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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선택분업 도입 여론전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반대해 온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공개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27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 직후 곧바로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의협은 최근 성분명처방 법안 논의, 대체조제 제도, 의약품 선택권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이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황규석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의협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0일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성분명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특히 성분명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이 구체적 수치로 공개될 예정이다.2025-11-26 11:09:44강신국 -
올해 병원약사대상-황보영, 학술대상-최경숙병원약사대상 수상자 황보영 수석부회장·학술대상 수상자 최경숙 부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25일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정부 포상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자를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표창, 병원약사회장이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과 학술상, 병원약사상, 미래병원약사상, 우수봉사상 등 이 그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정영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지영(서울아산병원), 이순화(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김정현(삼성서울병원), 유예진(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약사 권익 신장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하는 대한약사회장 표창에는 정경미(울산대학교병원), 강옥경(전북대학교병원), 정진희(영남대학교병원), 백효심(아주대학교병원), 이은미(서울아산병원) 약사 등 총 5인이 선정됐다.병원약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병원 약제부서의 발전과 병원약사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 회원에 시상하는 병원약사대상은 황보영 수석부회장(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받는다.황 수석부회장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동탄성심병원 약제팀장으로 30년 가까이 병원에 근무했고, 2007년 병원약사회 홍보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홍보이사, 홍보담당부회장을 거쳐 현재 수석부회장으로 20년 넘는 기간 회무에 참여해온 공을 인정받았다.약사회는 다년간 병원약사의 약제업무 개선과 약사 직능 제고에 헌신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공로로 병원약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 수석부회장에게 상장과 순금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된다고 설명했다.활발한 논문 발표와 병원 약제 업무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 수여되는 학술대상은 최경숙 부회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부회장은 교육1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부단장,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부원장 겸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전문약사운영단장과 병동전담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다. 전문약사 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수 논문을 저술한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았다.병원약사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회원들에 수여되는 학술우수상은 김새미(서울대학교병원), 손유정(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성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수연(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세은(서울아산병원), 정다영(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홍상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 등 7명이 받게 됐다.병원약사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병원 약제 업무 개선 및 병원약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되며, 올해 수상자는 진경희(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임정미(서울대학교병원), 한영현(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유경석(건양대학교병원), 서정애(국립암센터) 약사 등이다.미래병원약사상은 최고운(서울대학교병원), 서범석(경희대학교병원), 하혜민(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지영(국립중앙의료원), 박정용(아주대학교병원), 유지혜(전북대학교병원), 송민희(부산대학교병원), 문채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지애(서울아산병원), 김연진(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약사 등 10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최근 5년간 학술활동을 통한 공로가 뚜렷한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회원 10명을 선정하는 상이다.국내, 해외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병원약사상 정립에 기여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우수봉사상에는 국내 및 해외 봉사활동에 다년간 참여해 온 김수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사가 선정됐다.건전한 보건의료 언론 전달을 통해 병원약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신뢰 조성에 공헌한 바가 큰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기자상은 메디파나뉴스 조해진 기자가 받는다.약사회는 오는 11월 29일 낮 12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1000여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할 예정이다.2025-11-26 06:18:19김지은 -
외부에서 원격으로 약국 PC 접속시도...파일도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약국에서 PC 화면 내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여 파일을 삭제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국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메모장에 이메일을 남겨놓는 랜섬웨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 업체들도 약국을 중심으로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악성 코드 검사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약국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약국은 3곳이다. 3곳 자동조제기 오토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기 다른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일부 약국에서 발생한 원격 접속 시도에 유비케어가 공지에 나섰다.유비케어는 약국 내부 PC에 설치된 원격 제어 프로그램(Ultra VNC 등) 또는 로컬 PC·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고객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유비케어는 "오토팩 장비에 외부 원격 접속이 시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오토팩 UMPC 화면이 임의로 움직이거나, SD카드 내 데이터가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오토팩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장비 자체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유팜 사용 약국처와 오토팩 사용 약국처 등을 감안할 때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오토팩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외 유사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다행히 해당 약국들의 경우 백업 등이 돼 있었지만, 약국에서의 PC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약국이 유념할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악성 코드 검사를 실시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아울러 공유기, 허브 등 네트워크 장비의 비밀번호를 강화하고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도 권고된다.2025-11-26 06:18:08강혜경 -
"약국 안전망 확보" 하남시약, 고문변호사 위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가 약국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시약사회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선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 처방전·복약 관련 민원, 건물주와의 임대차 갈등, 약국매매시 권리금 문제, 개인적인 소송·세무 등에 있어 적지 않은 회원들이 높은 상담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최용한 회장은 "회원들이 법적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고, 약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MOU는 하남지역 약사들의 법률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선우 변호사도 "하남시약사회와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법적 리스크 걱정 없이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지사장·수석변호사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린한 곳으로, 하남시약사회원들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 수임료 우대, 정기자문제공 등이 가능하다.2025-11-25 22:00:48강혜경 -
