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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부당청구기관 명단공개 검토"앞으로 허위부당청구기관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2일 과청종합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 현지실사권을 공단에 부여하자”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 “허위부당청구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발전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1만여명의 인력과 전국 225개 지사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도 권한을 위임, 위탁해 현지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에너지관리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도 산하기관의 검사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단과 요양기관은 협력도 해야 되지만,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며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단의 현지실사에 요양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예봉을 피해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올해만 해도 7만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중 1.1%에 해당하는 8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현지실사 기관을 대폭 늘리고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한편 부당청구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05-09-22 13:15: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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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690개 제품 전문약 분류"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OTC) 690여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2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이 해외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고, 국내에서 70억원이 유통됐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긴급브리핑을 갖고 "향후 철저한 관리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210개에서 모두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함유된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목은 690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감기약은 정제, 캅셀, 시럽제 등 다양한 형태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30∼120mg)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1일 판매허용량과 월 7.5g 이내 제한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감기약에 대해 약국의 전면 진열 금지와 구입시 사진첨부 신분증 제시 및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어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 필로폰 제조방법이 외국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21일 이미 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외교부 등에 사이트 유포 차단 및 단속강화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아직 국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국내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은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05-09-22 12:58:13홍대업 -
1곳당 부당청구, 의원 39만원-약국 7만원올해 의원급 1곳에서는 평균 39만8,000원을, 약국 1곳에서는 7만3,00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올해 6월 현재 부당청구 23만건에 대해 환수한 280억원을 종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2003년 87만원, 지난해 118만원, 올해186만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총 부당청구건수는 187만건이며, 환수금액은 총 2,200억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3만건의 부당청구에 대해 300억원, 2002년에는 35만건에 대해 560억원, 2003년의 경우 70만건에 대해 620억원, 지난해에는 45만건에 대해 420억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는 '휴폐업기간 중 청구' 건수가 400∼700건으로 3억∼5억원정도 포함돼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도 매년 1만건 이상씩 발생, 3∼4억원의 부당청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의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경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다"면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되는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 보험재정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05-09-22 12:45: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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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일반의약품 방부제 함량 낮춰라"기능성 드링크에 이어 '박카스', '까스활명수' 등 일반의약품 드링크에서도 방부제 함량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현재 국내 함량기준에는 합당한 수치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 이에 식약청의 사용기준 강화에 대한 주장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서울환경연합은 22일 오전 식약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자양강장제와 소화제 등에 대한 안식향산나트륨(방부제 성분)의 제품별 함량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양강장제 중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 박카스'(동아제약)로 1병(100ml)당 70mg을 함유하고 있었고 '원비디', '자황', '구론산바몬드' 등도 국내기준에 합당한 60~70mg이었다. 이는 기능성 음료의 방부제 함량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초과하는 양으로 식약청의 느슨한 사용기준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청수', '까스활명수', '까스명수' 등 소화드링크제품(75ml)에서도 45~75mg의 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일반약의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근거, 자양강장제 제품 100ml당 약 70mg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연합 측은 피로회복 자양강장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자양강장제가 의약품이라기보다는 음료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안식향산나트륨과 관련된 사용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국장은 "이들 제품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자양강장제의 경우 섭취하는 소비자들도 음료처럼 인식하고 있어 과잉 섭취로 인한 방부제 과다 노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자양강장제 일부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기를 통해 안식향산나트륨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임산부, 수유부 등에게는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약품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청의 형식적인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환경연합 측은 이에 식약청에 대해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강화 △유아 및 어린이용 식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의 법적 사용 금지 △유아 및 어린이, 아토피성 체질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경고문 표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2005-09-22 12:16:28정시욱 -
안명옥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하라"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약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골라 구입할 수 있도록 약품 진열대 등 약국의 내부구조도 개선하도록 정부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자료집에서 "동일성분, 유사효과의 일반약이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약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관련 단속실적을 거론하며 "33건 중 일반 슈퍼 등에서 의약품 판매적발 건수는 16건에 달한다"면서 "일반약을 팔다가 적발된 내용을 보면 모두 다 까스명수, 파스류, 멀미약, 진통제 정도를 진열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각 단체, 정부기관 등이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넘겨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이어 "약국에서만 약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며, 의약품에 대한 궁극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도 겉포장이나 용기에서 최소한의 효능, 효과, 부작용과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일반약을 직접 집어 들고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약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5-09-22 11:55:00정웅종 -
