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올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국회와 제약사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작년 12월 병원내분으로 인해 공개됐던 장부가 10개월이 지난후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약제부장 박 모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리베이트 관련 장부를 공개했다. 이 당시 일간지와 전문지에서 대서특필했으며 4개월 뒤인 올 3월에는 한 시사주간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다루면서 제약사 명단까지 밝혀졌다. 제약사가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병원 측에 제공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약제부장 박 모씨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이 사건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현재 이 사건은 9월14일 현재 검찰 수사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이 4차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약제부장 박 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1,360만원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성가롤로병원 경리과 자료를 인용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거래된 327억원중 제약사로부터 약 52억4,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5억2,090만원에 불과하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한 1,360만원 이외의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공개된 자료를 리바이벌 한 셈이다. "리베이트, 지금 왜 나오나" 어리둥절 [제약계=송대웅기자]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만 부각시킬 경우 전체 제약산업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내 상위제약사의 한 영업마케팅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보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외자사 관계자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재탕, 삼탕하는 것은 상관할 부분이 아니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다시 조사할 경우 솔직히 난감하다”면서 “옛날 자료를 현재 문제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기부금까지 리베이트로 치부한다면 안 걸릴 제약사가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베이트 명단에 올라있는 한 다국적사 관계자도 "작년말 문제가 불거졌을때 자체조사한 결과 댓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는데 또다시 언급돼 난감하다"라며 "다국적사, 국내사를 구별하기 전에 업계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자꾸 비치게돼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랜딩비든 기부금이든 어떤 댓가를 바라는 현금지원은 회사규칙상 불가능하다"라며 "기부금의 경우도 약거래와 확실하게 무관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작년말 자체조사결과 합법적으로 지급된 병원 학회지 광고비용이 리베이트로 오인된 것"이라며 "이는 코드오브컨덕트(영업 및 판촉규정)에 맞게 진행된 사안으로 또다시 회사이름이 언급돼 유감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리베이트 근절대책 집중 요구하겠다" [국회=홍대업기자]여야 의원들이 오는 22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대책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20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실태가 기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공개된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 의원이 리베이트 문제를 실랄하게 꼬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 실태를 폭로한 뒤 “이번 국감에서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외 유명 제약사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와 랜딩비, 기부금 등을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550병상의 병원에서 52억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 그 이상의 병원도 어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국 주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기타 탈법적인 형태의 뇌물수수, 기부금 현황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대형병원의 다양한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측도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약가실거래가 조사와 관련 현재는 병원과 약국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나 도매상을 포함시켜 약품의 공급측면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내부고발자의 도움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의 유혹을 근절시킬 메리트가 없는 만큼 제약사나 도매상도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장향숙 의원 역시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근절대책을 날카롭게 추궁할 작정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의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우선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의원실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번 국감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획|의약계의 고액후원금과 보건복지위원들 후원금은 정치권에서 성역이다. 국회의원이나 기부자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익단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특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본지는 지난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고액기부한 내역을 살펴봤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와 의약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약계, 국회 복지위 로비 심하다 의약계와 복지위의 '밀월관계' 의약계 로비와 입법활동의 연관성? -------------------------------------- 공공연한 비밀...의약계와 국회 복지위의 '밀월' 이익단체와 국회의 관련 상임위의 밀월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의약계와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출신 직능과 이익단체와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익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위해 미리 힘께나 쓰는 국회의원을 관리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차기 총선에서의 지지를 약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같은 말은 기자가 아닌 국회 보좌진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이다. 데일리팜은 이익단체와 보건복지위원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2004년 연간 120만원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대상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9월∼12월10일까지) 복지위를 지켰던 여야 의원 20명과 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의& 183;약사 출신인 의원 4명 등 총 24명이다. 어떤 기부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이용, 전혀 다른 직업을 기입하기도 했고, 상당수가 직업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부행위가 순수성을 담보했다기 보다는 우회적인 로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료계, 1억460만원 기부...약사, 700만원 후원 의약계등 보건의료계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기부한 고액 정치자금은 모두 1억1,720만원. 특히 지난해 3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실명을 공개토록 돼 있는 만큼 그 이하의 소액기부자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의사& 183;병원관계자 등 의료계는 모두 1억460만원을 기부,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반면 의료계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약사의 기부액은 700만원으로 6.0%에 그쳤다. 간호사의 경우는 260만원으로 2.2%, 수지침 관계업자는 300만원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에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달 11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기부를 한 금액은 총 4억39만원. 이 가운데 의사는 3억3,219만원(83.0%)을, 한의사는 3,800만원(9.5%), 약사는 1,700만원(4.3%), 간호사는 660만원(1.6%)을 각각 기부했다. 보건의료계가 복지위에만 기부한 금액의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29.3%에 달해 이익단체와 해당 상임위간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이 국회의원 전체에 기부한 비율이 복지위보다 낮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의료계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의사협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눈에 띈다.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이석현 위원장(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정형근 의원 등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재정 2,000만원 Vs 원희목 200만원...상임위 관리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도 안 의원에게 각각 14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후원했고, 정재규 전 치협회장은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과 장향숙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기부했다. 안 의원의 경우 약대6년제 저지에 앞장섰었고, 고 의원은 지난 8월까지 한나라당 간사직을 수행했다. 정 의원의 경우 최근 부쩍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약사는 원희목 약사회장이 고 의원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기부했고, Y약사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원의 고액을 후원했다. 간호사 L씨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게 260만원을, 수지침 관계자는 같은 당 전재희 의원에게 6차례에 나눠 모두 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 '회사원' 표기자 1억3,210만원...불투명한 정체, 의구심 증폭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상공개에 대한 거부감 때문.” A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계의 로비가 심하다”라고 단정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후원 당시 직업공개가 부담스러운 경우 아예 표기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연연대도 지난해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의 성실신고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연연대에 따르면 특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도 전제의 21%에 달했다. 직업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66% 이상이 '회사원'이나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됐다. 결국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복지위에 고액기부를 한 후원자들에게서도 이같은 흔적이 발견된다. 이석현 위원장의 경우 김재정 의협회장이나 정재규 전 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Y약사 등 고액기부자 28명 모두가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B제약사나 C제약사의 고위급 임원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X맨, 2억550만원...사업가& 183;대표, 2억4,115만원 기부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연봉이 3,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120∼500만원의 고액기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이 복지위원들에게 기부한 금액은 의& 183;약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1억3,210만원이다. 가장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직업을 밝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X맨들이다. 앞서 언급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직& 183;간접적으로 복지위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의 기부액은 '회사원'을 훨씬 웃도는 2억550만원이다. 여기에 '사업'이나 '회사대표', '자영업' 등의 불투명한 직업을 표기한 고액기부금은 2억4,115만원에 달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회사원과 X맨(직업불기입자), 불투명한 직업을 표기한 사람들이 보건의료계와 직& 183;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실제 의약계가 복지위원에게 투자(?)한 '보험금'은 1억1,720만원이 아니라 7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지난해말 소액다수의 후원방식으로 고액기부자 명단공개의 부담을 덜어버린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회원이 소액 기부를 통해 복지위원들을 관리하고, 입법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까지 합친다면 국회 복지위원들은 의약계 등 이익단체의 로비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로비에 복지위원들은 몸살이 날 만도 하다. 실망스럽게도 아직 그런 경우는 없다. 암묵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충실하고 있는 탓이다. D국회의원 보좌진이 “의약계는 복지위원들의 밥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잘 반증해 준다. 두 번째 기획기사에서는 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의약계와 '회사원', X맨, 사업가 등으로부터 어느 의원이 가장 많은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