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책 폭거'로 규정하고 정책개선 운동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완전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를 45%로 인하, 혁신(R&D투자비중)에 대한 약가우대, 공급안정을 위한 파격적 약가우대, 약가 사후관리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정심 의결을 거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할 복지부가 속도에 매몰돼 현행 검증체계를 모두 삭제하고 후진국형 A8 가격을 참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독점권 견제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령화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과 OECD 국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약품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하고, 대신 국민의 보험료를 정부 돈처럼 제약사에게 퍼줘 약품비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제네릭 약가 인하도 실제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목적과 효과도 불문명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것은 약가 인하의 취지를 흐리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우대를 추가한 것은 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수급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파격적인 약가 우대로 보험료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연명해 온 국내 제약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검증체계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지침"이라며 "묻지마 신약 등재 확대와 가격 경쟁, 사용량 관리방안 없는 복잡한 제네릭 약가제도는 이재명 정부 의약품 정책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악의 문제점과 결정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효과 없는 초고가 신약의 무분별한 등재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후평가체계 마련, 이중약가제 폐지, 가격 경쟁과 사용량 관리를 통한 제네릭 약가제도 마련 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는 방향의 정책개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25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올해 회무 추진 방향과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임기민 회장은 회의에 앞서 “어려운 경기 속 이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준비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6년도 회무 일정(안)의 건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의 건 ▲회원 연수교육의 건(5월 31일, 마곡 팜엑스포 참가)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동배·전광우 자문위원, 선우일원·장은선 감사, 우경아 의장, 전인수 부의장, 김규숙·이선희·김영재 지도위원 등 이사 26명(참석 18명, 위임 8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치료 기회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이번 방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는 특히 '신속등재-후 평가·조정' 모델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단체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항암제는 허가 후 급여까지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단체는 "급여 등재 지연은 적기 치료가 생명인 중증 환자들에게 가혹한 벽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등재 기간 단축 기전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중단 위기에 몰렸던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상 강화 대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약 45% 수준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체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 등 세부 이행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 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약가제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논의 구조에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한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해 약사의 약물서비스 설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물 문제는 개인의 복약 행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립, 빈곤, 인지저하, 주거불안 등 사회적 조건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로, 약사의 약물서비스 역시 이러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돌봄 맥락 속에서 새롭게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률적인 서비스 구성을 넘어 당사자의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어떤 지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그 서비스가 당사자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는 제도 설계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닌 어떤 이에게는 다제약물 조정이, 어떤 이에게는 복약 이행 지원이, 어떤 이에게는 가족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약물 교육이 우선 과제일 수 있다는 게 건약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건약은 논평에서 "통합돌봄이 제도의 틀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려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돌봄은 서비스의 단순한 연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이 서로를 알아보고, 고립된 사람을 발굴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감각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이미 지역약국은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해 왔고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함께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약국이 돌봄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는 참여 약국을 조직하고 지자체·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하며, 대한약사회는 지역별 편차 없이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직능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이들은 돌봄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약사 직능의 역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부터 ‘돌봄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기존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단순 복지 정책 확대를 넘어 병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에서 일상 속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직역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범사업, 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과 각종 사업 등에서 약사 직능과 역할을 추가하기 위해 분투해왔던 약사사회로서는 시작은 기대보다 미진하지만 추후 필요성을 증명하며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돌봄통합 시대, 보건의료 환경 뭐가 바뀌나=돌봄통합법 핵심은 ‘지역 완결형 돌봄체계’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대상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치료 중심의 병원 의료에서 벗어나 방문의료, 재택의료,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중심으로 다직종 협업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요양인력 등과 함께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5일 복지부가 공개한 돌봄통합 서비스 로드맵을 보면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생생활 돌봄) 30종 서비스를 1단계 추진 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이 포함됐다. 2단계에서는 복약지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 서비스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고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은 본격적으로 복지부는 돌봄이 시급한 대상부터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한편, 2030년까지 연계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각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 생활돌봄 서비스 시행을 알렸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가동을 공식화하며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제원센터를 운영하며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 25개 자치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시의사회가 위탁 운영을 맡아 방문 진료 대상자와 적합한 의료기관 연계,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일차의료 방문 진료 기관 2500곳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곳으로 늘려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돌봄통합’ 속 약사 역할은?=돌봄통합 환경에서 약사의 역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분명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말이다. 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이 중심인 상황에서 약사의 약물 점검과 중복·부작용 관리, 복약 순응도 향상 등은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통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적극 어필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분회는 관할 지자체에 약사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더불어 지자체가 진행하는 약료 서비스에 힘을 보태왔다. 