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금융감독원, 경찰,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며 공‧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사건을 보면 A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해당 병원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 왔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제76차 총회에서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서,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 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위 국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박정율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2023년 WMA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이사회와 총회를 주도하는 등 WMA의 운영에 헌신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는 국제 의료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됐다.박 위원장은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40년 만에 배출된 한국인 차기 회장이며, 내년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직과 회장직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 된다.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박 위원장의 회장 당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적극 나서 힘을 보탰다. 국제무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세계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우수한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지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며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인류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국제협력대표단은 WMA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협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현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왔다.이번 포르투 총회에는 김택우 회장,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정성 부회장(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아이안과 원장), 박수현 국제이사(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가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의사회 대표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는 고질적 구조, 지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진료 질 저하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이번 포럼은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지역의료의 현황과 문제'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가 '외국의 지역의사제 경험과 문제: 일본, 대만'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장정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 ▲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지역의사제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지속가능성, 현실적 대안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지역의사제는 단지 한 가지 제도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 해법을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국대학교 약학연수원(원장 권경희)은 오는 21일 엠버서드 서울 풀만 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글로벌 제약혁신기술의 이해와 적용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GMP 제3차 세미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의약품 제조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제약혁신기술인 AI, 연속공정. QbD, DI 등에 대한 해외 동향과 적용사례 등을 소개한다. 국내 제약업계의 이해증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초청 연자는 정영춘 박사(Oscotec/Genosco, CMC Head), Michelle Gischewski(Founder and Principal Consultant), Dr. Kenneth Ford(CMC Tech LLC), Dr. Christopher Worrall(VP, US Business Development) 등 해외 전문가다.발표 주제는 ▲제약 기술(AI, 연속제조공정, DI 등)과 FDA 규제 정책의 최신 동향 ▲FDA/EMA 실사 사례 : 규제 실사에서 QbD 접근법의 장점 ▲QbD 적용 사례(1) : 초장기 지속형 경구 서방제의 QbD 적용 ▲QbD 적용 사례(2) : 저분자 및 고분자 고용량 약물 제제화를 위한 신기술에 QbD 적용 등이다.연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에 글로벌 제약혁신기술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미나 참석을 원하면 19일까지 동국대 약학연수원을 통해 사전 무료 등록할 수 있다.또 해당 행사에 관해 문의는 동국대 약학연수원 류지웅 교수(031-966-3955)에게 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휴 직후 월요일이었지만 평소 월요일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약국가의 '연휴 직후 특수'가 실종됐다. 연휴 직후 이어지던 환자 발길이 이번 추석 연휴 직후에는 사라졌다는 것인데, 약국가는 열흘의 긴 연휴에 더해 최근 1~2년 새 늘어난 365약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365약국이 늘어나고, 정부의 수가가산 등으로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분산됐다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13일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통 월요일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10일 환자들이 더 많았다"면서 "올해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비단 A약사 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 B약사 역시 "365의원·365약국이 늘어나면서 연휴 기간 참았던 환자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여기에 수가가산 등이 적용되면서 징검다리로 문을 여는 약국들 또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또한 문 여는 의원, 약국 등에 대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연휴기간 1000원, 명절 당일 3000원의 수가가 가산되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여는 약국이 늘었다는 것.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기간 3일 7860곳이, 4일 1만5157곳, 5일 3939곳, 6일(추석당일) 2700곳, 7일 4380곳, 8일 7464곳, 9일 7236곳이 문을 열었다.오히려 명절 연휴 등이 365약국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B약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등이 가능해 지면서 봉사 개념으로 문을 열던 때와는 다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365약국이 반사이익을 본 것인데, 연중무휴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주위에 문을 여는 약국이 많지 않다 보니 연휴 기간에도 처방·조제, 일반약 구입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명절 이튿날인 7일에는 환자들과 문을 열었느냐는 문의가 빗발칠 만큼 집중됐다"며 "오히려 13일에는 연휴 대비 환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대비 감기가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D약사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면서 13일과 14일 모두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조제건수는 전 주 대비 50.3%, 판매건수는 26.2%, 판매금액은 3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소화제가 58.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해열진통제 54.6%, 기침감기약 49.6%,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49.5%, 인후질병치료제 42.2% 감소했다.D약사는 "본격적으로 백신접종 철이 시작되고, 이번 주부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10월은 상대적으로 영업일수가 적어 약국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우경아, 본부장 장진미, 위원장 유우리)는 14일 인공지능(AI) 기반 약물관리 솔루션 개발기업 약문약답(대표 조정래)과 약사의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질 향상,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고령화로 늘어나는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약사의 전문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AI 약사보조 서비스 ‘PhAI’ 도입 및 고도화 ▲통합돌봄 IT 솔루션 공동 개발 ▲약물관리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협력하게 된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회원 약사들에 약문약답이 개발하는 AI 서비스 ‘PhAI’를 안내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제약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약물 관리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지부 측 설명이다.김위학 회장은 “AI 기술을 접목한 약료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AI는 약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약물 검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정래 대표는 “약사들의 깊이 있는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결합 될 때 비로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완성된다”면서 “AI ‘PhAI’가 서울시 약사들의 통합돌봄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우경아 부회장, 장진미 본부장, 약문약답 조정래 대표, 윤중식 약사, 전은진 약사가 참석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내일(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입장을 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관련 입장'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온 권 회장이 이번에도 허황된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한약사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일례로 창고형 약국을 두고도 권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 개설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전국에 한 곳 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판매, 유통질서 혼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개설자로 명시됐으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임 회장은 "권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약을 양양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것이며 이는 곧 보거느이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권영희 회장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근거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장기처방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불거진 장기처방 문제가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확산되는데 더해 고착화되고 있다. 장기처방의 빈도나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실제 대형 종합병원 위주였던 장기처방이 로컬 의원으로까지 확대된데 이어 최근에는 처방일수가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장기처방 대상 의약품이나 진료과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예전부터 90일 이상 조제건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180에서 365일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기존에는 특정 약 처방 한정됐던 것이 최근에는 일반 내과 처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91일 조제와 180일 이상 조제는 부수적 비용의 차이가 크다”면서 “장기처방에 따른 환자 안전도 문제지만, 현행 91일에 조제료가 묶여 있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국가의 지적을 증명할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이번 통계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14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의원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국정감사에서 장기처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국감에서 장기처방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나 이렇다할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현황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연구진과 약사회 간 간담회 자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처방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그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관련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팀과 약사회 간 간담회도 계획 돼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에도 장기처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현재 장기처방 문제와 관련 2개의 트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향과 다른 한편은 91일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 방안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