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정액기준 5000원 인하시 2011억 절감

• 심평원, 본인부담 개선안 연구...감기부담률 상향 필요

약국의 정액·정률 기준선을 현행 1만원에서 5,000원과 8,000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각각 2,011억원과 1,36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임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아래 본인부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심평원 이용재·여정구 연구원의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내원일수는 총 3억9,993만일로, 총진료비는 7조3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1조9,130억원으로 본인부담률은 27.2%로 나타났다.

진료비 구간별로는 대부분이 현행 1만원 이하 약제비에 대해 적용되는 1,500원의 정액 구간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서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선 1만원을 인하하거나 전체를 정률제로 적용하는 방안, 1만원을 유지하면서 정액부담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1안 정액기준 5,000원 ▲2안 정액기준 8,000원(65세 이상 1,200원) ▲3안 완전정액률 전환 ▲4안 본인부담금 3,000원으로 인상 ▲5안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인상 등 5가지 모형이 제시됐다.

정액기준을 5,000원과 8,000원으로 낮추는 1·2안을 적용할 경우 재정절감액은 각각 2,011억원, 1,366억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본인부담률은 30.06%, 29.14%로 각각 2.86%p, 1.94%p씩 증가한다.

또 정액기준을 없애고 약제비의 30%를 부담하는 완전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정은 1,96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본인부담률은 29.99%로 2.79%p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정액본인부담액을 현행 1,500원에서 3,000원과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보험재정은 각각 3,342억원, 1,1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본인부담률은 31.95%, 28.87%로 각각 4.75%p, 1.67%p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관련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인상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하고, 절감된 재정을 필요한 집단 혹은 질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