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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병원 유치추진...시민단체 반발전라남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 외국병원을 유치할 경우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결국 비영리로 묶여 있는 병원의 영리화와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남도는 외국계 기업 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병원에서도 외국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 병원시설과 장비,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이 선진외국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특히 외국병원 유치는 결국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으로 이어지고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에 한정시킨다는 당초의 주장과는 달리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수순을 통해 의료이용 양극화 대다수 서민들의 의료이용권 박탈로 이끌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 이들은 “외국병원 유치문제는 결국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내 외국병원 유치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05-09-23 14:0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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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4일 안양천서 건강걷기 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005 국민건강 걷기 대회’를 안양천 신정교 아래 둔치에서 24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공단 강서·영등포남부·영등포북부·양천·금천지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신정교~양평교 4.8km 구간에서 실시되며, 체성분 검사 및 건강상담과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된다.2005-09-23 13:4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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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전문의, 의사 171명중 1명꼴응급의학전문의가 의사 171명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심평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말 응급의료관리료 지급건수는 227만6,121건이지만, 정작 응급의학전문의는 408명(올해 5월 현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치는 활동 의사수 약 7만명(2004년말 기준) 대비 응급의학전문의는 의사 171명 0.58%(1명꼴)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31%와 68%만 법정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근무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기관이 41%에 달한다. 이처럼 응급의학전문의는 열악한 근무조건(24시간 가동)과 여타 의료서비스보다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 개원이 어려운 점, 환자·보호자와 마찰소지 등이 의대생이 기피하는 이유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2005-09-23 13:38: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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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일라프라졸 성공기념 특별상여 지급차세대 항궤양 치료제 일라프라졸 기술을 이전한 일양약품이 전직원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 일양약품(회장 정도언)은 23일 강당에서 전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조회를 실시하고 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했다. 이날 특별 조회에서 정도언 회장은 “차세대 항궤양 치료제인 일라프라졸의 성공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제약기업으로서는 가장 실현하고 싶은 신약개발과 라이센스 아웃을 이루어 냈다”며 “시대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미래 예측적인 경영을 해온 일양인만의 쾌거이며, 블루오션 항해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 상여금은 약 12억원 규모로 기여도에 따라 과장 및 대리급 이상은 자사주(22일 기준 3만3,500원)로, 계장급 이하는 현금으로 차등 지급됐다. 유태숙 사장은 이에 대해 "항상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라프라졸의 성공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그 동안 이뤄냈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해 나가자”고 전했다.2005-09-23 13:16:33김태형 -
의원-약국 담합양산 '쪽지처방' 이슈부각일부 의원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쪽지처방'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터넷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따르면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약국가의 쪽지처방 실태 설문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결과는 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대정부 질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실제 쪽지처방 사례, 제품과 회사명, 쪽지처방 해결방법 등이다. 약사들은 대다수 쪽지처방에 적힌 품목은 종합비타민제 등 일반약, 건강식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쪽지로 처방된 품목은 특정 약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원-약국간 담합용으로 활용된 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의약분업 하에서 의사는 국가에서 정한 처방전에 의해 급여·비급여 방식으로 만 처방을 해야 한다"며 "의원과 약국간 담합소지가 크고 환자 약력관리도 불가능한 쪽지처방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초 약준모가 인터넷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행한 쪽지처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489명 중 259명(52%)이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개원가의 쪽지처방 발행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쪽지로 처방된 품목은 일반약이 67%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이 17%로 그 뒤를 이었다.2005-09-23 12:1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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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원료 의약품, 안전성 검사규정 전무"태반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규정이 없어 감염태반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HBV(B형 간염), HCV(C형 간염),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 등의 분만사례는 총 9,114건. 이 가운데 혈액질환자는 8,606건, 성병감염자 308건, 암 121건, HCV 74건, HBV 4건, HIV 1건 등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조차 현 유통시스템으로는 이들 태반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태반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태반을 통한 병원체의 감염 방지를 위해 '수혈자선정기준'에 준해 정상인의 태반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태반을 재활용할 경우 '수혈자선정기준'에 의거,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응급출산의 경우 산모 퇴원시까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상산모의 태반과 동일하게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검사에서 통상 태반 대신 혈액을 검체로 사용하고 있어 태반변질로 인한 바이러스 발생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식약청이 2003년과 지난해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 태반공여자(산모) 건강상태 확인 및 재활용 동의'를 규정토록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식약청이 입안예고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태반 유래물질'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의약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HIV 등 혈액질환자의 출산이 지난 3년간 9,114건에 달하고 있고, "이들 태반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식약청의 유선답변에서 태반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장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한 주사제, 당의정 등 의약품에는 인태반 유래물질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태반수집단계에서 '수혈자선정기준'에 준해 산모의 동의 하에 태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모든 태반관련 제품에 대한 멸균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05-09-23 