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일 약사회관 1층 동인실에서 임직원, 분회 직원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9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무식에 앞서 정현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19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했다. 정현철 회장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의 평안과 복된 한해가 되길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며 "올해도 광주광역시약사회가 회원을 위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5개 분회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9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시무식에 이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등 소외계층에 14년간 의료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창옥 정책이사와 윤정미 여약사회장 등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 중인 회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 후원금 전달로 센터가 외부에 알려져 더 많은 도움을 받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청년& 65381;여성& 65381;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65381;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 65381;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 65381;여성& 65381;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65381;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타미플루 여중생 추락 사망사건으로 약국 복약지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부정적 시각을 제기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약국 복약지도, 복약지도료 등에 관한 청원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말 이후 부쩍 증가했다. 대다수가 복약지도료를 받는 약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다. 일부는 약국이 구두 복약지도보다 약봉투에 적힌 약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복약지도를 대체하는데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제기하고 있다. 한 민원인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약국 복용지도 매뉴얼 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약국에서 환자에 적절한 복약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비치하고 그에 맞는 시간과 내용을 전달하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민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전 160원이던 복약지도료는 현재 720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복약지도료는 316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하지만 3분 정도 걸리는 복약지도를 실제 약국에서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약에 관한 설명이 없는 약봉투와 조제한 약의 이름과 효능효과만 게재된 봉투를 첨부 자료로 제기하며 “약국에선 타미플루 사태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약지도료가 약값에 포함돼 있는데도 소비자는 그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약국에 복약지도 매뉴얼을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의 권리 증대, 약화사고 예방이 그에 따른 기대 효과라고도 했다. 민원인은 “복약지도(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는 반드시 3분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약지도 여부(매뉴얼 비치와 식별가능, 지도시간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식약처 차원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폐지해달라는 등의 극단적인 글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타미플루 사태로 조제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두와 서면을 통해 그간 복약지도를 성실히 해왔던 약국까지 매도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많은 약사들이 복약지도는 기본이고 복약 봉투, 복약지도서는 물론 특정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페이퍼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겠지만 환자들이 열심히 복약지도하는 약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는 환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환자 또한 신뢰를 갖고 전문가인 약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바꾸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공사가 재개되면서 주변 약국 분양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0년 개원을 목표로 20만9000㎡부지에 총 755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그간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으로 불려왔지만, 최근 연세대학교 재단법인 이사회가 '동백'을 떼어내고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립 계획과 착공, 공사 중단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착공식을 가졌지만 자금난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등 이유로 2014년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시 병원이 설립 계획을 잠정 유보하면서 인근 약국 자리 분양 사업도 올스톱 됐었다. 병원 부지 인근 용지에는 병원 건립 소식과 더불어 일찌감치 1층 약국 지정 자리에 대한 청약, 분양 사업이 진행됐지만 병원 움직임에 따라 이 역시 잠정 중단됐었다. 지난해 병원이 공사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다시 약국 지정 자리에 대한 상가 분양사들의 거래 홍보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상가 분양을 시작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 인근 A메디컬상가의 경우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를 내세워 상가 1층 전 점포를 약국 자리로 지정,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중 분양사가 병원 출입구와 가장 인접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국 자리의 경우 3개 점포를 묶어 분양하고 있다. 이 자리는 전용면적 127.93m2(38.7평)에 총 55억88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분양사는 해당 약국자리에서 병원 외래 처방전의 절반 이상 흡수가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현재 1층에 총 13개 점포 모두 약국 지정으로 분양하고 2층부터 4층은 병의원존으로 구성해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A분양사 관계자는 "개원을 앞둔 마곡지구 이대병원의 경우 병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상가 1층에 8개 이상 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반해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가장 가까운 우리 상가는 약국이 4개 이상은 들어오기 힘들다. 그만큼 처방전 수혜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이 많던 지역인 만큼 약국 자리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비만약을 복용한 환자가 이 약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A의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가 이 의원 의사와 인근 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환자는 A의원에서 13년간 식욕억제제 등을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해당 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서 해당 처방의 약물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그러던중 지난 2016년 우울감과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말경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 저하,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우울증, 자살행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약물을 처방했다"며 "약사 역시 약을 조제한 후 배송했을 뿐 복약지도 내지 복약지도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약물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상태가 악화됐으며 자살행동 등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환자는 이런 이유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공동으로 총 2억2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볍원은 우선 환자가 주장하는 A의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환자의 우울증 등 현재 상태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환자가 A의원에서 진료받기 전 이미 거식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처방된 의약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비만환자 체중감량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과다한 용량이 처방되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설명의무, 복약지도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수년간 원고를 대면 진료해오던 중 지난 2015년부터 원고인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상 문진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해당 시점부터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별도 복약지도 없이 약을 조제해 배송했다. 법원은 "2015년 경부터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원고를 진찰하고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조제한 것인데, 해당 약물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이미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을 알고 있었다"면서 "더불어 대면 복약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점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회무 인수위원회가 방만한 약사회 조직 대수술을 예고했다. 김 당선인은 3일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39대 집행부 책임회무 인수위원회(위원장 신영호) 제1차 회의를 열고 회무 인수인계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해진 기본활동 방향은 ▲약사회 발전적 개혁을 위한 제39대 집행부 회무 운영철학 정립과 실천 로드맵 제시 ▲약사회 및 관련기관(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공약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추진 방향성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 ▲회원 소통 및 화합과 통합 방안 모색과 약사회 조직력 및 대외적인 위상 강화 등이다. 신영호 인수위원장은 "방만한 대한약사회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한약사회 감사 거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책연구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달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이다. 인수위원 12명도 확정됐다. 약학계, 전직 대약 임원, 현직 분회장, 회무 경험이 없는 민초약사, 병원약사 등이 고르게 기용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김대업 집행부에 승선할 가능성이 높다. 학계쪽에서는 김대진 동국대 약학연수원 교수, 박혜경 성대약대 연구교수 등이 합류했고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도 눈에 띈다. 현직 분회장 중에서는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권혁노 구로구약사회장이 참여하며, 유성호, 임은주 서울시약 총무이사도 발탁됐다.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총장 합류도 이채롭다. 오연모에서 활동하며 별 다른 회무 경험이 없는 오인석 약사도 인수위에 참여한다. 아울러 장동헌 전 대약 정보통신이사, 김선자 전 대약 보건환경이사, 박정신 전 대약 부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인수위 세부 일정은 ▲4일=기관별 기본자료 요청 및 업무보고 일정 협의 ▲1월10일~15일=기관별 업무보고 진행 ▲1월15일~31일=각 분과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보고서 작성 ▲2월1일~일15=전체 회의를 통해 분과별 개선방안 수정·보완 ▲2월15일~25일=최종 보고서 완성 및 실천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이다.

대표적인 금연치료제 챔픽스 약가인하로 올해 약국에서 금연관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일부 변경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조제수가와 약가인하 등을 고려한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챔픽스의 경우 정부가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정한 약가 상한액이 기존 1800원에서 약가인하로 1100으로 내려갔다. 지원액은 880원이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2100(11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12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만616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1840원이 된다. 니코피온의 경우 상한액은 530원, 지원은 430원에 책정돼 있다. 니코피온은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 8을 기준으로 약값은 3710(530원X11)원이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992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8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챔픽스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설정이 변경되고 올해 조정된 비급여 수가를 반영해 계산했다"며 "지원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치료제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 결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면서 "보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하자 이 약국 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법원과 주변 약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약사는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원고 중 한 약국은 "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약국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병원의 약국 개설 합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