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랜백시 래보러토리즈(Ranbaxy Laboratories)는 로슈의 조류독감약 타미플루(Tamiflu) 제네릭 제품을 대량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향후 로슈가 랜백시에 정식 라이센스를 내줄지 주목된다. 랜백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타미플루 75mg을 13조 캅셀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이 시작된 6개월 이내에는 3억 캅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생산량이라면 생산직후 6개월간 2백만명에게 타미플루 요법이 가능하고 1년간 1억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랜백시의 인도 제조기지는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 랜백시는 필요한 경우 미국 제조기지에서도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랜백시는 추가적인 제조승인 문제에 대해 FDA와 논의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을 위해 로슈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로슈가 보건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 제조를 독점한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로슈는 일단 강경 독점 입장을 선회한 상황. 로슈는 랜백시와도 제조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의 체인약국회사인 월그린은 일리노이 주에서 응급피임약 조제를 거부하여 주법을 위반한 4명의 약사에 대해 무급휴가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들 약사는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 인해 사후 응급피임약 조제를 거부했는데 일리노이 주에서는 피임약 판매가 허가된 약국에서는 약사가 응급피임약을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조제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반면 어떤 종류의 피임제도 조제하지 않는 약국에서는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무급휴가로 업무중지 조처된 이들 약사의 변호사는 월그린의 이런 조처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라면서 월그린이 재고하지 않는다면 법적 행동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6명 이상의 약사가 응급피임약 조제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일리노이 주법에서는 주법 위반이 약국과 최고책임약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월그린은 이들 4명의 약사가 일리노이 주법을 준수하든지 다른 주(응급피임약 조제가 강제되지 않는 주)로 이동하든지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무급휴가 조처할 계획이라면서 미주리 주로 이동하는 경우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앤존슨(J&J)의 앨자(Alza)가 개발한 진통제 오로스 하이드로몰폰(Oros Hydromorphone)에 대한 FDA의 추가 임상자료 요구로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77로 알려진 오로스 하이드로몰폰은 하루에 한번 복용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물로 현재 유럽 및 다른 국가에서도 신약접수한 상태. 앨자는 이번 FDA의 추가임상지시로 향후 조처를 선택하는 반면 미국 외 국가에서는 원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럽에서는 내년에 AP-77이 시판될 것을 예상했다.

3분기 누계 심사지표통계 분석 올해 3분기까지 감기·소아환자가 600만명 가까이 줄어들어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료(조제)수입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팜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분기 심사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9월까지 감기환자수는 9,280만명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9,746만명보다 465만명(-4.77%)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9,658억원으로 작년의 9,706억원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감기상병은 폐렴으로 환자수, 급여비용 모두 각각 49.1%, 46.8%씩 감소했다. 급성중이염도 각각 15.1%, 10.6%씩 줄었다.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 감기위주 의원의 올해 환자수도 모든 표시과목 중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올해 9월까지 소아과에 다녀간 환자수는 3,553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3,707만명보다 154만명(-4.15%)이 줄었다. 이는 표시과목 중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비인후과도 소아과보다는 덜 하지만 환자수가 3,664만명으로 전년비 0.35% 감소했다. 감기환자와 더불어 0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 환자수도 크게 줄었다. 3분기까지 0~9세 연령대의 환자수는 1,475만명으로 작년의 1,604만명보다 129만명이 줄어 -8.05% 감소했다.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1조233억원으로 작년보다 258억원 줄었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수와 병상수가 늘어나면서 공급자는 기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강도를 높이는 등 수요유발 행위를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2차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자에 대한 비용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90년에 비해 2002년의 수진율은 2.31배, 내원율은 1.76배, 내원일당 진료비는 2.29배 증가했다. 그는 “내원일당 진료비의 상승은 주로 건강보험 수가 상승과 진료강도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수가의 경우 90년에 비해 2003년 2.56배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을 1.82배나 웃도는 비율”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나 병상수의 증가, 새로운 고급기술 도입이 수요를 창출, 의료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 △약가-사용량 연동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총액예산제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한방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 치과, 의과, 병원 순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의 약제보다는 동일 치료군으로 분류된 약품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약품 사용자간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고가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응해 제약회사가 용법 혹은 용량의 변경을 통해 신약으로 등재신청을 하면서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가-사용량 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신약도입에 따른 약제비 지출 증가를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고령화, 건강보험 확대와 같은 수요측 의료비 상승 요인에 의해 건보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정부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으로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 가장 현실성 있는 의료비 억제방안은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열린 건정심 보험료조정소위에서도 끝내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3.0%와 4.8% 인상안 두가지를 오는 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보험료조정소위를 열고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경총의 입장이 엇갈려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기존 인상안 가운데 6.84%를 고수했고, 경총과 시민단체는 3.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는 물론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내년도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6.84%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인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서에서 보장성 80%에 합의한 만큼 이것이 전제될 경우 3.0%의 인상안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시민단체측은 “내년 9월 제도개선소위에서 보장성 80%를 목표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경우 추가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역시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업의 부담완화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과 의약단체간 합의한 것에 대해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맞서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준비적립금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급여비의 5%를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민단체측이 “적립금 없이 가자”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보험료조정소위는 이날 밤 10시20분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3.0%와 4.8% 보험료 인상안을 오는 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하는 선에서 논쟁을 일단락지었다. 보험료조정소위 위원장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보험료 인상안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 개정과 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소위 위원들은 “6일 건정심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첨예해 보험료 인상안을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