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최성애)가 We-Start 운동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을 받는다. 군포시는 We-Start 운동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선 시약사회의 공로를 인정, 표창패를 수여키로 한 것. 시약사회는 We-Start운동에 참여한 약사 중 최고령인 21세기제일약국의 김종채 약사를 대표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5시 군포시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1조7,500억원 삭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민노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2007년 정부 복지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자고 지난 8일 주장한 예산삭감안은 서민고통을 강요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1조 2,500억원, 장애인복지예산 2,651억원, 노인복지예산 808억원, 아동복지예산 304억원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 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무려 1조7,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나라당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예산의 전액, 혹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안에는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예산 전액,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예산 전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70%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더욱이 한나라당이 2007년 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4,465억원중 60%에 해당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해,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망은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처럼 복지예산에서 대규모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가 유독 장애인에게만 가혹하다’, ‘예산을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이어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현혹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민노당은 2007년 예산안이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어수정·위원장 김성숙)는 강북구가 주관하는 '저소득 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참여, 성금을 전달했다. 신상직 회장과 어수정 부회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따뜻한 정을 나눈다면 기쁨과 희망은 배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보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 기탁식에는 신상직 회장을 비롯해 어수정 부회장, 김성숙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내년부터 회보 광고료를 인상한다. 도약사회는 지난 8일 회보편집위원회를 열고 회보 활성화 및 광고료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전면 칼라제작 및 발송료 인상 등 물가변동률을 감안, 3단 광고는 40만원, 부록광고는 20만원으로 광고비를 인상키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편집도 분회 소식란, 회원 창작활동 및 여가선용 부분을 강화하고 회보를 CD로 제작, 보관해 귀중한 자료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금까지 발행된 회보들을 모아 합본호도 발간키로 했다. 이택관 회장은 "그동안 회보발간에 많은 노력을 해 준 최동식 회보편집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알찬내용으로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회보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과잉처방된 원외처방약제비를 약국이나 제3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또 나와,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전남 여수소재 J이비인후과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기각’ 처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이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긴급 공지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내용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원외처방약제비)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닌 한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 당했던) 회원들의 환수처분반환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적용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은 이미 지난해 L모 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등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매듭지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가 받은 급여비용에 대해 원고(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었다. 이는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했던 것이 법률상 근거 없다는 것이었지, 의료기관의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와 공단 측의 입장.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관련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입법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가, 과잉규제라는 규개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감 등을 통해 잇따라 건보법상에 환수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다른 한편으로 공단 측은 환수근거가 없는 건보법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내용’(750조)을 적용해 지난해 10월부터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약값지출을 야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 불법을 원인으로 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잉약값)은 원인 제공자(처방기관)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 공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민법을 적용해 환수 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건보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상 환수규정 신설을 유예한 것은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한 조치였다”면서 “과잉처방 약제비가 의료계의 노력으로 축소된다면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해 주목된다. 또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부속합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 단일인상률이 결정됐다면서 장관과 함께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이 같은 혐의로 유시민 장관과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의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을 파기한 의약단체에 있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약단체의 버티기 수법을 야기한 복지부와 공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해 인상된 3.6%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합의파기 책임을 물어 ‘인하’ 또는 ‘동결’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입자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수가인상률(2.3%)을 무리하게 표결처리 해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1% 인상하면 보험료는 0.8%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가를 2.3% 인상해 사실상 2.24%의 보험료 추가인상을 가져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올해 수가를 동결했다면 보험료는 4.26%만 인상해도 충분했다”면서 “의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가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은 내주고 2.24%만큼을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작년도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