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소분 건기식 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약국형 맞춤 건기식 소분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약사회 오원식 건기식이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고, ‘약국형 맞춤 건기식 소분사업’ 진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 중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과는 별도로, 약사가 참여하는 약국 맞춤형 모델이다.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의 경우 오는 2024년 6월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약국·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이다. 오 이사는 건기식이사 취임 후 줄곧 약국 중심 건기식 소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식약처 관계자들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근 식약처, 산자부 관계자들과의 논의 끝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약사, 약국이 주도하는 약국형 맞춤 건기식 소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는 게 오 이사의 설명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사 중심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오 이사는 “현재 기업들이 진행 중인 건기식 소분 사업은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개인 맞춤 추천이 AI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서비스가 추천, 구독에 그치고 있다. 약사의 통합 관리가 결여돼 있다 보니 소비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완벽하게 부합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섭취, 복용 물질 중 의약품은 물론 식품, 건기식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약사 전문 영역을 활용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함은 물론이고 건보 재정 절감, 약국 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이사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결합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로 약국에서 건기식 혼합 소분 조제, 판매가 가능해지면 오프라인인 약국에서 상담과 조제· 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약사회가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관련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환자의 복용 약물, 건기식에 대한 혼합 복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 이사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실증특례로 통과되면 전국의 1000개 약국을 모집해 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이사는 “기존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서 발견된 한계점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약사는 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의 약물, 건기식의 복용과 섭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이 이번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기관들에서도 건기식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소분 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끈끈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규제샌드박스라면 약사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이번 사업 추진은 약국,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약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물 보호자들이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사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경우 동물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국회와 소통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수의계가 반발하며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경우, 수의사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는 있지만 발급 해줄 의무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환자 요구에도 진료부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약국 A약사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동안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수의계 반발로 무산됐었다”면서 “약물을 알려주면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의사 측이 반대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그렇다면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발행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명분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발급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펫보험과도 관련이 있다. 사실상 제대로 된 펫보험 추진을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발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안병길 의원도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려면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병길 의원실과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약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약 부족 현상을 개별 약국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생산·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량을 검토해 쏠림 없이 고루 치료제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생산·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사용 단계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적정한 양의 약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되고 공급된 약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이 전무하다"면서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약국들이 고충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심 대변' 약사회는 뭐하나= 약 부족 현상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도 쏟아졌다. 현장에서 약사들은 매일 같이 약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 비해 약사회 측의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약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설명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지오영 인천물류센터와 코오롱제약을 방문해 생산과 유통의 협조를 구하는 등 균등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다만 약사들은 실효성 없는 정부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왜 약사회가 나서 건의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십 년 넘게 방치돼 오던 소포장 공급 시스템을 이용해 감기약 수급 현상을 풀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볼 때도 실현 불가능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사용 약국이 많지 않고 실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포장 의약품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한계로 무용지물에 불과했던 SoSDrug에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붙이는 것은 애초에 예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식약처가 코로나 관련 제제들의 모니터링을 중단한다고 밝혀 약사회가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이라며 "SoSDrug에 매주 10품목씩 관리하자는 논의가 식약처, 의사협회, 제약계, 유통계와 함께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사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산이 안 돼 사실상 무용지물인 프로그램이 돼 버렸다는 것. 이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원료가 수급이 돼야 하고, 지금 만들어 져도 2개월 뒤에나 현장에 나오다 보니 식약처도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생산과 사용, 약가 등 얽혀 있는 문제가 유기적으로 풀릴 때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매주 6000통씩 수입…재유행땐 긴급조치 검토"= 정부는 우선 이번 주부터 매주 조제용 타이레놀 500정 덕용제품을 6000통씩 수입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만여개 약국이 한꺼번에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공급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국내 생산 물량이 함께 공급되면 일정 부분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재유행 시 긴급조치 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약사회와 가진 감담회에서 "9~10월에 재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품절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적 공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품절약 사태에 적극 개입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는 특정 품절 의약품에 대한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 긴급 명령에 따른 관련 제약사에 대한 손실 보상, 약사회 긴급 수정 조정 요청권 부여 등이 포함된다. ◆"한시적 조치, 약국에도 적용해 달라"= 약국은 의약품 재고 부족 사태에 있어 정부가 약국에도 한시적 사후통보 제외, 성분명 처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와 의료계에 대체조제 독려를 당부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약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약이 없는 경우 동일 성분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동일효능군에 대한 처방변경 조제를 하는 순서라면, 현재는 동일효능군에 대한 변경 조제가 절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비협조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약국에서 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재 역할을 하는 약국에 협조하지 않고, 동선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아세트아미노펜이 품절일 경우 처방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품목군을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장도 "약사의 의약품 중재 활동인 동일성분명 조제와 변경 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처럼 사후통보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회장도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일반약 타이레놀 대란 때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해 왔다. 문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부터 사용까지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B약사도 "감염병 상황에서 필수의약품 처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확진자 1인에게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2정씩 1회, 3회 7일분으로 총 42정을 처방하는 등의 문제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현장의 '품절약에 대한 정의' 개념이 상이하여 생기는 행정적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자생능력 키울 수 있는 제도, 위기대응시스템 절실= 제약사들도 할 말은 많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철야, 주말 근무에 연구소 직원들까지 생산라인에 투입해 가동량을 최대로 올린 지 오래라는 설명이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생산 물량을 최대로 잡고 있다. 일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생산량만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된다. 