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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화에 맞서라" 11일부터 대안포럼부산APEC에 반대하는 안티포럼 성격의 ‘아시아건강포럼 2005: 아태지역의 의료시장화와 민중의 대안’ 포럼이 11~13일 3일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가천의대 임준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성수의원) 정책국장이 참여하며, 해외연자로는 하버드 의대 힘멜스타인, 국경없는의사회 라완 사로바트, 이라크사회를위한의사들 살람 이스마엘 사무총장, 남반구초점 니꼴라 블라르 사무총장, 호주국립대의대 토마스 폰스 교수, 제3세계 네트워크 산야 스미스 등이 초청됐다. 이들은 아태지역의 의료상업화 현실, WTO/FTA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민중건강에 미친 영향, 분쟁지역의 국제지원활동, 아태지역의 의약품 접근권 등을 의제로 3일간 강연과 토론회를 갖게 된다.2005-11-10 16:1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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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하버드 의대 교수 초청 강연미국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강연회가 11일 오후2시 건보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다. 건강보험공단은 ‘미국 영리병원의 낮은 의료의 질과 높은 의료비가 한국에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데이빗 힘멜스타인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갖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데이빗 교수는 현재 하버드 의대 교수, 캠브리지·하버드 병원 사회의학 및 지역사회의학 과장 등을 맡고 있으며, 미국에서 단일보험자로의 의료개혁을 주창하기 위한 단체인 ‘PNHP'를 창설했다.2005-11-10 15:3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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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1일 제주특별법 철회 기자회견제주특별자치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특별자치법 제주공대위는 “제주특법법이 갖고 있는 의료,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각 부문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정책전반에 걸쳐 초유의 실험적 제도들이 포함돼 있고 지자체내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할 방대한 특별법이 15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안되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특별법의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지방자치,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문화 분야 정책 전반에 걸친 잘못된 시각을 드러낸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5-11-10 15:11: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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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투약지표 적용, 개선효과 '뚜렷'국내의 노인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투약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 약제부가 65세 이상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약물요법 지표를 개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부장 이병구)는 최근 65세 이상 입원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투약업무 수행지표를 개발, 적용해 부적절한 투약을 사전에 제어하고 있다. 병원 약제부는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리스트, 신장 기능에 따른 용량조절 필요약물 리스트, 분할이나 분쇄시 약효 저하 약물리스트를 작성, 의료진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에 대한 처방문의는 업무 시행전 4개월간 7건에서 시행후 4개월간 92건으로 크게 늘었고, 의료진의 수용률도 같은 기간 29%에서 63%로 대폭 증가하는 등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신장 기능에 따른 요량조절, 분할·분쇄불가 약물에 대한 문의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약제부는 설명했다. 이병구 약제부장은 “고령 환자는 복용하는 약물수가 많고 노화에 따른 약물의 흡수, 대사 등이 달라 보다 안전한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절한 약품 리스트 등을 알려줘 의료진의 안전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오는 19일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2005-11-10 14:50:2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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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모바일 금연서비스, 11일부터 확대복지부는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과 접근도가 용이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료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해 3월부터 KTF를 통해 모바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해 11일부터는 SK텔레콤을, 오는 12월에는 LG텔레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은 현재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포탈사이트(금연길라잡이)의 인터넷 금연교육프로그램인 '금연 마라톤' 및 금연 관련 각종 컨텐츠 등이다. 모바일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통신사에 접속, 발생하는 기본 통신료 및 금연도우미에게 문자전송(SMS)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건당 30원)는 사용자 부담이다. 복지부는 "향후 청소년과 여성 대상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하고, 참여자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연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1-10 14:15: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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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난치성질병연구치료센터 문열어울산지역에 암 등 난치성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치료센터가 개소돼 난치성질환 연구에 전기가 마련됐다. 울산대학교(총장 정정길)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철)이 공동 설립한 난치성질병연구치료센터는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우수 연구센터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면역제어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응용성 연구를 빠른 시간 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질병치료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난치성질병연구치료센터 소장을 맡은 권병세(58·면역학) 교수는 "의학연구는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용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동안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1-10 14:11:20정웅종 -
