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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양덕숙 약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한동주 회장)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따라 지난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한 회장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2020-10-06 09:41:31김지은 -
서울 13개 대형병원 문전약국 키오스크 수수료는 얼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조사한다. 최근 시약사회는 문전약국 키오스크 전송 비용 현황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오는 8일까지 취합을 요청했다. 전자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의 수수료 부담률을 조사해 적합한 대응에 나선다는 목적이다. 13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중앙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다. 구체적인 취합 조사 내용으로는 건당수수료와 일평균 금액, 월평균 금액 등이다. 한편, 최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QR코드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서 약국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다.2020-10-06 09:34:18정흥준 -
"마스크 안쓴 고객 과태료 부과"…약국도 포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4일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중교통 종사자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약사들도 질병청의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의무 대상 시설에 약국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귀가 짓무를 정도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아직 있다"며 "약국 앞에 포스터를 부착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부 포스터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는 환자들이 몇명이냐 되겠냐"고 되물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도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전 해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오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2020-10-05 23:28:47강신국 -
통합 6년제 대비 약대 커리큘럼 개선안 나온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 통합 6년제에 맞춘 새로운 교과 과정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이달 21~23일 대한약학회의 2020 온라인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약학대학 통합6년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심포지엄을 통해 중간 단계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2023년 통6년제 전환에 맞춰 교과 과정을 새롭게 구축 중인 약교협은 이날 그간 성과를 밝히고 교육 방향과 개선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각 책임연구자들이 나와 전반적인 교과 과정과 콘텐츠, 운영체계 등을 소개하고 취약점으로 꼽힌 실무실습 강화 방안, 새로운 임상실무실습 평가시험 도입, 약사국가고시 방향, 4차산업과 제약바이오·약학교육 연계안을 내놓는다. 손동환 약교협 이사장(계명대약대)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계에 기본적인 개념을 밝히긴 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인 적은 없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각각의 연구책임자들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다"며 "약교협이 추구하는 방안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학전문가 50인 연구 매진...통6년제 교육과정 공개 약교협은 산하 교육지원단(단장 정재훈 삼육대 교수)을 중심으로 50명의 약학전문가들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연구해왔다. 그 내용은 심포지엄 주제로 구현됐다. 각각 ▲미래형 통6년제 교육과정 연구(정재훈 삼육대 교수 담당) ▲약대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시험모델 개발 연구(김현아 숙명약대 교수) ▲인공지능 빅데이터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약학교육 미래(한은아 연대약대 교수) ▲약대 통6년제 전환에 따른 실험교육과정 연구(용철순 영남약대 교수) ▲약사 국가시험 현황과 방향(한효경 동국대약대 교수) 등이다. 정재훈 교수는 약학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 실현을 위한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틀은 연구해왔다. 정 교수는 데일리팜에 "교육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인재상이 있어야 하고 인재가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을 어디에 담을 것인지가 교과 과정"이라며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제 도입, 실무실습 강화 김현아 숙명약대 교수는 임상실무 교육 고도화를 위한 일종의 허가제(Permit) 도입을 준비해왔다. 바로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약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약대 임상실무 수행능력 평가시험' 기준과 모델이다. 새 제도를 통해 약대 스스르 제약바이오산업이 요구하거나 임상약학에 필요한 학생 수준을 평가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손동환 이사장은 "약대 자체로 진행할 수 있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앞서 대구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시행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인 만큼 학생들과 약사면허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미국은 약대 자체적으로, 일본은 실무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유럽은 국가고시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에 약교협은 자체 주관으로 실무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용철순 영남약대 교수는 그동안 약학교육 취약점으로 꼽혔던 실험실습 세부 강화안을 밝힌다. 용 교수는 통합6년제와 연계한 질병예방·치료 최적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에 전문 실무역량을 갖춘 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실험교육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우는 이론에서 '써먹는' 약학교육 추구 손 이사장은 "임상과 제약바이오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약교협은 임상과 제약바이오산업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며 "임상은 더 발전시키고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를 국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아 연대약대 교수가 4차산업시대에 맞춰 약대생들이 AI와 빅데이터 교육을 받아 제약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을 소개한다. 인공지능과 제약산업 간 연결이 가능한 약학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한효경 동국대약대 교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라 약사 직능에 요구되는 산업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약사 직무능력 평가와 검증 기능 강화를 맡았다. 손 이사장은 "약대는 항상 해봐야 한다. 그냥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AI와 바이오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증강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이 그 적기이다. 연구실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스마트한 약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은 우리 약계의 미래이다.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을 책임지는 인재양성이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2020-10-05 20:11:48김민건 -
"감기환자가 돌아왔다"…급감했던 약국매출 반짝 회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약국 내방객들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서울과 대구, 강원 등의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독감예방접종과 기온 하락 등의 이유로 환자들이 소폭 늘어나고 있었다. 아직까지 예년 수준의 정상운영은 아니지만 매출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닷새째 두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사실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병의원과 약국 방문을 꺼려했던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크게 급감했던 소아과 인근 약국도 일부 회복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예년 수준의 환자수는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서울 소아과 인근 A약사는 "갑자기 추워진데다 독감접종을 시작해서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면서 "독감주사 맞고 열나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접종하는 김에 장염약을 타가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기 소아과 인근 B약사도 "병원에서도 접종 후 미열을 안내하면서 해열제 복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약국을 찾아온다.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런데 아직 작년과 비교하면 한참 더 회복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개원했지만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 착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5일에는 오전부터 환자들이 몰리며 약국도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다만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구 C약사는 "우리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면서 분위기가 느슨해지긴 했다. 번화가엔 다시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오늘은 특히 사람들이 약국을 찾긴 했는데 추석 연휴가 있었고 월요일이라 더 그렇다. 증가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C약사는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기는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또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아침저녁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감기환자 등이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강원 D약사는 "독감접종 영향이 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약국을 들른다"면서 "또 우리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아침저녁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환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1일 이후 적용할 등교확대안을 오는 주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오프라인 등하교가 늘어나게 되면 감기 등의 경증질환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0-10-05 18:03:51정흥준 -
