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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해 약국 수익 반토막…권리금 회수 실패약국계약 이후 병원이 폐업해 약국조제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며 양도한 약사에게 권리금 1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약국 계약체결 전에 피고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약국 계약당시 이를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병원 폐업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아울러 "약국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3563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4723만원이라는 허위 손익계산서를 제시했다"며 "결국 권리금 1억 6000만원을 편취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심을 깨고 양수약사에게 위법성이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양도약사는 원고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고법은 "이미 진행된 고소사건에서 양도약사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계자의 증언도 엇갈린다. 병원 폐업사실을 양도약사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법은 "다만 2014년 12월 1일 무렵 내지 적어도 잔금지급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병원의 존속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이 사건 약국의 2014년 청구액은 1억8700만원으로 계약 체결당시 원고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관련 매출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약사가 폐업한 병원의 근무약사로 일해 약국 매출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병원의 운영, 약국의 수익 등 이 사건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건물 병원과 계속해 영업할 것을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는 장래의 단순한 기대로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2017-05-02 12:14:57강신국 -
보건분야 직능인 문재인 지지 봇물…1만5천명 넘어오후 의사 2400명 지지선언 예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보건분야 직능인들의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소개 의원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맡았다. 2일 현재 문 후보 지지에 동참한 보건분야 종사자는 1만5203명(중복포함)에 달한다. 지지선언은 지난달 미래의학포럼 소속 한의사 377명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의사 1300여명, 간호조무사 2831명, 약사 2345명, 간호사 5046명이 동참했다. 앞서 여약사 51명도 따로 문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이날 오전에는 범치과계 종사자 3253명도 대열에 합류했다.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소속 범치과계 의료인들은 "문 후보만이 국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유를 밝혔다. 보건분야 종사자들의 지지선언은 오늘 오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후 1시40분 간호정우회 소속 간호사들, 오후 2시30분 영양사들, 오후 4시20분 '문재인과 함께 하는 의사 2400명 지지선언' 등이 계속 예정돼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보건의료인의 특정후보 지지는 문 후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최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국보건의료인 2653명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광주지역 의사 143명도 안 후보 지지를 천명했었다.2017-05-02 12:14:50최은택 -
건기식, 수입제품·해외직접 구매하는 이유 "싸니까"소비자가 해외 직접구매로 건기식을 구매하는 비율이 전체 건기식 수입 규모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일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해외직구 구매 품목 중 '건강식품'이 16.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건기식 수입 중 35%가 '해외 직구' 2015년 현재 전체 해외직구 규모는 1억9694만 달러(한화 2223억원)였다. 이는 2015년 전체 건기식 수입량 5965억원의 35%를 정도 차지할 정도였다. 2015년 해외 직구 전체 건수를 봐도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건강식품(260.5만 건)으로 전체 16.4%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구 건강식품은 2014년 211.2만건에서 1년 사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직접 구매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에서의 건강식품 직구 비중은 전체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91.3%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주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측은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4개 브랜드-21개 상품의 국내 온·오프라인 구입가와 해외 직구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해외직구 가격이 평균 54.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기능식품 직구족은 이러한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제품의 평균 구매단가를 낮추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직구가 2015년 들어 거래건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데다, 거래금액은 오히려 감소해 1586만3000달러(한화 179억1249만원)로 나타났다. ◆ 소비자 82% "수입브랜드 건식 구매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중 수입브랜드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은 전체 소비자의 81.7%에 달했다. 수입브랜드 중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비타민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메가3/EPA/DHA 함유 제품(19.0%), 유산균 제품(11.3%)순이었다. '국산 브랜드와 비교하였을 때 수입브랜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응답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저렴한 가격(22.8%)'이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수입 브랜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저렴한 가격'인 것이다. 이어 '특별한 장점은 없고 단순한 호기심'이 16.3%,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15.0%로 조사됐다. 