이는 지난 주말 진행된 전국여약사대회에서 16개 시도지부가 특별 전시를 통해 보여준 그간 각 지역에서 약사들이 해온 지역사회 기반 약료 서비스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한해만 25개 구에 339명 자문약사를 배치해 총 1143건의 다제약물 관리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도는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 지자체와 연계해 사랑의 약손 사업을 진행하며 약사가 직접 방문해 대상자에 복약상담을, 전북,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며 “하지만 다제약물관리사업만 해도 여러 효과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돌봄이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다 보니 각 분회와 지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약사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제도 내 약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나 보상 체계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의 어필이나 참여할 약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약물 상담·복약지도 제외…여전히 남은 과제=돌봄통합 제도권 내에서 약사의 핵심 업무인 ‘약물 상담’과 ‘복약지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로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다. 현재 돌봄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약물 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거나 일부는 간호 인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 환자의 경우, 체계적인 복약 관리 없이 돌봄 서비스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돌봄통합 체계 내 ‘약물관리 책임 주체’로서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 참여 수준을 넘어, 복약지도와 약물 상담이 필수 서비스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문약료 수가 신설, 지역 약국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기존 ‘조제 중심’에서 ‘환자 관리 중심’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속 제도 내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변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돌봄통합 제도 특성이 지자체, 지역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각 분회, 지부로부터 관련 사업 운영이나 현황 등을 중앙회가 보고 받고 관련 자문이나 공식 내용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큰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 아직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세팅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약사 역할이나 직능이 제도에 반영되고 그것이 곧 적절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안연고 생산 중단을 결정하면서 안과 약국들이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소아 근시에 주로 처방·조제되는 아트로핀 성분 점안제도 생산이 중단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알콘아트로핀황산염 1% 점안제(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공급이 오는 6월부로 중단된다. 공급 중단 원인은 채산성 부진과 손실 누적 등이다. 알콘은 "원자재와 제조 관련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및 이에 따른 채산성 부진과 누적되는 손실 등으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 약가 체계(상한금액 2820원/15ml) 하에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원가 상승 억제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공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대체제로 싸이크로질 1% 점안액(시클로펜톨레이트염산염)을 대체제로 안내했다. 아트로핀과 성분 및 사용 목적이 동일한 대체품은 없지만 병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트로핀의 주 목적인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산동 및 조절마비'와 비슷한 효과의 싸이크로질을 안내한다는 것. 당장 안과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다. 지역의 약사는 "알콘아트로핀황산염은 소아 근시에 주로 처방되는 약으로, 도매상들에 까지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까스로 재고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6월 전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약사전용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아트로핀황산염은 품절로 재고 확보가 불가한 상태이며 싸이크로질 역시 재고가 상당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확인됐다. 약값 역시 차이가 있다 보니 환자·보호자의 본인부담금 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트로핀황산염의 약가가 2820원인 반면 싸이크로질의 상한액은 5348원, 아트로핀황산염수화물 1.25mg/ml 성분 마이오가이점안액의 상한액은 3만2948원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공급 중단 이슈로 처방 자체는 변경되겠지만 약값이 비싸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며 "일부 약값 인상 등에 대한 컴플레인 등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안연고, 점안제 등의 잇단 생산·공급 이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큐프록스안연고, 포러스안연고를 비롯해 오큐라신안연고, 헤르페시드안연고, 오페란안연고, 베아오플안연고, 오비드안연고 등의 생산이 중단되는가 하면 수입 일정 연기, 회수 등까지 겹치면서 안과용제 재고 확보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서도 낮은 생산성에 무균 완제의약품에 대한 규제당국의 GMP 강화, 2028년 예정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급이 중단되는 알콘아트로핀황산염 수입실적은 2024년 7억8744만원(52만2798달러)로 2023년 2억529만원(13만6229달러)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제약이 바르는 피부제 '동아제약 프로'를 출시했다가 약사들의 반발로 즉각 시정에 나서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3일 출시 이후 닷새만이다. 동아제약이 출시한 '바르는 피부제' 콘셉트의 화장품이 최근 약국에서 인기를 끌며 K-뷰티를 주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과 닯아 있는 것은 물론 일반약 등에서 사용하는 효능 등의 용어를 화장품에까지 적용한 데 대해 일부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프로는 ▲아크네PRO크림제(울긋불긋 트러블) ▲아크네PRO겔제(오톨도톨 트러블) ▲색소침착PRO크림제(깊은 멜라닌) ▲색소침착PRO액제(초기 기미잡티) 등 4가지로 출시됐다. 헬스앤뷰티스토어인 올리브영과 손을 잡고 출시된 기능성 화장품으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용법·용량이 정해진 일반약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문제는 아크네PRO, 색소침착PRO 등이 애크논, 애크린, 멜라토닝 등을 연상시킬 뿐더러 '효능 그대로, 영역은 넓게'라고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용과 동일하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제약 공식 계정이 아닌 일부 SNS 개인 계정에서는 '기존 시장 제품의 아쉬운 점을 개선한 바르는 피부제', '동아제약 효능&효과는 그대로, 얼굴 전체에 바르는 고기능성 브랜드' 등으로 홍보되기도 했다. '씁쓸하다'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일반약이 잘 팔리니 약국을 배제하고 소비자들과 직접 B2B 마케팅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억측까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동아제약 프로는 약국에서 판매된느 피부외용제 의약품이 아닌 올리브영에서만 판매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약국 판매 의약품과 비교해 효과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일부 표현 등은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 판매와 마케팅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영업사원들 역시 약국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자 공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일부 방송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진료를 나선 한의사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에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어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감염 관리 부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철저한 감염 관리와 무균술 유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하고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과거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특위는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다"며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4일 2026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약사 지원사업에 대한 분회장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앞서 연제덕 회장은 "학교보건법에 학교 약사가 명시돼 있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그간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 약사 제도가 진행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된 예산 편성이 기대된다. 좋은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남 담당 부회장은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학교 의사·약사 지원사업을 위해 2026년도 예산 8억 원이 마련됐다"며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각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남 부회장의 진행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약사의 역할과 직무도 상세히 소개됐다. 학교 약사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 사용 지도 ▲학교 내 보건교육 ▲의약품 관련 전문자문 제공 등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학교에는 자문약사가 배정되어 의약품 관련 문의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학교 약사 강사 양성교육은 오는 4월 18일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진행된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전문자문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