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무상지원

• 복지부, 건강투자 전략제시...2008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와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교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등이 무상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신출산 토털캐어를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제시했다.

복지부의 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지원이 강화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업지원사업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보건을 대폭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학교보건 개선계획이 추진된다.

청장소년기(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 건강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밖에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 도입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노인 가운데 심근경색, 내년부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제공을 확대하고, 보건소 방문보건대상도 올해 77만명에서 내년에는 15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책추진 과정에서 올해부터 20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의료체계로는 국민과 기업,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건강투장 전략의 요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