또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미국이며, 수입액은 4514억원(3억9895만달러)였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75.7%에 해당하며, 뒤 이어 캐나다(6.6%), 호주(2.7%), 중국(2.0%) 등의 순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05-02 12:14: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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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 암 등 중증환자 '스마트 사후관리' 서비스 시행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암, 심장질환자들을 모바일, 태플릿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사후관리하는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서울성모병원은 암 등 중증질환자를 스마트 기기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세컨드 윈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컨드 윈드는 무선 심박계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암환자에게 통합생활관리를, 보호자에게 환자 간호 정보와 도구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After-Care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던 비뇨기과 이지열 교수팀은 국내 전립선암 환자 중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적용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문가 상담, 운동량 측정, 영양·혈당·혈압·약물 복용 등 개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맞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단계별 과정을 통해 재활교육이 이뤄진다.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의 운동량, 복약,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여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회복, 재활하는데 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이지열 교수는 "개인별 맞춤형 운동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5-02 11:40: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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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약사 연수교육서 인문학 강의 호평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는 지난 4월 30일 전남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7년도 상반기 약사연수를 실시했다. 김미진 약학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수교육은 서영준 약국위원장의 '약국의 도전과 미래전략',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장의 '동물약품 백신 가이드라인 복약지도'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도약사회 측은 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사회 환경 속 청소년들의 열등감, 우울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무석 정신분석연구소장의 '자존감'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 회원 약사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기영 회장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선량한 약국이 일부 문제 약국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사자율감시원을 활용한 자율정화를 실시, 면대약국 및 무자격자 고용약국을 척결하고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회원들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스스로 전문지식을 습득해 존경받는 약사상을 정립해 나가고 본회 자랑인 각종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휴일지킴이약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반기 약사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 각 분회에서 실시하는 분회교육 2시간을 이수한 후 올해 10월경 실시 예정인 하반기 약사연수를 이수하면 된다고 밝혔다.2017-05-02 10:27:22김지은 -
평택시약, 보건소 온라인 자율검검 도입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가 보건소 온라인 자율점검을 도입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반별로 상반기 정기 반회의를 열고 매년 상반기에 해당보건소에서 실시했던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을 보건소에서 구축한 온라인보고 시스템에 의해 자율점검보고로 전환한다며 전체업소 중 10%를 선정하여 방문점검으로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국의 인슐린 투여환자에 대한 당뇨성 소모성재료의 적극적인 홍보와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앞으로 있을 시약사회 자체 행사와 경기도약 행사 일정 등을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가정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팜플릿을 소개하고 매월 둘째주 목요일 지역 거점약국에서 취합, 시에서 정한 수거업체에 전달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절차 등도 설명했다. 회원약사들은 상하반기에 이뤄졌던 보건소 약국방문 점검이 자율점검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박수길 회장과 보건소장에게 환영의 박수를보냈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약사회무에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반회는 이배원 약사, 안중반회는 고낙원 약사, 송탄반회는 최영규 약사에 의해 진행됐다.2017-05-02 09:59:03강신국 -
약사들에 젤 아픈 손가락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약료서비스별 수가 신설, 성분명처방 도입, 소포장제도 의무화 등 다양 약사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약국 관련 정책은 무엇일까. 1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약사포럼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의 지지선언을 하는 한편 약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통해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포럼 측은 "이번 정책 제안서는 민초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 우선 순위를 정한 후 모임 주최 측 내부 논의를 거쳐 선별된 내용이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안서는 약사 포럼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으며, 128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조사는 ▲약사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3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약사들은 약사정책, 제도 관련 사항에서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품 의무화 규정 도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약사의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신설, 성분명 처방 도입, 전문약 소포장제도 의무화 확대,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약사회 주도 위원회 구성이 뒤를 이었다. 통합6년제 약대 학제 도입과 수의사 처방 강제화, 노령환자 본인부담금 체계 개선, 한방의약분업 시행, 처방전 재사용 제도 순으로 정책 제안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약사법 상 복약지도에 대한 규정 개선'과 '약무사관제도 및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관련 정책이 제안됐다. 이 밖에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규제 강화 관련 제도 개선이 요청됐다.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각 항목별로 현황, 문제점과 더불어 정책 제안,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제시돼 있다.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민초 약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묻고 반영한 것이 이번 제안의 특징"이라며 "자발적으로 전국 약사들이 모여 정치 포럼을 구성한 것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 회원들이 원하면 향후 활동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인약국,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와 더불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을 시사했다"면서 "약사들에게 시기별 정책 제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2017-05-02 06:14:59김지은 -
