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조7천억 예산삭감안 철회돼야"

• 민노당, 11일 기자회견서 촉구...서민고통 강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1조7,500억원 삭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민노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2007년 정부 복지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자고 지난 8일 주장한 예산삭감안은 서민고통을 강요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1조 2,500억원, 장애인복지예산 2,651억원, 노인복지예산 808억원, 아동복지예산 304억원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 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무려 1조7,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나라당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예산의 전액, 혹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안에는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예산 전액,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예산 전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70%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더욱이 한나라당이 2007년 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4,465억원중 60%에 해당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해,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망은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처럼 복지예산에서 대규모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가 유독 장애인에게만 가혹하다’, ‘예산을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이어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현혹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민노당은 2007년 예산안이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