"손님없는 점포끼고 층약국 개설 못한다"약국이 전층에 의원들만 입주한 복합상가건물의 폐업한 의원자리에 분할 입점했다면,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 보건당국에 최종판단을 위임했다. 법제처는 군포시보건소가 복합상가건물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는 5개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한 곳이 폐업된 후 같은 장소에 약국이 분합입점한 경우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보건소의 설명에는 폐업한 의원 점포는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매입, 분할해 약국과 컴퓨터취급점으로 임대 중이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다는 것도 덧붙여졌다. ◇‘시설안 또는 구내’ 여부=법제처는 먼저 해당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가 있다 하더라도 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풀이. ◇일부를 분할·변경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제처는 또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상 그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중에 있는 4개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어서,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 ◇‘전용의 통로’ 여부=법제처는 ‘전용의 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풀이. 법제처는 따라서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군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 개설자가 청문을 제기한 만큼 청문주재부서 법무팀과 법리해석에 대해 검토한 뒤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본래대로 내릴지, 아니면 철회할 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 사건을 회부했으나 심의위원간 이견차가 팽팽해 2차 심의까지 벌였으며, 심의의결 뒤에도 보건소에 회신될때까지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005-11-10 12:35:09최은택 -
'전국구 조제약국' 더이상 발붙일 곳 없다수십개의 병·의원 처방전을 수용해 오던 이른바 '전국구 조제약국'들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구 조제약국들은 쌓이는 재고약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의원 1~2곳의 처방전을 집중 수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상태다. 또한 폐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단행한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병·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간다는 공식이 패턴이 됐고 전국구 약국들도 환자 약력관리 및 복약지도 등에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해 단골확보 실패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분업 이후 약국들의 위치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으로 이는 5년전과 지금의 반회 구성원을 비교해 봐도 명확히 들어난다는 게 약국가 의 주장이다. 서울 양천구 재래시장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사는 "다양한 전문약을 갖추고 단골환자 처방은 웬만큼 소화를 했지만 지금은 10~15건으로 줄었다"면서 "매약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업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의약품을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지 않은 현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전국구 약국이 살아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 청계천 상가 주변에는 전산청구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약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들도 한 때는 전국구 약국을 표방했지만 조제를 포기하고 매약에만 전념하는 경영구조로 재편한 경우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하루 10여명 정도지만 지금은 그냥 돌려보낸다"며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1~2건 조제를 위해 500·1000정짜리 의약품을 들여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약국가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만이 처방 분산 및 동네약국의 처방 수용능력을 높이고 경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2005-11-10 12:29: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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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약사 월간 182시간 근무, 임금 228만원여성 근무약사의 기본급은 184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합친 월 평균 임금은 2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제연구부 신경수 연구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게재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임금격차 분석’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지난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근거로 보건의료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8,111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여성 근무약사의 기본급은 184만1,215원, 월평균 보수는 228만2,506원으로 조사됐다. 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 외에 '통상적 수당'이 12만5,854원, '기타수당'이 7만2,014원, '초과수당'은 6,468원 등이었고, '연간특별급여'는 284만3,462원으로 월평균 23만6,955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근무약사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1.9시간이며, 근속연수는 3.3년, 교육연수는 14.1년, 평균 연령은 36.4세였다. 보건의료직종 내에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간호 및 조산전문가는 173만2,951원, 물리치료사 등 치료전문가는 160만1,993원, 보건 및 상담영양사 등 영양전문가는 136만3,504원으로 약사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다. 교육연수 기간 역시 약사가 선두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영양전문가(13.4년), 치료전문가(12.6년), 간호 및 조산전문(12.5년) 등의 순이었다.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연령수준을 비교해 보면 약사가 제일 많았고, 치료 전문가 31.5세, 간호 및 조산전문가가 30세, 영양전문가는 28.5세였다. 평균근속연수는 간호 및 조산전문가가 5.1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약사, 치료전문가(3.1년), 영양전문가(2.6년)이었다. 간호 및 조산전문가의 월 근로시간은 191.0시간으로 수위였으며, 영양전문가(185.6시간)와 치료전문가(183.8시간), 약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논문에서 “약사 직종은 월 근로시간은 가장 낮은 반면 임금수준은 가장 높아 보건의료직종 내에서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 연구원은 “전문가 직종 가운데 여성비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별 임금구조 및 체계, 임금수준을 비교& 8228;분석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검증하고자 논문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05-11-10 12:25: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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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확히 투약 가능한 '점안액' 출시환자가 일정량을 정확히 투약할 수 있는 점안액이 나왔다. 한미약품(대표이사 민경윤)은 최근 5건의 국내특허출원 기술을 이용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 한 녹내장치료제 ‘라타로 점안액(성분: 라타노프로스트 Latanoprost 0.005%)’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 제품과 관련 "정확히 적정량을 점안할 수 있는 용기노즐,변온표시 온도계, 외출대비 냉장용기 등 세 건의 기술 특허 외에 용기, 라벨 등 의장 디자인 특허 2건을 국내 특허 출원했다"면서 "녹내장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5건의 특허출원 신청을 한 제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따라서 특수노즐을 사용해 환자가 편차없이 항상 일정한 양으로 점안할 수 있어,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치료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기존 제품들은 투여시 사용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워 환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 제품은 또한 제품라벨 중앙에 있는 온도계 마크가 적정보관온도(2~8도)에 이르면 온도계가 파란 색깔로 변해 환자가 제품을 최적의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환자들이 장시간 외부 활동 시에도 최적의 상태로 보관,휴대가 가능한 냉장 케이스를 개발해 이 또한 특허 출원 중"이라고 말했다. 라타로 점안액은 개방각 녹내장,만성 폐쇄각 녹내장,고안압증,정상안압 녹내장 등 다양한 종류의 녹내장에 효과가 크며, 1일1회만 점안하면 된다. 규격은 2.5mL,3mL 2가지.2005-11-10 12:20:1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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