12:10: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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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244명 참여 '주니어보드' 출범건강보험공단의 경영진과 일반직원간 대화채널을 마련,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주니어보드’가 결성돼 출범됐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1기 주니어보드 오리엔테이션과 혁신전진대회를 22일 갖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주니어보드는 45세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9개팀 24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주니어보드는 ‘국민에게 신뢰를 직원에게는 보람을’이라는 기치로 일선직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 전달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의사를 가감 없이 일선직원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함은 물론 변화와 혁신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2005-09-23 12:0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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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럭 안에 약국 10곳 "모두 분업 예외"|이기우 의원, 분업예외 약국 쏠림 실태조사|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업예외 약국 10곳이 밀집해 있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국회에서 집중 조명돼 주목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특정지역을 전략적으로 밀집해 분업제도 틈새를 이용한 하나의 '분업예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밀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곳으로 이 중 14곳이 강서구에 몰려 있다. 또한 이 14곳의 약국 중에서 9곳이 강동동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이 최근 인구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분업예외 약국의 지정일자가 분업이후 급증한 점을 들어 이 의원측은 "약물오남용, 약물쇼핑 우려가 다분하고 약국의 불법조제가 횡행하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예외지정 약국 14곳 중 2000년 이전에 지정된 약국은 불과 3곳. 나머지 11곳은 분업이후에 지정됐다. 올해에만 새로 지정된 약국만 5곳에 달해 일부러 이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의 인구는 2001년과 2002년에 1.1%, 0.2%씩 줄고 있고 현재는 0%의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약국이 개설한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강서구 강동동에 밀집해 있는 약국들의 조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약 8.2일치 조제 전국의 3배...건보청구 없이 운영 '이상현상' 실제로 이 의원측은 김해와 부산을 잇는 도로를 끼고 있는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조제를 받아본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측은 "감기로 처방받을 경우 강동동에서는 평균 8.2일치를 처방받아 전국 약국평균 처방일수인 2.8일의 3배에 달했다"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마이신은 7일치,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무려 28일치나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기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7~10일분을 조제해 줬고, 일부 약국의 경우네는 타인의 감기약 6일분을 조제해 준 경우도 있었다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들 10곳의 약국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약국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약국 중 4곳은 실제로 운영은 하지만 심평원에 요양기호마저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4개 약국은 심평원에 등록되었지만 청구건수가 2004년 동안 단 한건도 청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건보청구 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직접조제와 판매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전국에 395곳에 달하지만 이 중 30% 정도가 자동차로 3~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들이 전략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시장주의의 형성으로 부산의 강동동이 대표적 케이스"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의 실거리로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분업지역으로 해야하고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2005-09-23 11:50:02정웅종 -
뉴론틴 후속 '리리카' 비급여, 공급 '제동'뉴론틴을 대체할 화이자의 블로버스터 신약 ‘리리카’가 예상을 깨고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 리리카'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여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22일 관련기관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리리카를 비급여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결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금명간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면 한국화이자의 리리카150mg·300mg·75mg은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 건일제약의 글리아델웨이퍼, 대한뉴팜의 대한뉴팜이디티에이주, 동국제약의 리젠웨이주사, 파마트로닉의 에이치와이다주사, 동아제약의 엘라스폴100주와 함께 비급여로 분류됐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를 요청했지만 경제성과 효능효과 적인 측면에서 비급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료를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리리카는 그동안 뉴론틴의 특허만료에 따른 대체전략으로 판단, 보험등재될 경우 사실상의 특허연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이자는 이에 대해 비급여 될 경우 리리카를 공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약은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약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은 의사 처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이자는 따라서 의약품 경제성 자료 등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림파마의 스웰리스정, 한독약품의 미야리산아이지에이과립, 소노뷰주 등의 내달부터 비급여 적용을 받는다.2005-09-23 11:49:2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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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전문약 분류는 책임회피용"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감기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식약청의 대처방식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위한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3일 논평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었고 올해도 미국에서 규제하겠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랐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수동적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사안을 가지고 현재 일반약으로 돼 있는 690개 품목을 전문약으로 돌리겠다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불거진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책임 회피적 자세”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이어 “의약품의 분류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접근성을 기반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일회성 문제제기에 즉흥적 대처로 끝나는 식의 안전성 정책은 올해로 끝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천문호 회장은 “이번 사안은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한 단면이었다”면서 “한약제 중 슈도에페드린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 국내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는 대부분 복합제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 가능한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면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면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이와 관련 복지부 브리핑에서 전문의약품 분류나 1일 판매량 및 월 판매량 제한, 약국 전면진열 금지, 구입시 사진첨부 및 신분증 제시 등 다방면에 걸쳐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5-09-23 11:4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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