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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분 빠진 소득자료 다시 제출하라"요양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자료 중 비급여 내역이 빠져있거나 누락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공단이 자료를 추가 보완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또 이 기간동안 보완자료 외에 신규자료도 추가 접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자료제출 기간을 재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오는 20일 오후 8시까지 추가 접수한다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동안 재제출이 가능하다고 18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자료를 1개 파일로 가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국민들이 실제 내역과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미 제출된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을 수정·보완토록 추가 접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완대상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내역을 빼고 급여내역만을 제출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 전체 요양기관 중 5만3,000여 곳(75.4%)이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약국이 92.5%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2006-12-18 14:39: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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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측정기 기술문서작성 길라잡이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민원인의 기술문서 심사의뢰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지방측정기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해당 품목에 국제규격이 없어 시험항목의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은 여러 형태의 체지방측정기의 기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 규격을 설정했다. 체지방측정기의 경우 체지방측정 기능 이외의 부가 기능이 많은 의료기기인 점을 고려, 기기에 포함된 부가기능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또한 길라잡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해당업소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원활한 기술문서 심사 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를 발간, 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12-18 14:37:5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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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구원, 독성직무 공무원회 연구발표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오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타 부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06년 독성직무공무원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독성물질의 평가를 위해 효과적 접근법인 독성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예측할 수 있는 안전 평가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박순희 팀장) 등이 소개된다. 또 실험대상 동물의 수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험 중 실험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현황도 소개하기로 했다. 발표회 후에는 국내 독성분야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07년 독성직무공무원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 김승희)을 중심으로 독성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 타 부처 공무원간에 상호 협조하는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독성연구원은 "독성직무공무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 독성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국내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독성자료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2006-12-18 14:33: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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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속 임상위한 '공동IRB제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 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는 해당 임상시험의 임상시험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각 개별 실시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던 것에서, 공동 IRB제도 도입 후 실시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2006-12-18 14:29: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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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한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한나라당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이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들그룹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8일 복지부와 심평원, 강남구청에 대한 현장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국감에서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술로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운영하는 수도약품이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는 점, 금융당국의 비호의혹 등 우리들그룹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의혹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우리들그룹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그 실례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으며,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장실사 요청에 김창엽 심평원장은 복지부에 실사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경화 의원이 지난 11월1일 우리들병원이 환자에게 유착방지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한 것처럼 재료대를 받아 수술비를 3배 이상 부풀렸다고 발표했으나, 복지부는 불충분한 근거로 병원측을 계속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달 9일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나, 강남구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18일 복지부와 심평원·강남구청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이들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노 대통령의 측근 세력인 우리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비호하려는 정부·여당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12-18 14:20: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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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추경예산 270만원 편성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270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했다. 도약사회는 16일 2차 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인터넷 신규개설, 행사비, 전례비 항목에 사용하기 위한 추경 예산 270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경정키로 결정했다. 도약사회측은 "당초 승인한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지부 중 일반 관리비 부분의 통신비 항목이 업무과다 및 인터넷 전화사용, 인터넷 회선 신규개설로 인해 초과될 예정"이라며 "또한 행사비, 전례비 항목이 초과 지출돼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연임에 성공한 이택관 회장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택관 회장은 "자만하지 않고 처음 당선 됐을 때와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회무에 임하겠다"며 "사심을 버리고 한발 한발 도민건강증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06-12-18 14:18:32강신국 -
우수건기식업체 검사 면제기간 '3년 제한'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면제하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식법 제222조 제6항에 우수건식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사면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일정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 역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기간’의 규정이 지나치게 위임입법 돼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2006-12-18 14:09: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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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식품 과대광고 124개소 적발서울시는 특정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1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병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표시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광고 5건, 소비자 오인.혼동 광고 2건 등이었다. 양천구 신정동의 I사는 SLP-2000이란 자사제품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광고했고 충남 서산시의 H사는 인터넷을 통해, 상어연골이 간암, 골수암 등 각종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CBS사회부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6-12-18 13:52: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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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병동에 깜짝 등장한 산타할아버지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 린)이 소아병동에서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스마일 크리스마스’행사를 지난 15일 가졌다. (주)진로와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동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병실에서 보내야하는 희귀난치병어린이를 비롯한 어린이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마련된 것. 산타할아버지와 스마일 서포터즈들이 선물수레를 들고 무릎담요, 목도리, 모자, 학용품 등이 가득 들어있는 푸짐한 선물바구니를 소아환자들에게 선사했다. 또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 환아들이 아픔을 잊고 모처럼 환히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소아과 53병동 오명옥 수간호사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때 병실을 지키는 환아들을 보면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 환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 산타할아버지에게 받은 용기와 웃음으로 환아들이 빨리 병을 이기고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희귀난치병어린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스마일어게인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일 크리스마스’행사도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2006-12-18 12:47:56최은택 -
약국 정액기준 5000원 인하시 2011억 절감약국의 정액·정률 기준선을 현행 1만원에서 5,000원과 8,000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각각 2,011억원과 1,36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임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아래 본인부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심평원 이용재·여정구 연구원의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내원일수는 총 3억9,993만일로, 총진료비는 7조3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1조9,130억원으로 본인부담률은 27.2%로 나타났다. 진료비 구간별로는 대부분이 현행 1만원 이하 약제비에 대해 적용되는 1,500원의 정액 구간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서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선 1만원을 인하하거나 전체를 정률제로 적용하는 방안, 1만원을 유지하면서 정액부담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1안 정액기준 5,000원 ▲2안 정액기준 8,000원(65세 이상 1,200원) ▲3안 완전정액률 전환 ▲4안 본인부담금 3,000원으로 인상 ▲5안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인상 등 5가지 모형이 제시됐다. 정액기준을 5,000원과 8,000원으로 낮추는 1·2안을 적용할 경우 재정절감액은 각각 2,011억원, 1,366억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본인부담률은 30.06%, 29.14%로 각각 2.86%p, 1.94%p씩 증가한다. 또 정액기준을 없애고 약제비의 30%를 부담하는 완전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정은 1,96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본인부담률은 29.99%로 2.79%p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정액본인부담액을 현행 1,500원에서 3,000원과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보험재정은 각각 3,342억원, 1,1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본인부담률은 31.95%, 28.87%로 각각 4.75%p, 1.67%p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관련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인상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하고, 절감된 재정을 필요한 집단 혹은 질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6-12-18 12:4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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