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의사,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전국한의과대학생학생회연합 등 한의계 단체가 한미FTA협상에 앞서 전문직자격 상호면허인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의계 인사 5,909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15일 FTA 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에서 미국 침술사의 한의사 자격인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해 이경규 청년한의사회 부대표(한미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장), 정운기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기획정책본부장, 김영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한미FTA 비상대책위원장, 김정현 전한련 의장 등 한의계와 정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17개의 전문직을 인정받고 한의사를 내주는 것이 이익이라는 논의 같이 의료를 경제적 이익으로 맞바꾸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 침술사와 한국 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은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한의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은 국내 의료계의 의료인력 공급과잉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과잉경쟁에 놓인 의료인들은 앞다퉈 병원설비, 홍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과잉진료와 이윤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 의료인력의 진출은 미국식 의료기관의 국내 설립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의 상업화 경향으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높은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국민들이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게 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이윤추구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한의과 졸업자들은 미국의 의사자격시험(USMLE)를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침술사 전공자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며 "미국에서 3년 과정의 직업 전문학교 수준인 침술사가 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와 동등한 면허로 인정되는 것은 비 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규 청년한의사회 부대표는 "미국은 단순히 직업 전문학교 수준인 침술사를 한의사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적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한의사 자격인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라는 속성에서 의료는 한치도 물러설 부분이 아니다"며 "의료는 모두가 누려야 하고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이 한미 FTA에 사약을 내린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갖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한의사 자격인정 논의를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뉴스분석]=투표지 훼손 누구 말이 맞나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박기배 당선자와 이광 약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 약사는 박기배 당선의 지시에 따라 S약국의 투표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기배 당선자는 이광 약사 스스로 투표지를 찢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경옥· 이진희 후보측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투표지 훼손 대한 진위여부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배 당선자든 이진희·김경옥 후보든 모두 전담변호사를 옆에 두고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태가 사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광 약사 "박기배 당선자 지시 하에 모든 것은 이뤄졌다" 이광 약사는 찢어진 투표용지를 전격 공개하며 박기배 당선자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광 약사는 "박기배 당선자가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투표지를 열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박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투표지를 개봉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차안에서 박 당선자는 '그건 안티야.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로 청문회까지 받았는데 찍을 리가 있나. 투표지를 없애버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즉 박기배 당선자의 지시하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박기배 당선자 "난 지시 안했다...이광 스스로 한 짓" 반면 박기배 당선자는 이날 차안에서 휴대폰을 전화를 하고 있었고 투표지 훼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자는 차안에 동승했던 운전기사 박준현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운전기사 박씨는 "차안에서 이광 약사 스스로 투표지를 찢은 게 맞다. 같은 시간 박기배 당선자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즉 이광 약사는 찢어진 투표용지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박기배 당선자는 차안에 동승했던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광 약사 "투표지 훼손 외 박 당선자 회장되면 안되는 이유 더 있다" 이광 약사는 고양시약사회 총회에서 박기배 씨가 선거운동 때 후원금을 고양시약사회 통장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광 약사는 회원의 정책기금이 유용된 정황도 가지고 있다며 과연 이같은 사람이 도약사회장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고양시약사회 이후남 감사는 "고양시약사회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해 사태 조기 진화에 나섰다. 또한 이 감사는 "약사 회원의 돈은 단 1원도 유용돼서는 안된다"며 "회원 정책기금이 유용한 사실이 있다. 박 당선자도 원 상태로 정리를 한 상황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이번 주중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이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재심요청을 하면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선과위는 박기배 당선자를 비롯해 이광 약사, 운전기사인 박준현 씨, 이진희 후보 등을 모두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박기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든 유효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 분쟁은 당연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박기배 당선자에게 당선 무효 판정이 내려지면 박 당선자는 당선 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박기배 당선자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광 약사와 이진희 후보측도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카드다. 박기배 당서자는 "이번 사태로 나와 경기도약사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광 총무의 거짓형태에 부응해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이진희 후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대응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박기배 당선자는 선관위 조사와 별도로 회무 인수위원회를 구성, 차기 경기도약사회장 취임준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스류의 비급여 항목 전환에 대해 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정책본부장은 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파스 비급여 전환과 관련된 당국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파스를 비급여로 돌릴 계획"이라며 비급여 전환에 대해 정책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비급여로 하더라도 통증이나 진통에 효과 있는 만큼, 경구 투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스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스처방을 비급여로 전환하되 일종의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경구투약 예외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파스 같은 경우 1년에 1만매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 과다하게 뭔가 다른 쪽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파스처방의 원인을 공급측 요인에서 찾았다. 김 국장은 "본인부담으로 물려서 할 게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