'위고비·마운자로 반입증가' 인천세관, 주의 나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현지구매 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관이 곤혹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공항세관은 관련 협회단체 등에 비만치료제 반입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비만 치료제는 오남용 등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행 통보를 받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이 제한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자가치료의 경우에도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2025-11-25 20:54:51강혜경 -
대전시약, 새터민 시설에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새터민 시설에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25일 중구 문화동 소재 CJ한울타리를 방문해 후원금을 기탁했다.전달된 후원금은 새터민 정착 자립 및 겨울철 김장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경화 부회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약사회가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허연주 여약사이사가 함께 했다.2025-11-25 20:36:18강혜경 -
도매가 약국캐셔 모집?...대구 창고형약국 논란, 진실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 판매로 논란이 된 대구 창고형 약국이 이번에는 법인약국 의혹에 휩싸였다. 약국 인력채용과 품목 구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도매업체의 개입설이 불거진 대구 창고형 약국. 배후로 지목된 법인은 신텍스헬스케어다. 지역 약국이 주장하는 법인 개입 의혹과 도매업체인 신텍스헬스케어 입장을 데일리팜이 들어봤다.◆도매상이 왜? 논란된 '약국 캐셔 모집'= 논란의 시발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캐셔 모집글이었다.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했던 약국 캐셔 모집 관련 글. 구인글에 명시된 주요업무는 ▲고객 결제 처리, 영수증 발행 ▲약국 내 고객 응대, 안내 ▲매장 정리, 재고 관리 지원 ▲고객 문의 응대, 상담 지원 ▲약국 환경 청결 유지 등이었다. 근무지와 연락처는 모두 신텍스헬스케어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지역에서는 도매업체가 낀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당초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와 도매업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가족으로 엮인 관계로, 도매상발 면대 약국으로 추정된다는 것.대구시약사회 역시 24일 초대형 약국 대응 TFT 첫 회의를 열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측은 "대구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첫번째 TFT회의를 하고,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약사회 역시 첩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지역 관계자는 "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복수의 제약사와 미팅을 가지고 의약품 사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며 "여러 정황이 약사회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신텍스제약 차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신텍스제약이 자회사인 신텍스헬스케어를 통해 창고형 약국 시장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시에 메디올팜이 약사와 직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약국'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케어스토어 모델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업 구상과 인테리어, 구인 등 전 과정을 메디올팜이 담당했다는 것이다.◆신텍스헬스케어 "구인구직 등 도왔을 뿐…면대 등 사실 아냐"= 신텍스헬스케어 측은 면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회사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가족 관계"라며 "조카가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삼촌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사업자등록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이 불가해 신텍스헬스케어 명의로 구인글을 올려준 것일 뿐, 현재는 약국이 독자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신텍스제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텍스제약 의약품을 총판 형태로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해 왔으나, 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더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는 도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매업체 한 곳이 창고형 약국에 약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가족간에 도와준 것을 문제시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축했다.현재 신텍스헬스케어는 ▲의약품 구매, 발주 ▲재고 관리, 입출고 ▲물류 운영, 최적화 ▲배송일정 조율, 관리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구매·자재·물류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약사는 "도매상을 비롯해 건물주,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연히 법망을 피해 전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관련된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면 면대약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구인, 인테리어, 의약품 사입 등 전반을 담당하는 신종 면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2025-11-25 18:29:26강혜경 -
서울시약, 26일 국회서 '초고령사회 속 약물관리' 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혜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고령사회,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약물관리서비스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적정하고 안전한 약물 복용·관리와 같은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가 ‘건강수명 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약물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번째 발제자인 이용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약물관리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현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미 서울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위학 회장은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안전한 약물 복용을 관리하는 약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약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약물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5 16:21:05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4일자 온라인 팜리뷰에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지정 임신 예방 프로그램 적용 약물 현황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리뷰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약정원에 따르면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 허가 신청 시 또는 시판 후 안전성 중점 검토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안전관리 계획이다.식약처에서는 RMP의 일환으로 임신 중 노출 시 치명적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의약품에는 임신예방 프로그램(Pregnancy Prevention Program, PPP)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에서 PPP 또는 동등 수준의 임신예방 관리가 적용되는 대표 약물군 3가지에 대해 약물별 PPP 핵심 요건, 약국 체크리스트, 국내 유통 약물 예시 등이 다뤄졌다.구체적으로 레티노이드(이소트레티노인·알리트레티노인·아시트레틴), 신경계 약물(발프로산 계열), 면역조절성 이미드 약물(Immunomodulatory imide Drugs, IMiDs: 탈리도마이드·레날리도마이드·포말리도마이드) 등에 대한 적용 내용이 담겼다.이번 리뷰를 기고한 김예지 약정원 학술위원(연세대 약대)은 “PPP는 처방–조제–복약 전 과정에서 환자·의료진 등록, 위험 고지나 서면 동의, 임신 여부 확인(사전·주기적 테스트), 처방·조제 유효기간 준수, 피임 이행 확인 및 기록 등을 표준화된 절차로 실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PPP를 수행하는 약사는 조제 전 확인(Verification), 복약상담(Counseling), 조제·기록(Document & Dispense), 약물감시·보고(Pharmacovigilance), 협업·교육(Teamwork), 재고·유통 관리(Access & Control)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RMP 지정 약물의 PPP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환자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팀 기반의 약속”이라며 “약사는 현장에서 한번의 확인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환자 중심 의사결정과 명확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1-25 15:19:46김지은 -
스타트업 업계 "혁신 위협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닥터나우가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스타트업 업계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전통산업과 직역단체 이해만 강조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한상우)은 입장문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2의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로 인해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코스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들은 "이같은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로톡·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산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며 혁신의 지속가능성 역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5-11-25 14:24: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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