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 엄격 관리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포함, 총 22개 법안을 올해 입법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취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법제처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최종 7월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이 지정하고 있는 병의원 등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범위를 임상시험책임자실시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이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8월 국회에 제출해 최종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고,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부는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께 법제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8월 국회에 제출해 11월경 시행할 방침이다. 또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중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정범위의 경품행위를 인정토록 하는 건기법 개정안과 미성년자에 대한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금부과율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 노인수발보험법 등도 올해 제·개정 대상이다.

'WHO 서태평양지역 제5차 결핵퇴치를 위한 기술자문그룹회의'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메리어트 호텔에서 서태평양지역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리자, 결핵기술자문위원, WHO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서태평양지역 결핵퇴치계획과 전략에 대한 초청자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와의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2005년 결핵퇴치 목표달성 활동의 검토 △2010년 결핵퇴치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논의 △2006∼2010년 서태평양지역의 결핵퇴치 전략계획에 대한 논의 및 확정 △7개 결핵 고위험국가의 결핵퇴치계획 검토 및 권고안 제공 △서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결핵관리를 위한 지역별 기관 협의회(ICC)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단위로 8회에 걸쳐 KGSP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KGSP교육이 근무약사를 위한 약사연수 교육과 연계돼 직능연수교육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역별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원: 3/27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수입시약: 4/12일 서울 팔래스호텔 -부산, 경남: 4/18일 부산 크라운호텔 -대전, 충남, 충북: 5/17일 대전 유성호텔 -인천, 경기, 제주: 7/7일 서울 팔래스호텔 -대구, 경북: 9/21일 대구 제이스호텔 -광주, 전남: 10/19일 광주 상록회관 -전북: 12/19일 전주 전주관광호텔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가 오는 22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세상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를 정식으로 출범해, 앞으로 건강증진과 건강한 마을만들기 운동에 여러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운동의 접근전략 개발'이라는 주제로 기념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감신(경북대의대 교수), 신영전(한양대의대 교수)씨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박봉희(인천평화의료생협), 김현호(노원나눔의집), 홍만형(관악사회복지), 김순주 (건강세상네트워크)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행사관련 사항은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를 대상으로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모두 80점 이상을 얻어 올해 3개 대학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3곳씩 지역암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9곳의 지역암센터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2개 대학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담뱃값이 인상된 후 유보된 예산이 배정되면 1개 대학병원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평가결과 3개 대학병원 모두 80점이상 적합으로 평가돼 선정,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와 의료 및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 정부로부터 1개월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 8228;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제때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힌 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