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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환자와 의사명의를 도용해 약 4년간 향정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온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청주시 소재의 D병원에서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원무과를 통해 E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의사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이같은 A씨의 불법 처방행각은 2016년 4월까지 계속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알고 지낸 다른 간호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A씨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스틸녹스는 총 2980정이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으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9-05-22 11:56:36정흥준 -
"약국직원 인건비 신고 꼭 하라"…절세·두루누리 효과전문약 급여 조제비와 일반약 카드 매출 등 대부분 수익이 노출되는 약국 세무는 노출된 수익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는 게 좋다. 특히 면세와 과세가 혼재된 약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판매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직인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하는게 절세 효과 등 세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경기약사학술제에 연자로 참석한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의 세무관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약국 세무의 특징을 매출과 수익이 90%~95% 가량 투명히 노출되는 점이라고 했다. 결국 이처럼 투명한 매출·수익을 세무서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약국 세무 기본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노출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문제로 자칫 약국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면세와 과세 사업이 혼재 된 특성 상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 내역과 조제·판매 내역을 하나하나 구분해 신고해야 약국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일반약 중 의료기관 처방으로 조제 판매되는 케이스도 빼놓지 말고 분리해 신고하라는 조언이다. 아울러 비급여 의약품 조제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도 약국 과세를 증가하는 요인이다. 약국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세무서는 약국 매출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는데, 조제 매출 누락이 아닌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판단해 약국 세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약 조제 매출 대비 일반약 매출은 마진율이 높아 과세 비율이 높을 뿐더러 부가세까지 뒤따라 약국만 손해라는 것이다. 약국 대금 결제용 카드 포인트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다. 약국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게 확실한데다 약국 외 결제 내역이 없어 카드 포인트 관련 과세는 논란 여지가 없다는 게 임 세무사 지적이다. 또 임 세무사는 직원 인건비 신고는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4대보험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는 우스운 사례라는 말인데,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절세 효과와 함께 두누루리 효과도 있어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임 세무사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약국장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전문약·일반약 구분 작업이다. 이 일은 옆 약국 약사가 와도 할 수 없다. 오직 약국장만이 할 수 있다"며 "막연히 세무사에 맡기면 틀릴 확률이 100%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업종이다. 조제약은 면세, 일반약은 과세"라며 "일부 약국이 조제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을 대충 섞어서 신고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22 11:49:09이정환 -
서울시약, 지역 8개약대와 약국실습교육 방안 협의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학술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최미경)는 21일 서울지역 8개 약학대학 약국실무실습 담당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약국 실무실습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제36대 신임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지역약국실무실습공동협의체 공동대표 신규 선임과 프리셉터 양성교육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약국실무실습공동협의체 공동대표에 한동주 회장과 최성숙 삼육대 약대학장이 선임됐다 . 이어 지역약국 실무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리셉터 약국을 8개 약학대학과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규 프리셉터의 지속적인 배출로 안정적인 약국실무실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23일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양성교육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협의체는 프리셉터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방안, 교수법, 학생관리 등 각 과목의 강의를 맡을 교수진을 배치했다. 기존 프리셉터 심화 교육시 강의내용을 평가해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꾀하고 프리셉터 약사들이 원하는 교육 과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한 약대교수들의 아낌 없는 조언이 약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약사직능과 약사회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주 회장, 이명자·김화명 부회장, 황미경 미래정책본부장, 최미경 학술이사, 하헌주 이화여대약대학장, 정은경(경희)·양재욱(삼육)·이주연(서울)·강규태(덕성)·조은(숙명)·정경혜(중앙) 약대교수 등이 자리했다.2019-05-22 11:46:15강신국 -
서울시약, 6월부터 의약분업 4대악 근절 사업 착수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의약분업 4대악 근벌 사업에 착수한다. 시약사회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행사 및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6월부터 면대약국, 무자격자 조제, 조제료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 등 의약분업 4대악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9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를 예년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심화) 개설을 추인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사업 실적과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여약사지도위원들의 조언을 듣는 여약사지도위원 초청간담회를 7월 3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약사회 임원 워크숍,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서울안전한마당 참여, 약대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결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척돼 가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5-22 11:39:49강신국 -
