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최세진 강서구의원과 강서보건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포괄적 약력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환자 특성에 맞는 의약품 약력관리를 통해 오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강서구 실정에 맞는 세이프약국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중복, 과잉 투약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 및 전화 약물 상담 등 방문 약료에 대한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구민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최세진 의원과 강서보건소에 현재 약국들의 의약품 품절 상황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고 약국간 거래행위 및 동일성분 대체조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 장진수 강서보건소 의약과장, 박아영 약무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에 약국 등 사업장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5일 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것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은 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고 소상공인 1명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했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 위원회는 개정 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선 소통, 후 추진'을 요청하며 의대입학 정원 증원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는 2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돼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대와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태국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콜 타이'를 공급한다. 라이프시맨틱스는 태국 방콕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기술실증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추진하는 태국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태국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DHTC 방콕 2023((Digital Healthcare Transformation Conference 2023)에서 닥터콜 타이의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닥터콜 타이는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을 라마9병원의 현지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며 "태국 모바일 사용자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예약, 비대면진료, 결제 및 고객 상담 서비스는 물론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마9 병원을 시작으로 태국 국공립병원,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 종합병원과도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닥터콜 타이의 태국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시훈 SX(Solution Experience)사업부문장은 "높은 기술력과 보안 수준을 토대로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닥터콜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체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태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태국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마9병원 Medical Director 위타야 완펜(Dr. Wittaya Wanpen)은 "닥터콜 타이의 도입으로 진료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라마9병원의 의료 서비스 개선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라이프시맨틱스와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열린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되자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차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는 등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자 해양수산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의약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공급중단된 의약품 포함, 약효·부작용이 개선된 신규 의약품 미포함, 선내약품기준을 개별 성분 단위로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단종·신규 개발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 한계 등이 있었다며 현행 기준의 의약품 성분명 총 110종 중 49종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공급중단·약효 미흡·불필요한 성분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약효·부작용·사용편리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분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10종에 64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별도 조항을 신설해 필요 시 유사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즉 '지정된 의약품 성분이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복지부 고시) 제3조에 따른 의약품의 취급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에 사전 협의 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의약품 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다. 약사들이 억울하게 기소된 이유도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유효기간 등 관리의무,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의무, 투약 기록 관리의무 규정 등도 신설된다. 해수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은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시작된 것.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민단체가 품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지정 취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체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약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초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복지부는 9월 말 경 시민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받았으며, 최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해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에 첫 회의 일정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9월 말 경 복지부로부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아 10월 초 추천을 진행했다”며 “추천 후 확정 내용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건 없다. 선정된 개별 시민단체로 연락이 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4년만에 일이다. 지난 2019년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상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결정을 결정할 안전성 기준 심의·자문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투 트랙으로 진행했지만,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별다른 조정 없이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정부가 또 다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약사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 국회를 향해 상비약 품목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관련 여론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그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찾아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액션을 취했음에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비약 관련 이슈가 제기되지 않아 일정 부분 안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관련 사실을 약사회가 인지했어도, 하지 못했어도 문제다. 복지부 대관 라인에 허점이 있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에 도입된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현행 약사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판매 품목은 13개이며, 복지부는 최근 이들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2개 품목의 생산 중단으로 이들 품목의 지정취소, 대체약 지정 등을 타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만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약학 연자들이 우리 학부생 연구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발표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진 약학 연구자 양성과 해외 약학계와의 교류 강화에 중점을 둔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 1400여명이 몰렸다. 국내외 연자가 120여명, 포스터 연구발표는 547건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중에는 신진 교수진과 학부생, 대학원생들의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 이미옥 약학회장은 2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약학계 인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션 마련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왔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신약 개발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학회를 열고자 했다. 또 국내외 대외협력을 강화했다. 대만약학회, 식약처, 4대 보건의료 학계와의 협력 세션을 만들었다”면서 “아울러 신진 연구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션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사무총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은 “미래약학자를 위한 지원을 중요시했다. 미래약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발표가 있었다. 학부생들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호응이 좋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7개 약학대학 중 20여개 대학에서 학부생 연구 발표에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내년에는 좀 더 빨리 홍보를 시작해서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배은주 학술위원장(전북대 약대 교수)은 “6학년들이 대부분이라 온라인 발표가 많아 일부 아쉬움은 있었다. 다만 연구의 수준에 놀랐고, 발표 능력도 좋았다. 학부생으로서 연구에 참여했는데 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홍보가 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그 뿐만 아니라 질환을 타겟으로 정해 발굴부터 화학물 합성, 임상적용까지 입체적으로 세션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번엔 암과 종양연구, 알츠하이머를 시도해봤다”면서 “또 해외 연자들을 많이 모신 것도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롭게 대만 약학회와 교류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대한약학회가 대만에 방문해 학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경 학술위원장(동국대 약대 교수)은 “약학 연구자들의 교류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의학, 치학, 한의학, 약학 4대 보건의료 학회가 함께하는 공동세션도 마련했다”면서 “아울러 새롭게 대만 약학회와의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내년엔 우리가 대만 약학회에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을 잇는 동북아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식약처가 주관해 첨단 제조공정 개발, 의약품 불순물 관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규제 상황을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을 비롯 전남 바이오메디컬 허브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남특화세션을 구성했다”고 했다. 약학회는 앞으로도 신진 연구자의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신약개발 연구의 첨병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옥 회장은 “대만과 미국에서 온 연자들이 우리 학부생들의 연구에 놀랐다. 과학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약학 연구를 자랑스럽게 느끼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미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전국 40개의 의대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 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의협은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 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