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도입 재벌병원·보험사만 득 본다

• 박현서 현대병원장, 공보험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대안

충남 아산의 한 병원장이 민영의료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롭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박현서 현대병원장은 한 일간신문 독자칼럼을 통해 “최근 일부 계층에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의료산업발전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거나 영리의료법인 도입까지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언뜻 듣기에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이는 1%의 고소득층과 재벌병원만을 위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23일 주장했다.

박 원장은 “건강보험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혜택이지만 민영보험사들의 관심사는 주주와 직원의 이익이지, 수입보험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료를 모두 합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한다면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료치료는 물론, 예방, 재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면 많은 의료기관은 첨단의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의료산업발전을 이끌수도 있다면서, 아울러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1,000명의 신생아를 잘 받다가 어떤 요인으로 단 한명의 신생아가 출산 중 사망, 그 배상액이 지금까지의 출생아 출산수입과 같다면 어떤 산부인과도 분만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의 위험성을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분쟁보험기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국가 3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