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 조제하고, 처방전 보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한 약사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는 위반 행위에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에서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1년 넘게 2심, 3심을 거쳤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1년여 걸친 재판 과정 끝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약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 행위는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한차례 변경 조제한 사실과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 더해 해당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변경조제 혐의와 관련 환자가 갖고 온 처방전의 도키나제의 1일 3회 복용량을 별다른 의사 동의 없이 2회로 변경하고, 모니메르정의 조제를 누락, 모사린정 1일 3회분을 2회분으로 변경해 조제했다. 이에 더해 움카레신정과 베아렌정, 올로프리정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수정해 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의 징역형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약사법(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약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A약사는 구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이 경합범으로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약사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약사관련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분리 선고 되는 경우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생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A약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처방전 변경, 수정 조제 행위도 약사법에 의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단일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만 정하고 있을뿐 그 형기의 장단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3일 저녁 관내 한 식당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0년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건과 불우이웃 돕기의 건, 시약 지도감사, 모범학생 추천, 정기 총회 시 표창 대상자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하반기 감사와 최종이사회, 총회 일정과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들의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 시대 속 비대면 활성화로 전용 앱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면서 원외 처방전 전송 시스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는 추세다. 26일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코로나 시대에 환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킨 ‘명지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앱에는 전자처방 전송 기능과 더불어 처방약 조회 기능이 추가됐다. 병원 측은 환자의 병원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외래·응급·입원·수술 등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래환자는 앱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내원, 진료대기, 진료내역 확인, 진료비 간편 결제 등이 가능하며, 전자처방 시스템을 통해 외부 약국으로 원외 처방전의 전달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주차비 정산, 자동출차 등 귀가 절차도 앱으로 간소화했다. 병원 측은 또 입원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도 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입원생활 안내와 식단 안내, 수술 진행상황, 검사결과, 처방약 조회 등이 그것이다. 검사결과 조회의 경우 결과와 기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며, 처방약 조회 기능에는 처방된 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복약 안내 정보도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병원 측은 또 외래 환자의 경우 발급된 처방전을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외부 약국으로 전달, 빠른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전자 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향후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지원 기능과 제증명서의 모바일 신청 및 발급 서비스도 추가, 환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구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에 발맞춰 앱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개발의 초점을 맞췄으며, 실손보험청구를 비롯 환자들에게 더욱 편리하도록 유용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위원장 박이경·송지현, 위원 임수연)는 지난 23일과 25일 줌 화상강의를 통해 약물이상반응 랜선 심화스터디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윤중식 약사가 강사로 ‘약물 유발 간질환과 신진환’을 주제로 됐으며, 구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명품세미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강의와 관련 구약사회는 연수교육부터 시작된 부작용보고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을 자고 회원 약사들의 부작용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간질환, 신질환 다빈도 유발약물 목록을 숙지하는 한편, 독성 발생 기전별 유발 약물을 분류했으며 발생 사례를 통해 증상, 임상 검사치 변화, 대처법, 경과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됐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의 부작용 발생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조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 신속히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환자를 심각한 간, 신장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강의에는 80여명이 약사가 참여했으며, 강의에 참여한 한 약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였다.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실제 사례를 관찰하니 더 강의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수진 회장은 “약사나 의사가 약물이상반응에 대해 잘 모르면 약이 다 안전하게 느껴진다”면서 “조기에 약이 몸에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약사의 역할에 대해 마음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 오예서 약사(행복드림약국)가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의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실시한 온& 8231;오프라인 직업인 멘토링 유튜브 생방송에 참가했다 26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직업인 멘토링은 고양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특강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직업인 멘토링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5개의 직업인을 6개 분야로 나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련됐는데 오 약사는 21일 방송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직업인 멘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당 직업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했다. 오 약사는 "이제 중학교 1학 학생에게 직업을 소개하려다보니, 내가 그 땐 어땠었는지 되돌아보니 계기가 됐다"며 "처음 약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도 떠올라 코로나로 인해 정체된 일상에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오 약사는 "또 다른 멘토약사가 있다면 약사라는 직업도 스펙트럼이 넓기에 다양한 분야를 소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라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재미있게 배우는 법을 몸에 익히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이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약사의 직능을 소중한 자리에 흔쾌히 참여를 수락해준 오예서 약사 회원에게 감사하다"며 "다양한 청소년 진로 채널이 개설돼 약사의 직능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26일 건강기능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회원사 소식 등을 담은 협회지 건식투데이 2020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을호에는 건기식산업의 코로나19 시대 대응 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전염병 확산이 야기한 국내 식품과 건기식 산업구조, 소비 트렌드 변화를 소개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식약처 이강봉 식품기준과장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시행과 성상시험법 개정 등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건기식 정책을 살폈다. 내년 3월 창간 예정인 건강기능식품국제학술지(FSBH) 편집위원장 정명희 가천대 의학과 석좌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전문 학술지 창간 배경과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회원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알피바이오 김남기 대표 인터뷰와 안국건강의 브랜드 스토리, 건기식협회 신규 회원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식품 정책 변경과 예고사항, 2020 건기식 홍보 캠페인을 비롯한 운영 소식도 함께 전한다. 건기식협회는 "선선해진 날씨에 즐기기 좋은 자전거 라이딩 정보와 환절기 스트레칭 방법, 관절 건강 관련 상식, 가을 제철인 꽃게를 활용한 레시피 등 다양한 주제로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중앙대학교 약대 동문회(회장 최광훈)는 약학대학 발전기금 1800만원과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약대 졸업 50주년 동문회(14회 졸업)는 발전기금 800만원을 기탁했으며 40주년 동문회(24회 졸업)와 30주년 동문회(34회 졸업)는 각각 500만원을 기증했다. 30주년 동문회는 장학기금 500만원도 모아 학교에 전했다. 최광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동문 기수별로 발전·장학기금을 기증하는 전통을 이어주며 보여준 모교사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매년 진행한 체육대회 등은 생략하고 발전·장학기금 전달식만 가졌다. 전달식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34기, 24기, 14기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구성하는 (가칭)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범특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는 24일 의협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회 명칭 및 세부 조직구성방안, 운영규정 마련 등에 관한 큰 틀의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우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잠정 확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역할이 분명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로 해 공동위원장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위원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무리하고 특별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의 의정합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합의사항 미이행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남은 6개월간의 임기 중 의대생 국시 응시문제, 의정협의체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남은 임기는 6개월여에 불과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하나라도 더 일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대 현안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문제, 의정협의체 운영 등을 비롯해 당장 시급한 회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투위가 협상과 투쟁에 있어 선제적으로 정부여당을 리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잔여 임기, 주력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하겠다"며 "필수의료 진료과를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우리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돼 있는 만큼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면허관리원을 출범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여당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각종 법안들을 집중 투하하듯 발의하고 있지만, 올바른의료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력히 표명해가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며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기괴한 태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온당치 못하다"라며 "장차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이 국민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과 무계획적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순수하게 잘못된 점을 알린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라며 "내년에 신규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오는 혼란과 국민 건강 비상사태는 온전히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총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대의원 상호 간에 존경과 배려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상대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들은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 투쟁과 관련해 4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