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인정 FTA 거래대상 아니다"

• 한미FTA 공대위 기자회견..."미 침술사, 직업학교 수준"

청년한의사,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전국한의과대학생학생회연합 등 한의계 단체가 한미FTA협상에 앞서 전문직자격 상호면허인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의계 인사 5,909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15일 FTA 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에서 미국 침술사의 한의사 자격인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해 이경규 청년한의사회 부대표(한미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장), 정운기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기획정책본부장, 김영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한미FTA 비상대책위원장, 김정현 전한련 의장 등 한의계와 정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17개의 전문직을 인정받고 한의사를 내주는 것이 이익이라는 논의 같이 의료를 경제적 이익으로 맞바꾸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 침술사와 한국 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은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한의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은 국내 의료계의 의료인력 공급과잉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과잉경쟁에 놓인 의료인들은 앞다퉈 병원설비, 홍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과잉진료와 이윤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경규 청년한의사회 부대표

이들은 "미국 의료인력의 진출은 미국식 의료기관의 국내 설립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의 상업화 경향으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높은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국민들이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게 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이윤추구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한의과 졸업자들은 미국의 의사자격시험(USMLE)를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침술사 전공자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며 "미국에서 3년 과정의 직업 전문학교 수준인 침술사가 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와 동등한 면허로 인정되는 것은 비 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규 청년한의사회 부대표는 "미국은 단순히 직업 전문학교 수준인 침술사를 한의사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적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한의사 자격인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라는 속성에서 의료는 한치도 물러설 부분이 아니다"며 "의료는 모두가 누려야 하고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이 한미 FTA에 사약을 내린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갖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한의사 자격인정 논의를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