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의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4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의 체계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한약업사의 업무범위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 약사법상 ‘조제’의 개념이 정해져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성조제처방'으로의 용어변경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약사나 한약사라 하더라도 약국 등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신중검토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전문위원실은 “교통& 8228;통신의 발달과 보건의료 인력의 양적 팽창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면서 “특히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와는 달리 한약업사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영업허가가 명백하게 다른 직종”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한약사 334명이 한약업사가 3만여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100처방만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보고서는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0년부터 한약사 제도가 시행돼 그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한약사와의 혼동소지와 현행 약사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한약업사가 그동안 농어촌과 오벽지에서 한약을 계승·발전시켜온데 대한 자긍심 고취 측면을 비교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한약사의 명칭변경과 ‘혼합판매’ 규정의 ‘기성처방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대전충남지역 도매업계는 제약사에 제공되는 매출자료가 영업직원들의 개인영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매협회 대전충남지부(회장 최성률)는 23일 경남통영에서 10여 회원사를 비롯해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과 이 지역을 담당하는 제약사 모임인 총청약우회 안재성 회장, 한밭약우회 이대형 회장 등과 송년회를 겸한 회동을 갖고 약업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한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 업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약업발전을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가급적 충청권내 도매상들와의 거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보훈병원 의약품 비리수사와 관련해 서울지역 일부 도매상에서 압수했던 거래장부 일체를 23일 오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훈공단과 병원 고위층에 대한 뇌물수수 수사가 80여일만에 마무리 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지청은 8월31일 6개 도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5개 업체의 장부를 압수해간 이후 일부 업체사장들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 대구보훈병원의 간부급 인사가 구속됐고, 추가로 K약품 관계자가 검찰소환을 받은 것 외에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제품화를 목표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뇌질환 치매 치료제 'AAD-2004'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AAD-2204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내외 유수 임상연구기관이 참여한 실용화 사업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업 시행계획과 평가 등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소요되는 200억원의 재원은 정부 연구개발비 120억과 참여기업인 뉴로테크가 부담하는 80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투자금액은 연구 개발협약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성공 시 코스닥·나스닥 상장을 통해 연차적으로 회수한다는 복안. 정부는 치매 치료신약의 1단계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2009년 7,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가 창출되고 3단계 임상시험 후 시장이 진입이 이뤄지는 2013년에는 세계 치매약 시장점유율을 5%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되는 AAD-2004의 약효와 동물독성평가 등 전 임상시험과 인체에 대한 1단계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착오에 의한 청구를 부당청구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1일 "고의에 의한 사위·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서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때로 새로 규정키로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 기존 부당청구의 개념에는 사위·허위청구와 착오청구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착오나 무지에 의한 청구도 고의성이 있는 사위·허위청구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같은 상황은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는 물론 의료인과 행정권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분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