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건양대병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양대병원의 사고는 (의료현장에서)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되고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건양대병원 건과는 달리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김윤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4,000~2만7,000명으로 추정돼 국내 사망원인 중 3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 규모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으려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태도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복지부는 의료사고 규모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10명의 상담자 중 800명(46.7%)이 원인규명을 통한 합의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설명했다.

한국얀센(대표 박제화)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1,700억원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 18일 한국얀센은 '2006년 브리핑'자료를 통해 올 한해 경영방침을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작년 한해 1,540억원(2004년 대비 12% 성장)의 매출을 올렸다. 얀센측은 올해 요실금치료제 '라이리넬 OROS(LYRINEL OROS)', 수술후 통증치료제 '이온시스(IONSYS)' 등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시험에 100억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8일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아직 신고하지 않고 유전자검사기관과 배아연구기관 등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 3월말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149곳, 유전자연구기관 86곳, 유전자은행 14곳, 유전자치료기관 1곳,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곳, 배아연구기관 44곳,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곳 등 총 421곳이다.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유전자은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배아생성의료기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배아연구기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에는 인간의 존업가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 8228;연구, 유전자검사& 8228;연구& 8228;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 8228;등록& 8228;신고 등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이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피스기관 20곳이 선정,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18일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도모를 위해 올해 호스피스기관 20곳을 선정,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 선정하게 된다. 인력기준은 △입원환자(연평균) 2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20병상당 1일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등이다. 시설기준으로는 긴급호출장치를 구비한 1실 6명이하 병상과 병상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등을 갖춰야 하고, 장비기준으로는 혈압계 등 완련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 폴대, 초음파분무기, 특수소변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선정된 호스피스기관 20곳은 1년간 총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2004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선정기관은 매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전체 사망자(24만5,771명) 가운데 암에 의한 사망자(6만4,731명)가 26.3%에 이르며, 암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33.5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산정 문제로 제약사와 신경전을 벌여오던 복지부가 내달부터 대웅제약의 시클러캡슐 등 11개 품목의 가격을 내달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개정, 222개 품목을 새로 보험등재하고, 11개 양도양수 의약품을 포함, 총 198개 품목을 삭제·변경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고시된 양도양수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약가로의 환원을 의결하고, 이를 8개월여만에 고시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측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시클러캡슐250mg(대웅제약) 807원→639원 △세티피드정(동화약품) 167원→122원 △유크라건조시럽(유한양행) 71원→36원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 275원→247원 △바이카트204(한국갬브로솔루션) 1만3,428원→1만2,085원 △듀오프릴정20/12.5mg(인바이오넷) 552원→441원 등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유화메디칼의 경우 △라크리베이스점안액 164원→131원 △플루톤0.1%점안액 342원→306원 △티모럭스0.5%점안액 1,946원→1,332원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한국유니온제약의 경우 △포테졸주500mg 3,040원→1,630원 △포테졸주1g 4,652원→2,904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상한가 자진인하를 이유로 약값이 조정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은 6만5,274원에서 6만2,010원으로, 일동제약의 리스프리정2mgeh 720원에서 495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반면 생동성 조정을 이유로 국제약품의 케모신캅셀과 국제아시클로버정200mg은 각각 443원에서 550원으로, 396원에서 678원으로 각각 가격이 인상된다. 이들 약값이 조정된 15개 품목과 함께 업소명과 제품명이 변경된 제품도 가각 74개와 14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화이자의 뉴론틴캡슐100mg과 400mg은 각각 370원과 909원으로 상한가가 책정되는 등 22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대웅제약의 다이나써크정 등 103개 품목은 급여항목에서 삭제(허가취하)됐으나, 오는 7월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미생산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옥살리틴주 100mg, 150mg, 200mg 3품목과 동인당제약의 베라틴 등 4개 품목 역시 급여항목에서 삭제됐다. 비급여목록에는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과 명문제약의 로콜연질캡슐 등 9개 품목이 새로 등재됐으며, 업소명이 바뀐 품목은 5개다. 고려제약의 아미푸렉스정과 광동제약 리베스톤연질캅셀 등 91개 품목은 허가취하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양도양수 의약품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약값인하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자전액본인부담(100/100)이 약국의 조제, 청구업무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완전 폐지로 알고 있던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약국가와 각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100/100 처방을 계속하자 PM2000, 엣팜 등이 공지사항을 배포하며 조제·청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1월부터 변경된 100/100은 행위 기준에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 되는 약제에 대한 고시로 약제 인정기준 변경에만 국한된 사항이다. 즉 2006년도부터 100/100이 폐지 된 것이 아니라 100/100품목만 변경됐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급여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100/100 처방과 약값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고 조제료를 청구하는 약국의 형태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100/100조제 시 처방 의료기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약사회 이준 총무위원장도 "100/100 전액본인부담만 가능했던 품목이 의료보험 또는 비급여로 변경됐다"며 "이 자료가 올해부터 전액본인부담 폐지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준 위원장은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또는 '일반'의 의미를 혼동하는 병의원이 있다"며 "이를 의료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100/100처방을 받았을 경우 청구요령은 예를 들어 A약(급여) 5일분, C약(100/100) 10일분이 동시 처방된 경우 청구방법은 A약 5일분 약품비와 C약 조제료 10일분을 청구하고 참조란에 'F코드'와 본인부담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청구비용의 해당 본인부담금과 C약품비 전액이 된다. 즉 '전액본인부담'이라고 돼있으면 조제료는 청구가 가능하고 약품비는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말이다. 또 B약(비급여) 5일분과 C약(100/100) 10일분이 동시처방 됐을 땐 C약의 조제료 10일분을 청구하고 참조란에 F코드와 100/100 본인부담을 기재하면 된다. 약국에선 건강보험 청구비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B와 C약의 약값만 받으면 된다. 또 전액 본인 부담약인 C약이 15일은 보험급여로 나머지 15일은 100/100으로 처방된 경우엔 청구 시 15일에 해당하는 약품비와 조제료를 청구(F코드 및 본인부담내역 기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C약의 15일분 약값을 계산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1,060개 100/100 항목 가운데 659개 품목을 급여화하고 401개 품목은 비급여로 분류, 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