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뜯어 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의료개혁투쟁위원회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작금의 의료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의쟁투를 통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지만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해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모두 생생하게 기억하듯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늘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며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라면서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성토하고 의사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이동승 강동구의사회장은 "건강보험 강제 지정,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다"며 "특히 한의사의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나서서 주머니를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에 복지부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자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경제시장원리로 의료를 맡기고 무엇보다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행하는 모습은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진현 전국 시도의사협의회장은 "당국에 호소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해 달라"며 지금과 같이 일반적이고 꼼수부리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협회와 동료의사들과 함께 항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쟁투 경과 보고, '의사들은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영상 상영, 대표자 자유발언, 대정부투쟁 결의문 채택순으로 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번호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조제 금지를 설정한 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 약사가 애를 먹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기약 처방과 질환적 관련이 전무한 비뇨기과 비아그라 처방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탈모약 등을 한꺼번에 섞어 발행해 약국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나온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량처방전으로 약사가 혼란을 겪는 케이스가 여전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처방전 내 환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림 처리하는 경우다.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조제료 청구 등 정상 약국 업무가 가능한데, 일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기재되지 않아 약국이 거듭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는 문제중 하나다.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해야하는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환자의 질환 연관성 없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비급여약과 급여약을 섞어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환자 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급여 복합 처방은 문제되지 않지만, 감기약 처방에 비아그라 등 기존 상병과 전혀 상관없는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로서 다소 의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 한 장 값을 아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약국이 이같은 처방전에 비급여약 조제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약 조제료가 빠져 약사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온다. 경기 성남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 미기재 처방전은 의료기관에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때때로 바쁜 와중 미기재 사례가 많으면 혼란이 유발되긴 한다"며 "처방전 바코드업체가 자체 처방전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환자 주민번호를 가리는 방식을 쓰기도 해 일선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약국에 해당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 펼쳐져 난감하다"며 "90% 이상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이 특정한 사유가 없다. 이 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으로 전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환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의 B약사는 "처방전 내 주민번호는 약국에서 조제약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과 건강보험공단 청구 등에 필수적인데도 일부 의사들이 무작정 뒷 번호를 가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바쁜 약국 업무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역시 정확한 임상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다. 리베이트 여부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때때로 부작용이 우려돼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사유로 처방전을 낼 때가 있는데, 약사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이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의협 고문단은 16일 저녁 6시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제40대 집행부 2차 고문단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문단은 결의문을 통해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최선의 진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협의 노력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며 "13만 회원들은 일치단결해 의료개혁 과업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단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의협의 선결과제 등 의료개혁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협 집단행동과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투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와 충남 서천에서 원격진료가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을 내어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은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도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 이에 의협은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등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보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14일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식약처 용역사업인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의 상반기 사업결과와 하반기 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이항 본부장은 "약본부 업무 조언에 힘써 주는 자문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올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개요 설명과 상반기에 12개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유아·청소년(초중고)·어르신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학교에서 실시한 체험학습, 의약품안전사용실태조사 현황 등이 보고됐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1차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1차 실시에 앞서 교육 방법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각 장애인에게 약 바로쓰기 십계명을 점자로 인쇄해 배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훈 자문위원(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연구원)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마련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은희 자문위원(가천대학교 약대 교수)은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약본부는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체험학습, 시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 장애인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12월초 사업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사회단체가 한약사 제도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라고 하면 약사는 양약제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993년 국회회의록 내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를 보면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발 공문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직능 갈등이 불거진데 대한 후속 입장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회의록을 살피면, 1993년 당시 한약사 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는 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의사 처방을 약사가 이해하기엔 기술적으로 약대 교과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정부가 한약사 직능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 역시 기존 약사에게 한약조제시험을 추가하는 일시적 경과조치일 뿐 한약조제약사 제도를 계속 끌고갈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국내 의료제도가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됐고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한약 조제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었다고 소개했다. 한방 원리가 양방과 상이하다는 전제로 한약사 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광모 회장은 "약사를 두고 한약사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한의사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며 "한약사 도입 후 한방도 의약분업을 진행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었다. 한약조제약사는 경과조치로, 약사 역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2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약사 제도 입법취지는 그대로이며,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만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지자체 별 고무줄 행정이 논란인 가운데 동작구에서도 약국 허가 규제개혁 민원이 제기됐다. 16일 정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서울시 동작구 관할 지하철 약국 개설 문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현행법 상 건축물 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된 점포에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약국을 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를 근거로 서울 일부 구와 대구, 부산, 수원 등 지하철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보건소가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 허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보건소가 제대로 된 민원 답신을 하지 않아 약국개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원인은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타 지역에서 이미 약국개설 허가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는 지하철 약국개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지하철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작구에 재차 지하철 약국 개설여부를 질의한다"며 "만약 개설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 지하철 약국은 어떻게 허가됐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에 정부는 관련법 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성격의 민원에 대해 "약국 개설에 필요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민원에 대해 "지하철 내 영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은 해당 법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미국 드럭스토어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월그린과 CVS가 처방의약품 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넓혀가는 사이 소규모 브랜드들은 매장을 줄여가고 있다. 최근 전미소매협회(NRF)가 발표한 '2018년 미국 상위 소매업체' 중 식품의약품 시장 기업 순위를 데일리팜이 정리, 분석한 결과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이하 월그린)은 지난 한 해 958억달러 매출을 올렸다. 우리 돈 1116조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식품의약품 시장 중 1위는 아마존이 차지했다. 아마존은 2017년 6.4%였던 시장 점유율이 2018년 7.3%까지 성장했다. 월그린의 시장 점유율은 한 해동안 5.1%에서 5.8%로 0.7% 성장했고, 뒤를 이어 CVS는4.9%에서 5.0%로 0.1%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CVS의 2018년도 한 해 매출은 837억달러로, 우리 돈 10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월그린과 CVS 뒤를 따르는 업체들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다. 드럭스토어 시장 3위에 이름을 올린 굳네이버파마시는 2017년과 2018년 0.6%로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매출도 95억달러(우리돈 11조6000억원)에 그쳤다. 케어파마시코퍼레이션은 2018년, 전 해보다 시장 점유율이 0.1%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전미소매협회는 "회사가 고객에게 처방의약품 빠른 택배배송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 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FDA가 제네릭 의약품 승인에 속도를 내고 수익성이 더 좋은 의약품의 시장 안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력이 있는 큰 드럭스토어체인은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개인 체인들은 상점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VS는 미국 전역에 90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이중 1100개 매장에 있는 '헬스허브'(HealthHub) 수를 늘려가고 있다. 헬스허브는 소비자가 드럭스토어 매장 안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휴스턴에 마련한 헬스허브 테스트매장에는 현재 영양사, 호흡기 치료사가 상주하고 혈액검사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그린은 눈 관리 및 검사 서비스, 청각 서비스, 혈액 검사, 약물 검사 등이 가능한 매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CVS의 헬스허브와 유사한 '건강 코너'를 마련해 환자가 예약 후 약국에 방문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또한 월그린은 물리적인 매장 확장을 위해 크로거(Kroger,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와 버치박스(Birchbox, 화장품 등 미용제품을 매달 소비자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체인)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한 해 매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월그린은 16% 성장률로 전체 모든 소매점 중 18위에, CVS는 6% 성장률을 보여 66위에 랭크됐다. 굳네이버파마시도 6% 성장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