얼어붙은 메디컬센터 분양 시장…약국 입점에도 영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적인 경영 침체로 인해 수십억대를 호가하는 신규 상가 독점 약국 자리 투자 시장도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6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규 병의원, 약국 자리 분양·임대가 줄면서 일부 분양사나 시행사는 매매·임대 조건 등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 신규 상가의 1층 독점 약국 자리의 경우 기존 분양가에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대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거나 고액의 임대료를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관망세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불어 실제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한 약사들의 투자 역시 조심스러워지면서 선뜻 거액을 투자하는 실거래도 이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들은 신규 약국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데는 병의원 신규 매매, 임대 거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선 병의원들의 경영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분양이나 임대 등의 투자가 크게 줄었고, 이것은 곧 약국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한 신규 상가 분양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병의원 입점 전 독점 조건으로 일반 투자자가 분양을 받고 이후 병원이 입점이 확정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병의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 입점이 안 되다 보니 덩달아 약국 거래도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일반 투자자가 1층 독점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상가의 경우 시행사나 분양사가 나서서 상가 내 병의원 유치를 위해 특별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분양, 임대 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택지지구 내 상가의 경우 3~4층 병·의원 입점 예정자에 한해 최대 1년 간 렌트프리(약정한 기간 동안 상가나 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 주는 무상임대)를 시행하거나 임대료 감면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독점 약국 자리 투자자들도 약국 유치가 쉽지 않다 보니 분양 시행사나 부동산 등을 통해 기존에 책정했던 임대료나 권리금 등을 감액하면서 약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신규 대형병원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 자리가 워낙 포화인데다 최근에는 병의원들의 경영 상황도 좋지 않다보니 기존 약국은 물론이고 신규 약국 자리들의 수요도 감소한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들도 약국 자리를 비워두면 손해인 만큼 이전에 책정했던 임대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보증금, 권리금액을 낮추고 있다. 그래도 몇개월째 공실인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2020-10-05 16:14:21김지은 -
내년도 대한약사회비 동결…개국약사 27만 3천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동결된다. 이에 내년도 개국약사 중앙회비는 올해와 동일한 27만 3000원이다. 5일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과 전년 3만원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도 약사회비를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면허사용자(갑)은 중앙회비 23만원, 약화사고 보험료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 등 총 27만 3000원을 내야 한다. 면허사용자(을)은 중앙회비 14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 등 총 17만 3000원이다. 여기에 지부, 분회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년 인상폭이 컸고, 올해는 코로나 19로 약국 경영환경도 어려워진 만큼 동결하는 안건을 서면 초도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해 회비 기준으로 중앙회비를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를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2020-10-05 11:32:09강신국 -
그린스토어, 박토블리스 구강 유산균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5일 구강 건강을 위한 신제품 '박토블리스 구강 유산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양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강건강을 위해 화학 제품으로 균을 죽이기 보다 구강균을 증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린스토어는 균주 스스로 천연 항생물질인 블리스(Bacteriocin Like Inhibitory Substance)를 분비해 상기도 감염 원인이 되는 유해균 생장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는 "박토블리스 구강유산균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인후염, 편도염 발생 감소 효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전문 저널에서 면역 부문 베스트 제품상을 수상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구강 정착력에 대한 미국(GRAS), 호주(TGA), 캐나다(Health Canada)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섭취법은 하루 1번, 양치 후 혀로 굴리듯 녹이면 된다. 국내 전국 1만300개 약국에 입점된 그린스토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2020-10-05 09:05:07김민건 -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가송재단 의학공헌상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제6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에 이승환 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금년도 수상자인 맹광호 명예교수는 의사양성 과정에서 의료윤리를 포함한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학회 창설과 교과서 발간 등 의학의 휴머니즘적 측면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예방의학자인 맹 교수는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 대한적십자사 보건사업자문위원장,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부 및 사회단체 자문 활동을 해 온 한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이승환 교수는 “A Randomized, Open-Lable, Multicenter Trial for the Safety and Efficacy of Adult Mesenchymal Stem Cells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 Korean Med Sci 2014; 29(1): 23-31” (급성심근경색 후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무작위, 오픈라벨, 다기관 시험)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이승환 교수는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 나라의 높은 의학 연구 수준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되었다. 윤광열 의학상 외에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하여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2020-10-05 09:00:00노병철 -
병의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노마스크족으로 인해 약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지 않아,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내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의 S약사는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이 서울만 1000곳을 넘어섰고, 아픈 환자가 우선 방문하는 곳이 약국인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보다는 정부의 의무화 조치 대상에 포함된 것 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고객이나 환자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의 K약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지만, 10명 중 1명 꼴로 착용하지 않거나, 턱마스크를 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사례도 많다"면서 "정부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04 23:25: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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