여기에 약가 인하 등이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정심이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낮은 약가와 원료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전무한 점,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이 복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유념해야 한다. 저약가 우선 정책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특허약에만 매진하고, 그 외 약들은 위수탁을 맡기는 등의 일련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료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약가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오미크론 사태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진해거담제가 망가진 전적이 있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우크라 사태 등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내 자생 환경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위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약국에서 자체적인 위기 관리 방식인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품절 문제를 오롯이 약국의 문제로 돌릴 게 아니라 그들의 처방 중재 등에 대한 역할 부여와 의약단체의 협업 등이 이뤄질 때 제2, 제3의 품절 대란으로부터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쯤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출범 5개월이 지난 대한약사회 최광훈 호가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최 회장 취임 4개월 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석의 부회장직을 두고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더니 5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약사공론 사장 해임에 이어 약정원장 사표 제출까지, 유관단체장들의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간 불거져 왔던 인사 논란들이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최광훈 회장 취임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부회장 직 1석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지난 7월 장동석 전문위원과 최광훈 회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던 것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회장직이 배경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핵심 임원직 1석이 계속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 이를 사이에 둔 논란의 여지는 잔존해 있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 해임이 결정된 약사공론 사장직의 차기 임명도 최 회장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여론 상 최 회장이 자신의 복심인 중앙대 약대 동문 중 한 명을 임명하기도, 그렇다고 새로운 외부 인사의 임명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약학정보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도 최 회장에게는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다. 김현태 약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던 배경에는 약정원 운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제출 이틀 만에 최 회장이 이를 반려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약정원 운영 상의 문제와 최 회장과 김 원장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노출된 만큼 추후 약정원과 관련한 문제가 최 회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쯤 되자 약사회 임원과 유관단체장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광훈 회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자리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임명 이후에도 관련 임원과 조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인선과 관련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최광훈 회장의 측근이자 강력한 우군인 중앙대 약대 일부 동문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지자는 “취임 6개월이 안 됐는데 각종 외부 현안 대응은 그렇다 쳐도 내부 인선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회원 민심과 더불어 약사회 내부 임원, 직원들의 사기나 분위기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약대 출신 한 약사도 “이번 집행부 출범을 바랬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조영균·남미정)는 25일 조제 자동화 시스템 업체 관계자들과 ATC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자동조제기 전용 내부 청소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약국위원회는 "약국에서 자동조제기 내부 청소를 위해 휴대용 미니 청소기, 자동차용 청소기 등을 동원해 기계 내부 청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청소기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원활한 청소는 불가능하다"며 "이에 자동조제기 업체들이 ATC 전용 내부 청소기 개발을 검토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자동조제기 업체 관계자들은 "약국에서 자동조제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약사님들께서 생각해주실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안을 연구소 측에 즉시 전달해 긍정적인 검토와 개발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약국위원회는 회원들의 자동조제기 운영과 관리에 따른 56곳의 약국의 고충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취합해 양사에 전달했다. 이에 업체들은 약국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방문이 가능한 35곳의 약국에 엔지니어들을 즉각 파견해 약국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대응 결과를 약사회에 공유했다. 또한 자동조제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회원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자동조제기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취합해 정기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취합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면서 업체 측에서도 해당 문제들에 대한 개발 및 개선이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약국들을 방문하고 불편사항 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개선과 성과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영준 부회장, 조영균, 남미정 위원장이 배석했으며 온라인팜(주), ㈜유비케어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본부 회의실에서 성균관대 약대생 8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약대 행정기관 필수 실무실습으로 올해 세 번째 교육이다. 교육은 경기마퇴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예비약사로서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소개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문승완 사무국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마그미약국 운영 사업 관련 토론(이정근 본부장, 윤정화 부본부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등이었다. 이상원 성대 약대 교수는 "이번 경기마퇴본부와 첫 실무실습을 소수정예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집중적인 코칭 덕분에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단순히 이론 수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마그미약국 사업의 실제를 익히면서 경기마퇴본부 사업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불법 마약류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보건의료영역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과 마퇴본부에서 약사들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 65381;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 65381;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연구소는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 65381;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 65381;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며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 65381;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인정은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단 임& 65381;직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150~20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연구소는 발의 법안의 목적은 사무장병원 개설& 65381;운영 근절인 만큼 사무장병원 개설& 65381;운영 차단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의료법인 설립 자격 요건과 관련해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 65381;치과의사& 65381;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와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 도입도 대안이다. 이울러 연구소는 "의료법인 관리& 65381;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부(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 65381;감독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 부여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연구소는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칙 감경& 65381;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봉식 소장은 "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소장은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 65381;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취임 5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약학정보원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태 원장은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어제 저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사표를 반려한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오늘 오후 다시 복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4일 최광훈 회장 측에 사표를 제출하는 한편, 사임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제출한지 이틀만에 반려가 결정된 것이다. 사의를 표명했던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약정원의 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더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다 사임을 결정하게 됐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최광훈 회장과의 갈등은 없었다. 그것이 사임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어제 저녁(25일) 사임 의사를 거둬들인 만큼, 오늘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오후 2시 경 출근하려고 한다”며 “다시 결심을 굳힌 만큼 더 나은 약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지난 23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표준치료 중인 암환자 관리법’을 주제로 온라인 게릴라 강의를 진행했다. 열방약국 김훈하 약사를 강사로 초빙했으며 사전 신청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구약사회원 35명이 수강 신청을 했고, 전체 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을 통해 주소와 강의 자료를 배포했다. 김훈하 약사는 지난 2002년부터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출간 후 채널A ‘나는 몸신이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