 맞은 환자 400여명에 대해서도 부작용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추정한 원인균이 비결핵성 항산성균으로 우선 의심되지만 곰팡이 감영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비만치료제 부작용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개최됐던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위크숍 행사장. 162개 제약사 5,724품목에 대한 방대한 소포장 생산과 유통실태 검증 통계자료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자료는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약품법규학회를 통해 대한약사회 엄태훈 기획실장이 발표한 자료 근거다. 이날 약사회 측은 보험약 소포장 의무화 대상 내용고형제를 대상으로 실제 제약사 유통약, 보건산업진흥원 자료, 도매와 유통업계 자료, 첨부문서 등 다양한 루트의 근거를 대비해 통계로 접근했다. 또 약국 300여 곳의 2003년 처방전 630만매 중 3,6,9,12월 처방전 2백만매의 처방자료를 통해 품목별 투여량 평균, 월별 평균 처방전수 등을 제시하며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통계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보험약가의 구간별 빈도/비율 조사결과 1원~49원이 17%, 50~99원 16%, 100~199원이 19.8%, 200~299원 13%, 300~499원 12% 등으로 200원까지는 약가가 증가할수록 포장단위 평균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10,000원까지의 구간에서는 갈수록 포장단위가 떨어져 결국 포장단위와 보험약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가가 비싸도 소포장이 잘 안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그간 제약사들이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내용과 대비되는 결과다. 엄태훈 실장은 "보험약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질수록 포장단위의 숫자가 감소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로 볼 때 포장단위와 보험약가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아직 완성된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접근 자체에 대해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패널로 나선 보건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약사회와 약 15년동안 같이 일해오면서 이번처럼 확실한 자료는 처음"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폭소를 자아냈다.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해당 제약업계와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여론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극찬한" 근거를 통한 접근에 의의를 다는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정책 진행단계에서 통계와 근거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각 단체들도 사안들에 대해 근거마련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의 자료근거나 통계 수준은 어떠한가? 매년 수가협상 시즌이 되면 직능단체별로 저마다의 근거자료를 내밀지만 확실한 근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또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누구의 자료가 맞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떤 단체는 미국이나 유럽이 6년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어디는 당당히 6년제가 자리잡았다고 하니 누구의 근거가 옳은지, 뭐가 사실인지...

덕성여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성수자)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임원·이사 전지연수교육 및 단합대회를 마련한다. 총동문회는 행사를 통해 모교 발전방향 및 동문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그래미연수원에서 열리며 25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25개 분회 前여약사담당 부회장 모임인 ‘연꽃회’(회장 윤명선)는 오는 13일 6월 정기모임을 대한약사회관서 갖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노조조끼를 입고 근무했다고 해서 직위를 해제한 것은 부당직위해제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건강보험공단 소속 사회보험노조원 송모씨 등 7명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송 씨등 사회보험노조원 7명은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벗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를 건강보험공단 측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1월26일 직위해제 당하자 2월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측의 복무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심판위원회는 이어 “국가행정기관 및 대국민 관련 공공기관의 민원관련 부서는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중식근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노조조끼 착용으로 공단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공단측에서 다른 직원과 중식당번을 대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철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나 송 씨 등 7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직위해제처분이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재가 암환자의 통증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약사가 없는 보건소는 의사(공중보건의)가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KBS가 보도한 ‘겉도는 암환자 관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올 4월부터 실시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뿐 아니라, 욕창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들이 암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 및 공중보건의의 통증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의사와 공중보건의에 대한 통증관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가암환자용 통증평가지 및 암환자의 증상이나 상황별 대처 요령을 담은 의사용 업무처리 지침을 개발,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WHO에서는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암성통증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1차 진료의가 암성 통증관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1차적인 법적책임은 국가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약사없는 보건소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공중보건의)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약사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며 “1999년부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고령군 등 보건소의 경우에도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관리하고 있는 등 약사가 없어도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