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대교수, 병원장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보면 A병원장은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했지만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A병원장이 편법을 사용한 것. 이에 국세청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간급여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했고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한 것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 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례를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기식, 의료기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사업주가 약사 사칭 혐의로 또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이번 사건은 약사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건기식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몰 상에서 약사란 명칭으로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업체 이름, 간판 등에 '○○의 약사'란 명칭을 사용해 왔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외약사라고 소개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2년 전 A씨는 약사 명칭을 이용한 쇼핑몰, 개인블로그 운영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단체 등이 해당 쇼핑몰의 약사사칭 건을 공론화하고, 대한약사회가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역 보건소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번 법원의 선고로 두 번째 약사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혐의의 경우 쇼핑몰 사업소재지 간판과 유리 현관문 등에 '○○의 약사'라는 명칭이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들은 여전히 A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약사 중 한명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한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온라인몰을 확인해보면 약국전용품목 판매 등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가격대도 약국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며 "가족 중에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재심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이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한국형 의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센터' 설립에 앞장선다. 국산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이번이 최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센터 설립에 총 100억원을 출자한다. 이들은 환자 개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내 의료 AI산업 활성화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공동목표를 설정했다. 29일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료AI 빅데이터 사업을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칭)'로 명명했다. 계약식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과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경영지원실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2704병상, 일 평균 외래환자 1만1862명, 연 6만3791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중이다. 그만큼 풍부한 임상데이터와 고품질 연구실적 등이 의료 빅데이터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의 AI기술과 플랫폼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 실무를 맡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업모델 다각화와 사업전략을 담당한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우수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의료 관련 국내외 유수 의료 스타트업과 의료정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의료 환경 분석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는 병원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도 선도한다. 이상도 병원장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로 국민에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 간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약사들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료봉사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강원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와 단골약사제 시범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관련 사업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 중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골약사제도가 포함됐다. 그간 강원도약 강원도약사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골약사제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해 왔지만, 시행 시기가 지연됐고 최근에야 시범사업 개진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약사회는 권역별로 참여할 약국을 모집해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단골약사제도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약물관리가 요구되는 집중관리군,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예정인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약사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 중인 ‘착한약가방’ 사업과 유사하게 의료급여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처방약물에 대한 통합적인 약물복용법을 단골약사가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예산은 1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지역 약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과 참여 약국은 선정이 돼 강원도에 명단을 제출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강원도에서 승인이 나야 할 것 같다. 강원도에서는 처음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연계해 건강증진,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경기도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전남의 찾아가는 약손사업, 경북의 방문약손사업 등이 있으며, 부산 동래구, 제주의 방문약손사업 등은 지자체 예산 없이 약사들의 봉사로 진행되고 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에서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약사정책과 단합을 위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태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해주신 이사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1박 2일 워크숍으로 약사정책에 대한 건설적이고 알찬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려울 수록 화합과 단합으로 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일반약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작해 전 회원 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구현을 위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약지도 건은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하반기 행사 세부계획 건에 대해 점검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약사회 내 고장난 명찰제작 기계를 재구입 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참여한 임원단은 보현산 천문관 관람, 석식 시간에서 약사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약사출신인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수를 위한 진정한 협치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원 7인을 위한 정책협력방안 모색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협치를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약품 사용,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비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기도가 청소년, 노인에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방문 약료사업을 실시해 도민의 보건향상에 앞장서 왔지만 해마다 증가되는 약물오남용 사고의 심각성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노인뿐만이 아닌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촘촘하고 폭넒은 정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비록 도의회에서 4석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지·열정·봉사와 희생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임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린존법 입법 저지 나섰다. 도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 등은 24일, 28일 국회에 상주하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기재위,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최광훈 회장은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2000년 어렵사리 시행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약사사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은 확고히 지켜져야 하며 특례, 특례법 등을 양산하는 미봉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국회의원들도 약사회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도약사회는 서비스법, 프리존법 관련 상임위 소속인 산자위 권칠승(경기 화성), 이언주(경기 광명), 기재위 김두관(경기 김포) 의원과의 직접 면담에 이어 김경협(경기 부천), 이원욱(경기 화성), 백제현(경기 광명), 박정(경기 파주)의원 정잭 보좌관과 면담을 이어 갔다. 최광훈 회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경기 양주) 위원장과도 전화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위원장과 공영애 화성시약사회장, 정성학 광명시약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