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거짓 선전 선동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모였다.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탁영란 간협 감사는 호소문을 통해 "여야가 지난달 23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호도돼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간호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네 차례나 고강도 법안심사를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에 시동을 건다. 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최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브리핑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성, 참여 의료기관에 각종 인력(사회복지사 연계 등)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의사-환자간 라포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특위는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향후 진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의협 및 지역의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일차의료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에서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담은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는 사재기 조짐이 지역 약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여파인데, 방역당국은 사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감기약 대량 구매나 문의가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감기 증상별로 20~30개씩 구매를 해가는 중국인들이 하루에도 4~5명은 약국을 찾았다. 서울 구로의 A약국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약국인데, 예전과 달리 한 번에 많이 사려는 움직임은 뚜렷하다. 다들 중국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구입을 해간다”면서 “감기 증상별로 20~30개씩 사간다. 한 명이 50개 이상 사가는 경우가 하루에 5명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감기약이 거의 없다가 일반약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약국들이 어느 정도 수량은 가지고 있다”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대량 구매 조짐을 감지하고 재고를 조금 늘려 놓은 곳들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 초창기 때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이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가던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경기 하남 B약국은 “마스크 때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갔다. 그중엔 장사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일반적인 동네약국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테고, 그나마 대량 구매하는 중국인들도 일부 약국만 체감하고 있을 거다. 또 유통이 좀 풀렸다고 해도 중국인들에게 몇백만원씩 줄 수 있을 만큼 약이 충분치도 않다”고 했다. 인천 C약국도 “약국 한 두 곳에서 수십만원씩 사갔다는 얘길 전해 듣긴 했다. 인천에 중국인들이 꽤 많은데도 우리 약국엔 그 정도로 대량 구매하러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만약 사재기가 문제 되려면 전국적인 문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C약국은 “과거 마스크 때는 중국인들이 며칠 만에 전국에서 싹쓸이를 해갔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는데 감기약은 아직 특정 지역, 특정 약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재기 조짐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유통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발 감기약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늘(28일)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중국 내 코로나가 확산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정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수상자를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27일 2022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제46회 정기총회 부의 안건인 2022년도 주요업무와 사업실적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또 수상자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은 정수연(강서보건약국), 이달래(남부시장약국) 약사에게, 강서구약사회장 표창은 최연주(봄봄약국), 김현래(태평양약국) 약사에게, 강서구약사회장 감사장은 온라인팜 박상우 주임에게 시상키로 했다. 김영진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가장 힘들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현안인 품절약 문제와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약사회관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회무 및 회계에 대한 상급회 지도감사를 받았다.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단(감사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무 및 회계 사항 전반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주요 사업 계획 추진현황과 약사 현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부 임원들은 시종일관 감사단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어 갔다. 감사단은 "경기도약사회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약사회가 다양한 약사 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는 등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지부회무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할 점들을 즉시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회원들에게 더욱 질 높은 회무 운영으로 보다 내실 있고 품격있는 경기도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에는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 감사, 한갑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안화영, 김진경, 한일권 부회장과 권태혁, 이경희 위원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사무국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병원협회는 27일 오후 5시 롯데호텔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협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현행 3본부 12국 18팀 직제를 대폭 통·폐합해 1본부 6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본부장제 폐지, 유사기능 국 간 통합, 기구표상 팀 원칙적 폐지가 골자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련환경평가본부와 기획국, 정책국, 보험국, 총무국, 학술사업국, 미디어국으로 변경돼 적용되며, 통합 부서에는 복수 국장제를 도입하고 전문위원을 상근부회장 지속으로 둬 별도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병원협회 규정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내년 3월 예정돼 있는 정기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원주프라임병원이 신규 회원으로 입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AAP) 제제 약가 인상 이후 제약사의 총 공급량과 도매에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낙관과 달리, AAP제제 수급이 원활치 않자 결국 또 다시 AAP 균등 배분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 주도로 500T병포장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2만병을 신청 약국당 1통씩 균등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아세트아미노펜 수급이 원활치 않았다 보니 대체로 약국들은 신청 의향을 밝히고는 있지만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AP제제의 상한가를 인상한 지 한 달 여가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AAP제제를 구하는 게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관련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AAP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집중관리기간에 목표량을 상회해 수급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당시 정부에 따르면 AAP 총 공급량은 11월 3주(11.14~20) 1701만정, 4주(11.21~27) 1253만정을 보이다가 약가가 인상된 12월 1주(11.28~12.4) 3170만정, 2주(12.5~11) 2201만정, 3주(12.12~18) 1779만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앞선 2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약가 인상 조치 이후 18개 제품 생산량이 12월 1일 이전에 비해 30% 가량 늘었고, 구입 보고가 없던 약국 중 8000여곳이 12월 1일 이후 AAP를 공급 받았다고 밝혔다. 