조찬휘회장, 2차담화문 준비…박인춘 파문 정면돌파박인춘 상근 부회장 인선 논란이 불거지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회원약사 담화를 통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담화문이 박인춘 부회장 임명 발표라면, 2차 담화문은 대회원 사과를 통한 사태수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한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과 분회장들의 반발, 사실상 임원진 항명으로 약사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있다고 보고 대회원 담화를 통한 혼란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담화문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나 연휴가 끝나는 시점인 5월9일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화문에는 박인춘 부회장 인선배경 즉, 임박했던 수가협상단 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이 포함될 것으로 예축된다. 아울러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주장한 서면 대의원총회를 통한 부회장 인준을 수용할지도 관심이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결국 박 부회장 인선 철회가 아닌 대회원 사과를 통한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게 조 회장의 복안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대회원 사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상황이 이렇게 된 점에 대해 대한약사회장이 회원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 부회장에 대한 인선철회는 힘들지 않겠냐"면서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회원들에게 박 부회장 인선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2017-05-02 06:14:56강신국 -
건기식 시장, 의약사 고전…약국 1.4%, 병원 0.9%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수준으로, 3년 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일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기식 유통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건기식 매출액 상위 22개사의 2015년 매출액 3조4499억원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토대로 소매시장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산된 4조3000억원의 건기식 판매 동향을 분석해 도출했다. 소매유통채널별 매출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기식 매장 판매는 27.3%, 직접 판매는 55.3%, 통신판매 10.6%로 여전히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되는 건기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접판매 비율은 2012년 62.1%에서 차차 줄어들었으며, 매장 판매와 통신판매가 2012년보다 2015년 소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중. 약국의 건기식 판매는 2012년 0.9%에서 2013년 1.5%, 2014년 1.6%, 2015년 1.4%로, 2013년 증가한 이후 3년 간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소매점 중 통신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화 권유는 2014년 이후 집계되지 않았으나, 홈쇼핑과 케이브이 3년 간 4.9%에서 6.7%로, 인터넷이 2.1%에서 4.0%로 증가 추세다. 보고서는 2014년부터 판매액이 집계된 편의점과 현재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헬스&뷰티숍과 같은 편집숍의 전망을 밝게 봤다. 홈쇼핑 채널 매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5년 백수오 파동 이후 홈쇼핑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방송편성이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했다. 다만, 홈쇼핑업체들이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홍삼 등의 판매를 늘리며 매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별인정형 제품을 주로 개발·제조하는 중소업체가 가장 쉽게 접근가능한 유통경로인만큼 앞으로도 홈쇼핑 채널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채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므로 온라인마켓에서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Drug store) 등 편집매장, 면세점 등이 포함된 기타 채널 판매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 편의점을 통한 판매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보고서를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영향을 미친 정보 취득 경로'에 '약국 약사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2017-05-02 06:14:5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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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5046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전국 간호사 5046명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적폐 청산과 36만 간호사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공표했다. 선언문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한국 의료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가 국내 의료체계와 다수 방문객들이 병실 내 머무는 현실을 지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요청한 것을 개혁 근거로 내세웠다. 또 간호사 1인이 선진국 대비 4~5배 많은 환자를 맡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5년4개월여에 그치는 현실은 숙련 간호사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을 낮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 급증중인 만성질환자와 치매환자,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가 굳게 확립돼야 하고 방문건강관리·노인장기요양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날로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려면 전국 36만 간호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10만 여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간호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국 간호사 5046명은 이런 일의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2017-05-01 16:02: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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