강남구약, 상임이사·반장회의 열고 협조 당부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지난 21일 제1차 상임이사 및 반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상반기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앞으로 진행될 학술행사와 하반기 회무일정에 협조를 당부했다.2019-05-22 11:39:13정흥준 -
전남약사회 "이가탄 가격 인상 납득하기 어렵다"명인제약의 이가탄 가격 인상에 대해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약사회(회장 윤서영)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가탄 가격 인상폭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명인제약 이가탄의 가격인상은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 5월 1일자로 인상폭은 가히 쓰나미급이다. 거래처 인상폭은 거래가 대비 약 30%를 상회한다"며 "급작스런 출하가의 대폭 인상에 대한 판매처의 완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역시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탄의 주요 소비 대상은 치과치료를 주저하는 노년 저소득층이고, 장기간 복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지난번 명인제약측에 보낸 항의서를 통해 이가탄의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 소비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최소한 가격인상 제품의 포장을 변경해 줄 것, 이가탄 가격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인제약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가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더구나 원래 이가탄은 같은 성분과 같은 함량으로 구성된 타사 제품들에 비해 두세 배가 넘는 높은 출하가를 고집해왔다. 동일 성분, 동일 함량에도 불구하고 소매처의 사입가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마어마한 광고비 외에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한 해 약 200억 원이 넘는다는 이가탄의 광고비를, 안 그래도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약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산품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명인제약은 지난 수십 년간 잇몸 건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처사는 여러모로 지나치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명인제약이 그간의 평가마저 허물어뜨리면서 지나치게 약가를 인상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듯하다. 자제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19-05-22 11:01: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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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성금 모금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유영숙, 위원장 황인아)는 21일 더파티 마로별에서 '사랑 plus 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는 자선다과회는 불우한 이웃 돕기와 장학금 후원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시약사회는 작년까지 총 79명의 관내 중고교생에게 55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취약계층 독거노인 생활 지원 및 장애요양시설 상비의약품 후원 등의 사업도 진행해 왔다. 곽은호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매년 거르지 않고 방문해 주신 내빈에게 감사하다"며 "모금한 성금은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헌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부회장은 혼자서 하기 힘든 소중한 일을 약사회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들 뿐이라는 한 회원의 글을 전하며 성금을 기탁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선다과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지부임원, 김민기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곽지훈 서부지사장, 하재봉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조순구 처인구 보건소장, 김용욱 용인치과의사회장, 황재형 용인한의사회장, 김태형 용인의사회장, 분회임원, 회원 등이 참여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2019-05-22 10:21:00강신국 -
강동구약, 첫 여약사위원회서 전임-신임 위원 상견례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기명)는 첫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과거 위원들과 신임 위원 간 상견례를 마쳤다. 역대 여약사부회장을 역임한 지도위원 소개도 이어졌다. 이어 이기명 부회장이 올해 사업계획(조직운영, 사회공헌 활동, 사회참여, 기금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후 하반기 추진 사업 중 자선다과회 개최 건과 지정기탁 기부 참여 건, 자원봉사약국 운영 지원 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참여 건 등 시급한 안건도 논의했다.2019-05-22 10:16: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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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상임이사회서 마통시스템 등 논의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선구자 모심의 날, 연수교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윈도우7 보안 업데이트 종료로 인한 약국 시스템 관리 계획과 강동약보 등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연수교육 업무분담과 설문지 배포를 결정하고 윈도우7 보안업데이트 종료 관련 회원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확정했다.2019-05-22 10:10: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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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가정폭력 막자...행복가정 지원단 동참"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를 만나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급약 키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급키트는 경찰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지원된다. 어 회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며 "약사회와 더불어 '강북 행복가정 지원단' 역할로 위기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가정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달식에는 어 회장, 이용화 부회장, 오혜라 대외협력단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9-05-22 10:00: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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