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등 주최 공청회...복지부 불참 ‘빈축’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수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정협의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1일 열린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급대상자에 65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 원내 논란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이라며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요양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경화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송료 급여보장 최우선” 고 의원은 또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환자 ‘이송’이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이송료가 급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수가체제로 운영할 경우 장애인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만큼 별도의 수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정부여당의 노인요양보장제는 욕구가 아닌 연령에 기초한 제도”라며 “전 국민이 수급자가 되는 국민요양보험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애자 “전 국민 수급 국민요양보험제로 재설계해야” 현 의원은 특히 “제도 시행을 위해 초기 보험료와 보장성을 모두 낮게 설정한다면 사회보험 도입과정의 문제를 다시 재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설 인프라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당정협의안처럼 요양보장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지 조차 의문이 간다"면서 “공공인프라 구축과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당정협의 당사자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두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소요예산과 재원확보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김춘진 “소요예산·재원확보 등 국민적 합의 선행”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 나왔다”고 전제 한 뒤 “요양제도의 성패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소요재원과 재원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요양시설이 부족해 대대적인 확충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가 시설 설립을 기피해 어려움을 따르고 있다”면서 “장애인 요양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보좌관은 이와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듯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법안 외에 여럿 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최 측이 정부 토론자로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와 재활지원과, 장애인정책과 등에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우리 부서 소관업무가 아니다”면서 세 부서 모두 출석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우리는 땀 흘리는 막노동꾼 봉사단체다.” 복지부 내 봉사단체인 보듬회의 발족자이자 회원인 김진우(41) 사무관은 그렇게 말했다. 지난 1996년 입사한 이듬해 4월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이 신설되면서 탄생한 것이 보듬회. 현재 남녀회원은 모두 100명 정도다. 이들은 Face To Face의 대면서비스보다는 그야말로 몸으로 부대끼는 ‘노가다’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이나 노인, 아동시설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굵직한 일에 손발을 걷는다. 복지시설의 담장보수나 도랑청소 등 노약자나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도맡는다. 봉사활동에 시간이나 금전적 제약을 두지도 않는다. 그저 가슴을 보탤 수 있는 사람끼리 십시일반 경비를 마련하고, 땀방울을 모은다. 다만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나치게 먼 곳은 방문하지 못한다.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까지는 이들의 발길이 닿는다. 김 사무관은 지난 2000년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사랑마을’이라는 중증장애인시설이 가슴에 남는다고 했다. 6월 한낮. 남자 회원들은 호박밭에서 호박을 따거나 김을 맸고, 여성 회원들은 둥덩산처럼 쌓인 빨랫감을 씻었다고 했다. 땀이 채 마르지도 않은 저녁 무렵, 중증장애인들이 보듬회 회원을 위해 기악합주를 했다. ‘고향의 봄’을 비롯한 귀에 익은 동요들이 연주됐다. 그때 김 사무관은 가슴 한켠에 뭉클한 무언가 솟구쳤다고 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동등하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네들이 악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불협화음(?)에 가까운 그들의 앙상블이 나와 회원들의 교만함(?)을 일순 날려버렸다.” 김 사무관은 그후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돌아온 것은 3년반이나 지난 올해 5월. 영국에서도 그는 ‘장애인복지’를 전공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봉사하는 사람은 낮은 자세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회원들이 힘들고 땀나는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 사무관의 얼굴 위로 살가운 웃음 한 모금과 신념 한 자락이 스쳐갔다. 책상머리에서 복지정책을 주절거리는 것은 머리만 커지게 한다. 현장에서 굽은 허리로 그들(?)을 맞지 않을 때는 말이다. 그는 인터뷰 끝자락에 입속으로 이렇게 웅얼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