재고를 구하지 못했던 약국 8000곳이 약가 인상 이후 조제용 AAP650mg 500정 제품을 1개 이상은 구입 가능해졌다는 산식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크지 않고, 8000여곳에 500정 제품 1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석 달 간 AAP를 공급 받지 못한 약국도 3500여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지역 약국은 "코로나19에 독감, 감기 등이 겹치면서 다시 아세트아미노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우선은 신청했지만 사실상 500T 1통은 금세 동 나는 양"이라며 "당장 AAP가 없어 교품을 해야 하는 약국들에는 단비일 수 있지만, 전체 약국가를 놓고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는 "정부가 공급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다"며 "약가 인상 이후 현장에 수급이 될 때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린다고 해 기다려 봤지만 여전히 거래 규모가 큰 대형약국들을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 뿐 동네약국으로는 미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500T라도 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데일리팜이 약가가 인상된 18개 품목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엔시드이알서방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 ▲티메롤이알서방정 ▲이알펜서방정 ▲타미스펜이알서방정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세토펜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서방정650밀리그람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펜잘이알서방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을 모두 확인한 결과 재고가 있는 품목은 전무했다. 경기지역 약사는 "약국가에서 공적 AAP를 도입하라고 할 때는 별다른 대책도 없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공적이냐"고 반문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언제부터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지, 괜히 약가만 인상해 준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코로나 백신접종과 확진으로 AAP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6월 정부가 공적 타이레놀을 500만개 풀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존슨앤드존슨이 비축하고 있는 확보 가능 전체 물량인 타이레놀500mg 500만개, 총 5000만정을 2차례에 걸쳐 각각 240만개, 260만개씩 공급한 바 있다. 이 약사는 "오히려 정부의 괴리감 있는 발표가 현장 약사들을 초조하게 만든다"면서 "품절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의 피로도 역시 가중되고 있다. 언제까지 재입고 알림신청과 구걸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신청은 오늘(28일) 오후 2시까지이며 공급은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수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약사단체가 균등 배분 대책을 들고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출하되는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2만병(500T 병포장)을 지역 별 도매를 통해 약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약가는 정당 88원이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500정 1병으로 회원약사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설문조사 사이트(https://naver.me/5eTDbOD2)에 접수하면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수요 조사 기간은 28일 오후 2시까지다. 약국 공급시기는 1월 첫째주다. 약사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약국 정보와 거래 도매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에선 선택할 수 있는 도매업체는 ▲동원아이팜 ▲동원헬스케어 ▲백광의약품 ▲백제약품 ▲보덕메디팜 ▲복산나이스 ▲서울약업 ▲선우팜 ▲세화헬스케어 ▲신덕약품 ▲신덕팜 ▲신창약품 ▲원진약품 ▲지오영 등이다. 약사회는 약국 수요를 고려하고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국 약국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며 종근당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제품이 필요하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들은 AAP제제를 구하기 어려운 약국들엔 도움이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약 품절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아울러 종근당 펜잘 제품 처방을 받지 않은 약국은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약국이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편법 여부를 법원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면서부터다. 법률전문가들은 로컬 약국 개설 취소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엔 개설취소 소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 입은 인근 약국의 원고자격을 인정받은 건 대학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소송에서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모두 인근 약국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개설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후 지역 병의원과 약국가에서도 인근 약사가 원고자격을 인정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강남, 올해엔 영등포구에서 인근 약사가 소송에 참여하며 허가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약국분쟁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과거엔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보건소 판단에 불복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요새는 인근 약국의 개설 적법성을 따져 묻는 소송들이 늘어났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었다. 지난 2018년 금천구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지역 약사회에서는 구청 앞 1인 시위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적법성을 따져묻는 분쟁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개설 취소 사례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소 판결이 쌓이게 되면 보건소도 어쩔 수 없이 개설 판단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가능성만 부담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개설 취소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도 개설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치고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며 편법 개설 분쟁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A약사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인근 약국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밀집돼있다는 의미다.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있어도 옆에 약국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앞으로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