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근로감독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대체로 적은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노동분쟁 발생이 적은 업종은 대상에서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약국이 근로감독 예외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무 전문가의 얘기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올해 경기도 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근로감독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약국도 이제 근로감독의 예외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며 근로계약서, 퇴직시 금품청산, 계약서류 보존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는 부분 역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먼저 근로감독은 기업이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잘 보호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임검해 지도 및 감독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을 맡는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 시 금품청산 기간준수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실교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자료비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임금전액지급원칙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이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초과해 금품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인 약국장에게는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가 있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1주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챙겨야 할 부분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현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사례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로, 매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용되는데 사업장별 임금인상시기가 늦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전액 지급원칙',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준수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 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헬스케어 데이터 기업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17일 고려대안암병원에 실손보험 청구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설치된 실손보험 청구 전용 키오스크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수납 후 현장에서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받은 당일이나 1년내 진료 내역을 조회한 후 선택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최대 10건씩 묶어 청구가 가능하며 향후 입원 진료 환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가 직접 보험 청구서와 필요한 병원서류를 발급해 우편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원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청구가 가능하다”며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 환자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출력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는 이번 키오스크 설치를 기념해 앱 이벤트도 진행한다. 키오스크 홈 화면이나 사용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청구의신’ 앱 설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고대안암병원 설치에 이어 연세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레몬케어 플랫폼 및 ‘청구의신’ 앱과 제휴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올해 내 100여곳에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몬헬스케어 관계자는 “’청구의신’ 간편청구, 자동청구 서비스와 함께 키오스크까지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채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더욱 향상됐다”며 “실손보험 청구가 국민 피로도를 주는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라 습관의 영역으로 자리잡도록 손쉽게 접근하는 ‘N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닥터나우는 기존 오전 8시부터 0시까지 운영하던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약사들의 협조로 실현된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서울 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약국 갯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경호 부대표는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자사의 취지에 많은 약사분께서 공감해 주신 덕분에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며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아프면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받고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용·성형시술 트렌드도 계속해서 진화한다. 대한필러학회는 2014년 7월 설립 이후 필러 및 보툴리눔 톡신 시술에 대한 학술적 내용과 미용시술장비·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트렌드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대한필러학회를 이끌고 있는 유재욱 회장(바로미의원 원장)은 국내 에스테틱 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단연 필러를 손꼽았다. 필러는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주입해 꺼진 부위의 볼륨을 채우거나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별도의 마취나 절개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짧으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재욱 대한필러학회장은 "올해 필러 시술 트렌드는 환자 개개인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것이다. 만족도 높은 시술을 위해서는 각 부위별로 고탄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러의 종류는 주성분에 따라 다양한데 최근에는 인체 성분과 유사한 히알루론산(HA)을 활용한 필러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A필러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필요 시 히알루로니다아제라고 하는 분해효소를 활용해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어 안전성도 높다. 유 회장은 "국내 필러 시장 초기에는 제품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고가의 외산 브랜드 제품=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0년대부터 높은 제품력을 갖춘 국산 HA필러 제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국산과 외산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필러 제품이 국내 의료·미용시장에 등장한 뒤 10년 이상 판매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 품질은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 외산 브랜드 제품들과 동등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유 회장은 "필러 시술의 경우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환자의 시술 목적 및 부위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젤 HA필러 브랜드 '더채움'은 시술 목적 및 부위에 따라 제품 라인업이 총 3개 라인, 9개 제품으로 세분화돼 있어 의료진 및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높은 안전성을 갖춰 국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외산 브랜드가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품질력을 앞세워 K-필러의 성장을 이끈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또 더채움은 균주 배양 및 정제, HA원료 완제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초고온 멸균 공정 과정을 진행해 히알루론산의 물성 변화를 최소화했다. 끝으로 그는 "필러 시술 전에는 반드시 물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게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약이나 전문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을 보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14일 수원 남부경찰서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수원,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경찰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학대 피해 아동 및 생계형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피해 회복을 위한 장학금 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 교정 상담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호진 회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수원시약사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종보 수원남부경찰서장도 "지역 사회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마약 범죄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가장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김종보 서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올해부터 지역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와 평소 복용 중인 약에 대한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랑구보건소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과 함께 진행하는 관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일환이다. 구약사회는 방문간호사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연간 15곳), 어르신들이 평소 복용하는 처방의약품, 일반약, 건강식품 등에 대한 1대1 복약지도와 함께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자체, 보건소와 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대 1 상담에는 김위학 회장, 김미숙 부의장, 서은영 부회장, 김원호 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보건의료인들은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두 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저리에 배수의 진을 쳤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2시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본회의 상정 논의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 의료 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와 싸워왔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헌신한 결과는 무엇이냐"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곳에 모여 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5000만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윤동섭 병원협회장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에서 다시 한 번 민주적 입법 절차를 요구한다"며 "잘못된 법안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철회를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을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도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의료인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