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실사권 위임 문제와 관련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차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과거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보험자인 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단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로 정립됐다"면서 "심사도 공단이 아닌 독립된 심평원이 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어 "행정조사권을 복지부가 갖고, 현지실사는 공단과 심평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현행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 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그간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에서 일명 ‘만병통치 약국’으로 통했던 병·의원과 약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경계선 근처에 몰려 있다”면서 “이들 약국 가운데 약물쇼핑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일부 약국들이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이는 실거리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분업예외지역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들 약국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복지부 고시 중 ‘예외지역의 범위’에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의 실거리를 1Km 이상’이라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송재성 차관은 “실태조사는 물론 예외지역 범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거리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14개 주요 종합전문병원에서 비급여로 실시되는 7개 상병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병원별로 최고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교육·상담료의 경우 중대부속용산병원은 1만원인 반면 고대부속안암병원은 1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당노병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5,000원을 받고 있지만, 고대부속안암병원은 5만5,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병원별로 심장질환교육은 10배, 장루교육은 7배, 투석교육은 6.4배, 고혈압 교육은 4.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 같은해 6월부터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 질환에 대한 교육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병원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비급여 대상 7개 질환에는 치태조절교육이 포함되며, 조사기관 가운데 1곳만 진행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없었다.

인터넷을 활용해 의약사에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포인트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H제약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회사가 시행했던 포인트 제도의 취지가 잘못 이해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인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 의원은 "H제약이 의·약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사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 포탈사이트에서 공동구매하는 DVD플레이어나 MP3, 네비게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신종 리베이트' 규모가 2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사는 "흥미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적법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일반약 판매 관련 포인트 부여에 대해서도 일반약 제품에 대한 판매장려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여된 포인트도 소비자경품고시가 정하는 10% 기준보다 훨씬 적은 0.7%에 불과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의원측이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공했다고 추산한 20억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포인트는 일반약 제품만 부여하는데, 이 의원측은 일반약 뿐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산해 20억원이라는 수치를 도출해 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통틀어도 회원약국에 부여된 포인트는 회원약국당 1만 3,700원인 총 2억 1,2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회원약국이 웹사이트에서 실제 사용한 액수는 7,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의 한 병원장이 민영의료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롭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박현서 현대병원장은 한 일간신문 독자칼럼을 통해 “최근 일부 계층에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의료산업발전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거나 영리의료법인 도입까지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언뜻 듣기에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이는 1%의 고소득층과 재벌병원만을 위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23일 주장했다. 박 원장은 “건강보험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혜택이지만 민영보험사들의 관심사는 주주와 직원의 이익이지, 수입보험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료를 모두 합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한다면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료치료는 물론, 예방, 재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면 많은 의료기관은 첨단의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의료산업발전을 이끌수도 있다면서, 아울러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1,000명의 신생아를 잘 받다가 어떤 요인으로 단 한명의 신생아가 출산 중 사망, 그 배상액이 지금까지의 출생아 출산수입과 같다면 어떤 산부인과도 분만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의 위험성을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분쟁보험기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국가 3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 한방간호사 등 한의사 보조인력 양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차관은 "한의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현재는 양한방 구분없이 보조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이날 수지침 등 대체의학 활성화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직능간 갈등이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기 위한 응급의료관리료가 웃돈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의 비용보상용'인 만큼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 3년간 총 1,374억원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관리료란 비해당 환자에게는 100%(최저 1만5,000원∼3만원)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응급환자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 현 의원이 분석한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응급의료관리료 심사실적은 지난 2002년 340억원, 2003년 472억원, 2004년 56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단은 같은 기간동안 각각 257억원, 356억원, 423억원을 지출했고, 환자의 경우 각각 82억원, 116억원, 139억원 등 총 34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의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인용, 이 제도가 큰 실효성이 없고 국민의 추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공단의 재정으로 병원들의 비용보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제도 폐지를 촉구한 뒤 △병·의원의 약간 진료 장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 △야간진료센터 활성화 이전까지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보조금 지원(비전보전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