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대비 12.9% 증액된 474억원을 뇌연구에 투입한다. 정부는 2일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5개 부처에서 뇌연구촉진계획을 종합한 '2006년도 뇌연구촉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뇌신경 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핵심기반기술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 진단·치료 응용연구에 집중지원 함으로써 치매치료제 실용화사업(AAD-2004)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과학 성과기반의 환자 및 질병중심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98년부터 시작한 뇌의약학 연구사업과 올해부터 진행한 치매치료제 실용화사업을 통해 100억원 가량의 실적을 목표로 잡았다.

6월부터 약국의 간판 및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기관 및 약국 광고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약국의 간판 교체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데일리팜이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약국간판 교체 의향을 인터넷 설문조사 형태로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8%(116명)가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간판을 바꾸겠다'는 응답은 21%(43명)에 불과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도 19%(38명)로 나타났다.

의약품, 의료용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충남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시설용지가 공급된다. 2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에 15만 9,000평, 의료용기제조업에 4만 93평,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1만7,074평의 오송단지내 토지를 공급한다. 입주 순위는 바이오 제조업 중 첨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경우가 1순위다. 또한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및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게는 2순위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에 하면된다. 입주업체는 심사 및 추첨과정을 거쳐 27일 발표된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보건의료인의 교육 및 평가방법에 관한 영어 논문을 공모한다. 국시원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발간에 딸흔 논문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투고자격은 보건의료 분야 교수, 임상전문가, 대학원생외에 현직 의약사도 포함된다. 논문 내용은 국가시험, 평가제도 개선, 평가문항 개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 교육 및 령가와 관련한 모든 주제의 연구논문 등이다. 또 기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미발표 연구논문으로 제한했다.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학술지 편집위원회(033-248-265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보다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WHO 총회에서 채택된 R&D 지원제도를 환영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아니라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 총회에서 각 회원국 대표들은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수요에 따른 R&D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WHO내에 정부간 기구를 설치하자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지적재산권은 높은 의약품 가격과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한다”면서 “그러나, 의약품 연구의 방향을 환자의 수요보다는 이윤에 초점에 맞추고 있어 에이증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심각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WHO의 R&D협약 채택은 이같은 숱한 논란 끝에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안적인 인세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나치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키워줄 뿐 국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협하고 나아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미 FTA는 그런 악몽같은 시나리오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과 미국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KMSI가 크린에어택 경영권 확보에 이어 의약품 도매업체 닥터팜을 전격 인수했다. 회사는 2일 닥터팜 인수를 통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천연물 신약에 대한 약국 유통을 강화가게 됐다고 밝혔다. ㈜닥터팜은 2005년 7월 약사 10명이 중심이 돼 설립된 의약품 전문 도매업체로 현재 약국 거래처 200여곳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약국사업부 김영후 약사는 "닥터팜이 기존 진행해오던 약국경영연구를 체계화시켜 약국 니즈(Needs)에 맞는 의약품 연구 제조, 도매유통업, 약국 전문 포탈사이트 온라인 사업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잉약제비 환수법 차라리 국회에서 추진해달라.” 최근 건강보험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과잉약제비 환수 규정’이 철회된데 이어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도 이번 참에 환수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측은 ‘처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들이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계속 상계처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환수규정이 없어 의료계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조항 ‘철회’ 권고를 수용키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론할 수 없게 된 것.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은 우회적이긴 하지만 국회쪽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잘못된 처방이 없다면 과잉약제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수조치를 계속해나가겠지만, 법적근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일단 무산된 만큼 차라리 의원입법이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역시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환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잉약값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입법이 무산된 만큼 국회쪽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보건복지위원들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이를 재추진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잉약제비 환수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추진하다가 이익단체의 반발에 좌초된 데 이어 유 장관이 의원시절 재추진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이번 법안을 철회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입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