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건강문제를 상담해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상담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씨는 "의사면허가 없고 정식으로 대학에서 의학공부도 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밝힌 뒤 "건강 문제 등에 대해 돈을 받고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이 경기도와 인천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품질이상 유형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부서지거나 깨진 경우나 캡술색상이 불균일하고 코팅색도 알약마다 다른 사례가 있었다. 또 캅셀이 파손됐거나 공캅셀, 반쪽코팅, 반쪽정제, 내용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포장수량 차이, 연고제·크림 용량미달, 유효기간 임박(경과)분 납품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현탁액·크림제의 응고 및 점도 불량, 시럽에 침전물 발생(부유물이 떠다님)과 결정석출, 굳은 건조시럽, 뭉쳐진 과립, 캡슐안 내용물 응고 및 삼중정 분리, 물에 안녹는 건조시럽, 머리카락 등 이물 함유, 밀봉 불량 등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실시됐으며 설문대상 약국 총 1300여개 중 100여개 약국의 응답을 바탕으로 발표됐다.

울산대병원과 고대안산병원이 의약품 제1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울산대학교 병원(울산시 동구)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일반 제제류 의약품 제1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2월 14일, 고대 안산병원은 2월 21일에 각각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오후 1시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GRP(의약품우수심사기준, Good Regulatory Practice)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GRP 추진현황 및 2010년까지 로드맵, 표준요약서(Template) 소개 및 작성방법 안내, 심사자대상 교육프로그램 설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약회사 등 허가서류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GRP는 의약품심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 심사자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참가신청|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의약품규격팀(왕소영) 02-380-1703~5

한올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성욱)이 전문약 전문업체인 이태리 알파 바쎌만(Alfa Wassermann)과 광범위 살균성 항생제 노르믹스(Normix)의 국내 도입계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 노르믹스정은 소화기계 전문 항생제로 소화기 내에서만 작용하며 부작용과 내성이 없고 유익한 장내 세균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따라서 복통과 복부팽만,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수술후 감염증 예방, 게실병, 궤양성 대장염, 간경변자의 간성혼수 등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대의 30∼40%에서 나타나는 게실병은 현재까지 적절한 약물이 없었으며 노르믹스정이 치료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약물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르믹스는 현재 유럽 위장 감염균 치료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장염 치료약 개발회사인 샐릭스가, 기타 국가에서는 GSK 등 거대기업들이 판매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관호 마케팅 이사는 "노르믹스정을 단기간 내 국내 항생제 1위 품목의 자리에 올려 놓겠다"며 "6월중 발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생아 인큐베이터 비용 지원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1월1일부터 6세미만 입원진료시 일부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은 면제대상에세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2005년 1월1일부터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조산아 또는 저체중출생아와 그 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신생아 진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 금액에 대해 면제를 적용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에도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도매협회가 협회 홈페이지를 지난 2004년 개설,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 데 이어 광주전남도매협회(회장 박용영)도 최근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사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경남도협(회장 김동권)도 자체 홈페이지 개설이 이어 곧바로 회원사들의 침목도모와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인터넷 카페(www.kapwpusan.or.kr/_cafe)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계도 이제는 시류에 발맞춰 정보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긴밀하게 발맞춰 나가야 할 때”라면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 감각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협회는 올해부터 모든 공문을 이메일로 회원사에 공지키로 했다. 그러나 도매상 대표들이 고령자가 많아 실제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물음표다.

전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수는 총 3만537명으로 이중 90%인 2만7,622명이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전체 요양기관 7만3,045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수는 총 3만5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에 종사하는 인원이 2만7,622명(90.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953명, 종합전문 902명, 병원 746명, 보건소 115명, 요양병원 1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의원(42명), 한방병원(24명), 한의원(14명), 보건의료원(9명), 치과병원(6명), 보건지소(4명) 등에도 소규모나마 근무하고 있었다.

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시민단체가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현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관련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은 기존 의료체계를 고수를 강조하고 나선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대한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입장에서는 양한방과 카이로프팩틱 등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면서 "카이로프팩틱과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 각 영역은 전문적으로 발전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26종의 민간자격을 인증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병협과 의협 역시 "카이로프랙터는 의사와 같이 진단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기존 인력으로 충분한 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한 30대 후반의 환자의 사례를 들면서 "5곳의 병원에서 수술권유를 받은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아 6개월만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도 "미국의사협회에서는 5%, 약 500개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를 인정하고 협진하고 있다"면서 "카이로프랙틱의사도 일반의과 대학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병협과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측은 각계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일단 이해당사자의 서면검토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달 중순경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의사, 의사가 아닌 법정의료인 카이로프랙터, 척추교정사 등 다양한 입법형태를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