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관 동안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무수진자에게 독감예방 무료 쿠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27일 건보공단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무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요양기관을 한번도 찾지 않은 무수진자는 218만6,000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전체 대상자 중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3년 한해 동안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은 숫자는 9만1,117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수진자는 의료비를 줄여 건강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쿠폰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공휴일 가산금이 3년새 243억원이나 급증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자료를 인용, 공휴일 가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인용한 심평원의 '요양기관별 야간·공휴가산금액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가산금은 지난 2002년 994억원에서 2003년 1,100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의원이 649억원으로 52.4%를 차지했고, 약국은 223억원으로 18.1%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은 127억원으로 10.3%, 병원은 114억원으로 9.2%, 종합전문병원은 87억원으로 7.1%, 한의원은 27억원으로 2.1%의 비중을 나타냈다. 병원의 경우 3년새 245.4%나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종합병원 114.4%, 종합전문병원은 34.5%, 의원은 13.3%씩 각각 증가했다. 다만 약국은 지난 2002년 231억원에서 3.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평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공휴일은 당일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각각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진찰료는 30%, 수술 및 마취는 50%, 약국조제는 30%씩이며, 이들 항목에 다시 종합전문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의 종별가산금이 붙게 된다. 여기에 외래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등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업무외 시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병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자연법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을 업무외 시간에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고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추징 당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소득축소로 추징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1만9,709명 34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징자 1만3,999명 중 월보수액 최상위 19명에 의사와 한의사가 14명이나 포진해 있었다. 사업장별로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윤모 원장이 12개월치 84만600원을 추징당하는 등 한의원 4곳이 포함됐으며,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홍모 원장 등 의사와 치과의사 등 10명도 평균 1년치씩 추징당했다. 변호사 박모씨 등 4명도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징됐다. 또 지난해 2월 특별지도점검과 같은 해 6월 국세청 연계자료 특별지도점검을 취합한 결과에서는 상위 5위까지를 모두 의사와 한의사가 독식했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원장이 24개월 분 2,0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윤모원장 12개월분 1,616만원, 안과의원 김모원장 12개월분 1,388만원, 모의원 이모원장 8개월분 1,247만원, 한의원 백모원장 12개월분 1,20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월액 동일 추징-추징개월수 '고무줄' 문제점도 한편 변경전 보수월액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추징됐거나 미취득자에 대한 추징 개월수가 제각각인 경우도 다수 나타나 추징원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K약국 등 약국 2곳은 변경전후 보수액이 각각 9,00만원과 1,500만원이었으나 4개월과 6개월분을 수천 만원씩 추징당했다. 또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황모씨의 경우 취득할 시점이 11개월이나 지난 2004년 6월1일 자격을 취득했으나 2개월분 7만8,800원이 추징되는 데 그쳤다. 반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홍모씨는 15개월 늦은 지난해 6월 자격을 취득, 18개월분 72만5,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자격 미취득자, 지연취득자에 대한 추징결과가 대외비로 분류돼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대상자들을 널리 알려 소득축소와 탈루를 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8일부터 오는 12월초까지 보건복지통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분야, 학계, 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통계행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향후 통계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계회이다. 복지부는 또 통계 이용자가 원하는 보건복지통계 수요를 파악하고, 보건복지통계관련 지표개발과 문제점을 보완, 국민의 통계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통계홈폐이지를 별도로 구축, 통계의 실효성과 적시성 개선에 관한 의견을 연중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나제약의 향정약인 ‘바스캄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하나제약 바스캄주(제조번호 5-501·사용기간 2008.02.01)와 바스캄주 15mg(제조번로 3-401·사용기한 2007.06.03)에 유연물질시험 및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직 가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전체의 45.1%에 해당하는 17만7,075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7일 건강보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실직 가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전체의 45%로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체납세대로 전락한 세대 가운데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9만2,899세대이며, 체납금액은 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받았으나, 체납 후 급격히 떨어져 연간 1.4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납전에는 연간 1인당 진료비로 27만7,458원을 지출한 반면 체납후에는 연간 7,998원만 사용하는 등 의료비 지출이 급감했다. 강 의원은 "실업의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7월 현재)만도 1만4천건에 달하고, 청구액도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은폐에 앞장선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코오롱건설, 삼성전자 등 유명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재환자의 1인당 부당청구 금액은 최고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산재환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부당청구는 총 11만9,120건에 이르고, 진료비로만 433억원이 공단에서 지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2,468건(33억7,000만원) △2001년 1만5,426건(66억9,000만원) △2002년 2만9,559건(96억4,000만원) △2003년 2만8,111건(87어6,100만원) △2004년 2만9,204건(95억200만원) 등이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총 1만4,352건이며, 액수는 53억8,7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띠었다. 이처럼 산재 은폐와 관련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적발건수와 액수에서 현대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진료인원은 154명이며, 진료건수는 총 491건으로 부당청구 액수는 8,065만원이었다. 액수별로는 코오롱건설이 107건(4명)으로 7,492만원, 유유후마킬라는 18건(1명)으로 5,380만원,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은 27건(5명)으로 5,337만원, 현대건설은 98건(29명)으로 4,361만원이었다. 또 삼성전자는 92건(20명)으로 3,598만원을, 한전은 92건(20명)으로 3,598만원을, 화물공제조합대표는 15건(3명)으로 3,001만원을, 농협중앙회는 101건(36명)으로 3,080만원을, KT는 104건(29명)으로 2,934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했다. 산재환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1인당 진료비 현황을 보면 유유후마킬라는 5,381만원을,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은 3,029만원, 부산새벽시장은 2,737만원, 광득종합건설은 1,919만원, 한보엔지니어링은 1,781만원, 상광산업은 1,837만원 등이었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은 산재 의심질환에 대한 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조사의 폭을 넓혀 건강보험재정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산재로 인한 부당이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현재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 8228;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