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9일 자문위원, 지도위원, 의장단, 감사단과 함께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병욱 회장의 상반기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 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자문·지도위원, 의장단, 감사단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 구약사회 임원과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등 17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3월 13·14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약사회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나 대응방법 등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다이소 건기식 출시·유통과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송달했다"며 "약사회에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의견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이나 최종 결정 기한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당선인 신분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각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가진 한편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양약품은 자체 결정이었음을 밝혔으나 이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사무국 직원 PC 포렌식 조사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당시 약사회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일절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주문했다.한편 공정위가 지표로 삼은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슬기로운 여름나기 세트 100개를 제작·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시약사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세트를 구성해 전달했다. 세트에는 ▲피로 회복을 위한 비타민 ▲모기 물림 후 바르는 제품 ▲근육통 완화용 파스 등 총 3종이 담겨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시노인복지관의 모범적인 운영에 감사드린다.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들께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별히 필요한 지원이나 물품이 있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은 "매년 과천시약사회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 물품은 복지관 노인 취약계층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 김문희 여약사위원장, 김정임 총무, 유호근 과천시 노인복지관장과 담당 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한의사들이 찾았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시도지부 등은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충남 예산과 경남 산청, 광주 북구 용전마을 등을 중심으로 침뜸 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27일 충남 예산을 찾았으며, 광주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 역시 26일 북구 용전마을 경로당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 산하 의료봉사단은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가평군 수해지역 수재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 회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전달했다.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제주항공 참사, 경북 산불과 이번 수해 현장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때 한의사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 등에 힘쏟기로 했다.구약사회와 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30분 관악경찰서 강감찬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소녀돌봄약국 사업 수혜대상자 발굴 ▲마약범죄 교육·예방 등을 진행하기로 ?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화명 회장과 임지현 부회장, 김경미 사무국장, 최혜정 서울시약사회 환경이사, 경찰서장, 형사과팀장, 마약수사과팀장, 피싱범죄수사팀장, 여청과장, 여청계장, 학교내경찰관팀장, SPO, 광역수사대 정보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제약사,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도 포함돼 있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먼저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을 타깃으로 삼았다.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국세청은 "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A사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자는 A사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하고,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이후 시세조종자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사와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원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사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한편 A사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 조사사례 국세청은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렸다.조사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난 상장법인 C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D사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사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고 이후 C사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결국 사주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국세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헤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 조사사례 또한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제구약사회(회장 이향란)는 지난 26일 연제구보건소(소장 신승건)와 면담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는 연제구보건소장과 실무 과장, 계장, 주무관이 함께했다. 구약사회에서는 회장과 총무가 참석해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약국에 대해 시·구가 예산을 50:50으로 분담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4-5개 구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이향란 연제구약사회장은 “연제구도 이 사업에 참여해 최장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구민의 의약품 접근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재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각 구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구약사회는 해당 협의체에 약사회가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측은 “구청에 이와 같은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보건의료 지원사업 내 ‘약물관리’ 항목 명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약물관리 체계 구축, 공단 다제약물서비스 연계 등도 함께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최근 부산에서도 확인된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와 관련해, 의약품 과량 소비·복약지도 부재·오남용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보건소 차원에서 개설 허가 시 현장점검 강화 및 사전 검토, 이미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광고·표시 위법 여부 지도점검을 요청했다.보건소는 이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향란 구약사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보건소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약국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소병훈·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신경림 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홍정희 당연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윤숙 이사(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장은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채용 기회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통한 현장 안정화와 신규 간호사의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훈화 간협 전문위원은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선임간호사가 신임간호사에게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구두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 시간조차 1~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 위원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급여와 복지 부족은 신규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지방 간호사 채용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제시하며 “10개월간 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건수는 46만 건, 처방 초안 236만 건, 의무기록 초안 4만7000건이었다”며 “이 중 오류는 극히 드물었고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는 전담간호사가 진료량과 질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이며,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팀 기반 진료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김경선 인천사랑병원 간호본부장은 “대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교육의 질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위원장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화나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낯선 의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남원에서 경로당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시작된다. 조제약은 전담 인력이 대리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남원시는 29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이 사업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24년부터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고,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관내 496개소 경로당에 스마트화상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생활안전 서비스 등 3대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소통,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전국 최초로 경로당 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지역 중심 의료복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사업에는 총 41억 7000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6월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비트컴퓨터, 한국정보기술, 천산정보통신, 메디컬에이아이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비대면 진료는 물론 약 대리 수령, 양방향 화상회의, IoT 기반 화재 감지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어르신 돌봄 환경의 질적 도약이 기대된다. 스마트경로당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시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시범적으로 16개 거점 경로당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 후에는 운영인력을 통해 약을 경로당까지 대리 수령 해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상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시는 관내 보건소는 물론 지역 병·의원 및 약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진료 중 재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을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약국은 약 대리 수령 외에도 복약지도를 병행하며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또한 어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장비와 DB를 구축하고, 향후 의료지원 차량을 활용해 거점 외 경로당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스마트경로당 사업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안전‧소통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의 1차 의료체계가 실현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시는 응급의료 취약지이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시민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의료복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립감 감소, 안정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남원형 복지 모델"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