의약사 15명 "월수입 50만원 안된다" 신고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의·약사가 15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문직종의 소득 축소신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소득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3,444명 중 17%에 해당하는 1만545명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특히 건축사·의사 각 12명, 법무사 5명, 세무사 8명, 약사 3명 등 전문직종 대표자 53명은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만원 미만 신고자도 의사 658명, 법무사 310명, 약사 106명, 변호사 36명, 수의사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사의 경우 전체 의사의 평균보수월액이 762만원인 점으로 미루어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소득축소 신고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5개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1,130곳이 건강보험료를 30억원 가량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건축사가 448명 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296명 7억원, 학원대표 122명 2억원, 변호사 50명 2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도 49명이 6,36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2005-09-22 11:5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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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쏟아 부어도 보건소 이용 '외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할 보건소의 진료 실적이 수천억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소 진료(외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3,347억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보건소 이용자는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1년 대비 작년 보건소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실적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31.9% 감소해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가 각각 21.6%, 18.3% 감소했다. 16개 시도중에서 10곳이 감소 추세에 있고, 서울, 전북, 경남은 0%대 정체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극히 미약해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별 지원과 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도입과 확대,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 보건지소 내 한방, 치과, 물리치료 기능보강 등을 통해 보건소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05-09-22 11:34:49정웅종 -
"칼슘 안 먹는 '맥스마빌' 경쟁품 나온다"칼슘을 따로 먹지않는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 경쟁품목들이 내년쯤 국내 선보일 전망이다. 유유는 22일 "골다공증 치료 신약 맥스마빌이 칼슘 안먹어도 되는 장점으로 시장침투가 확대되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가 앞다퉈 맥스마빌 처럼 칼슘을 복합한 골다공증 제네릭 제품의 발매허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유에 따르면 MSD는 알렌드로네이트 70mg과 비타민D 400IU를 복합한 포사맥스 플러스D를 올해 4월 미국 FDA 승인을 거쳐 국내 및 세계시장에 발매할 예정이다. 포사맥스 플러스 D는 폐경여성의 골반 및 척추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기존 포사맥스를 먹으면서 불편한 칼슘 병행 투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타민D를 복합했다. 미국 FDA는 이와함께 프록터앤갬블(P&G)의 액토넬(Actonel)과 칼슘 혼합 포장제품(상품명 Actonel with Calcium)을 골다공증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토넬 위드 칼슘의 승인된 적응증은 폐경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다. 4주요법제로 시판되는 액토넬 위드 칼슘에는 1주분(7일분)으로 액토넬 35mg 1정과 칼슘 500mg 6정이 들어있다. 액토넬과 칼슘의 혼합제는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제품 역시 칼슘을 따로 안 먹어도 된다. 유유 관계자는 "맥스마빌의 가장 큰 장점인 매일 칼슘을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라면서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 되자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이 기존 제품에 칼슘을 복합해 복합제형을 만들어 허가를 받고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5-09-22 11:32:25김태형 -
자이프렉사, 성공적 약물복용 지속기간 높아한국릴리의 항정신병약물인 ' 자이프렉사(올란자핀)'가 성공적인 약물복용 지속기간에 있어 타 항정신병약물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됐다.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서 직접 주도한 'CATIE(Clinical Antipsychotic Trials of Intervention Effectiveness)'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이프렉사를 복용 환자들의 성공적 약물복용 지속기간은 평균 9.2개월로 쿼티아핀의 4.6개월과 리스페리돈의 4.8개월에 비해 약2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CATIE 연구는 항정신병 약물들의 정신분열병 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간 무작위, 이중맹검법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권위있는 학술잡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또한 자이프렉사 복용군의 경우 64%만이 18개월 연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물복용을 중단해 쿼티아핀(82%), 지프라시돈(79%), 퍼페나진( 75%), 리스페리돈(74%)보다 복용중단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릴리 의학사업부 이명세 이사는 “각 항정신병 약물들의 복용중단까지의 소요시간을 연구한 이번 CATIE 연구 결과는 항정신병약물의 치료 효능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물복용 지속기간이 긴 환자일수록 증상 악화에 따른 입원률이 낮아져 병원 비용이 감소하므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고 강조했다.2005-09-22 11:29:2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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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초기발견환자 40% '정기검진덕'전립선암 초기(1기) 발견환자의 41%는 ‘정기검진’에의해, 말기(4기) 발견환자의 70%는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난 후에나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에 있어 정기검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박용현, 이사장 김세철)는 9월 ‘전립선암 인식의 달’을 맞아 전국 9개 대학병원에서 외래나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립선암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행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립선암을 처음 진단받게 된 계기는 ‘배뇨장애 때문’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검진’이 26%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치료효과가 높은 초기(1기)에 발견된 전립선암환자 중 ‘정기검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배뇨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 30%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말기(4기)로 진단받은 전립선암환자의 경우 ‘배뇨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된 경우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정기검진자’에 의해 발견된 경우는 7%로 극히 적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김세철 이사장은 “이는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에 있어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며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될 경우 10년 생존율이 80%에 달하므로 50대 이후에는 매년 한번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립선암에 걸린 환자의 54%는 1주일에 2회 이상 육식을 즐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27%의 환자가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던 경우가 24%로 가장 높았고, 동생 17%, 조카 17%, 아버지 12%를 차지했다. 전립선암 발병 시기는 60대가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70대가 37%를 차지해 60~70대가 전체의 78%로 나타났다. 그 뒤를 50대(14%), 80대(8%)가 이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김제종 홍보윤리이사는 “국내 전립선암은 20년 사이 20.6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육식 위주의 서양식 식습관보다는 토마토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05-09-22 11:09:4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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