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6,200여품목을 포함,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등 총 8,200여품목에 대해서도 재평가와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3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 재심사, 생동성 등 기준(안)을 입안예고한 뒤 다음달 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물약 재평가와 관련 매년 300-400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게 되며, 동물약의 효용성 등도 평가해 가격결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비타민 등 일부 품목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후순위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 신약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 요건을 정하고,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싶ㄴ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 비치토록 했다. 재심사기준 중 작성된 시판후 조사에 과한 기록과 업무기준서, 사용성적조사결과 등은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했으며, 신약 등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7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새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생동성 시험에 관한 시험기준 및 방법 ▲생동성시험의 계약 ▲시험약 등의 제조 및 관리 ▲시험약가 대조약가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20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재평가 업무가 농림부장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물약에 대해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검토, 평가하거나 동물약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평가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여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추후에는 미생산품목에 대한 정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운영위서 건강보험재정 중기운영방안 발표 총액계약, 의과·치과·한방·병원·약국 5개 유형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의과, 병원, 치과, 한방, 약국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총액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출됐다. 또 건강보험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진료수가 역시 같은 수준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공립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공단서 공동구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지출관리정책으로, 역점 사항은 지불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 방안마련이며, 다음으로 진료비 체감제, 부당청구 방지, 요양기관계약제, 진료비 전자카드 도입, 국고보조 확대, 공공병원 확충 등의 순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는 특히 정책효과가 확실하지만 이익단체를 의식해 집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총액예산제와 요양기관계약제 등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의 경우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행단계에서는 대만과 같이 의과·약국·치과·한방·병원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실행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연구와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 중립성 상실"...공단에 팀 설치 보험자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 의료기관과의 계약제로 전환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단이 공동구매, 배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상대가치 연구는 3년의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의 타당성과 연구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단내에 상대가치연구팀을 설치해 원점에서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 진료수가외 의약품-치료제도 계약대상에 포함 또 진료수가 외에 의약품과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지출관리방안으로 환산지수 고시가제 개편, 차등수가제 누진제 강화, 의약품 바코드 도입,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약제비 가감지급제도 도입 등의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계가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이 법안에 대해 의약5단체가 13일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 의약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정부 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의 개인정보 취급 의도를 숨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의약5단체는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이 법안의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는 현재도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에는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에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신설,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예고된 법안에 포함된 ‘취급기관 지정제’의 폐기와 함께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약계는 이어 복지부는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돼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대병원이 지난 10일 '경기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지원센터는 ▲ 영상진료실 ▲ 피해자 안정실 ▲ 진술 녹화실 ▲ 모니터실 ▲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여성경찰관ㆍ상담사ㆍ간호사 등 1일 2명씩 상주하면서 의료ㆍ상담ㆍ법률지원과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및 증거채취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이택순 경찰청장은 "One-Stop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8228;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따뜻한 안식처이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아주대병원은 '2006년도 시신기증인 합동 추도모임'을 별관 대강당서 진행했다. 이번 추도모임은 지난 1년동안 자신의 몸을 기증한 16분의 숭고한 뜻을 합동으로 추도하는 의식이 진행됐으며 시신 기증인 유가족, 임인경 학장, 교직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임인경 의과대학장은 시신기증인들의 명복을 빌며 "의대생들은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는 길은 그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학 창립 20주년을 맞아 조아제약과 메디팜은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주거래처 회원 및 메디팜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념행사 위주의 딱딱한 형식에서 탈피해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념행사 후 2부순서에는 '화합의 장'을 주제로 난타공연을 비롯, 주현미, 장윤정 씨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 순서가 마련됐다. 이 회사 담당자는 "임·직원의 장기자랑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색다른 볼거리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에 지친 약사들에게 색다른 이벤트를 주고 싶다"면서 "단순한 정보교류의 장을 떠나 일종의 축제같은 느낌이 들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메디팜 약국 체인의 모체인 '한국임상양병약학회'가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216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