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참여

•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론화 착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청년& 65381;여성& 65381;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65381;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 65381;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 65381;여성& 65381;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65381;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