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편의점약 배달 허용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보류하면서,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자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더 되길 기다리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현재도 배달의민족 내에 배민스토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편의점도 포함돼 있어 상비약에 대한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우선은 관련한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던 우아한형제들이 자체적으로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상비약 자판기 문제와 함께 관련 현안을 고민해 오던 약사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비약 자판기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아한형제들 이외에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4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었다. 당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 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처방전 발송과 조제약 택배배송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서 내용을 확인하니 '뇌질환자,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 배달 받는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뇌 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IoT기기를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측정된 신체상황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복약, 통증, 식이, 운동 등)를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 처방전은 사전에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되며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보게 된다. 실증특례를 위해 적용이 유예된 규제는 3가지다. 우선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금지된 의료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의 적용도 유예됐다. 진료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우선 반드시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했다. 만일 화상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도 환자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했다. 백서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성과"라며 "그런데도 각 집단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장에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왔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실제 적용 범위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국내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제한적인 실증특례 사업이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 배송과 전혀 다른 약 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실증 데이터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때 근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으로 가동 3주차를 맞았다. 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도 약사와 화상으로 상담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이용률 높이기를 놓고 쓰리알코리아가 고심하고 있다. 2년 간 최대 1000개 약국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실증특례 지정조건이지만, 우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개소에 한해 운영한 뒤 해당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1단계 시범사업 운영실적 등이 주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어 설치 약국이 7곳에 불과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은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 불과하다 보니 수도권 전역을 커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관악구에서만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약국 수 역시 1곳에 불과하다 보니 실증특례 사업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성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쓰리알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리스트를 공개했다. 또 내주부터는 SNS 홍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본격적인 화상투약기 가동이 시작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고, 점차 이용횟수 자체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설치 약국을 지역 주민이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부터 SNS를 활용해 화상투약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등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상투약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 일요일과 국·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 40여개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 53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청소년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 유통 관리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필요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약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등이다.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독려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19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된다"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들에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닥터나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장인에게, 자영업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누구나 아플 때, 비대면 진료는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단한 서명으로 비대면 진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컨슈머워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진행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명운동 이외 '지켜줘 챌린지'를 병행하며 비대면 진료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정규직, 계약직, 단기간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은 야간 근무가 가능해야하고, 단기간직은 주말 근무 가능자만 지원 가능하다.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으로 오는 2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일산차병원은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월 평균 1~2회 토요 오전 근무를 맡게 된다.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3일 23시까지다.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5900만원 내외로 당직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입사자 혜택도 있다.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제공하며, 입사 한 달 후 2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1년 이후엔 아이패드를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으며 채용 시 마감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근무시작 전 평일 교육을 5일 진행한다. 약국이나 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대자인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평일 오전 8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 근무한다. 연장 및 휴일근무 발생 시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희망자는 채용 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나사렛국제병원은 오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한다. 항암제/TPN 조제 업무는 없다. 연봉은 5100만원이며 경력자는 협의 가능하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이메일(pharmby@naver.com)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정규직, 야간전담, 평일 시간제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과 평일 시간제 약사는 오는 6월부터 6개월 계약직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4월 28일 자정까지다. 국립암센터는 임시직 휴일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 보수는 시간당 3만원이다. 원서접수는 27일 오후 5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평일 약사를 모집한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월 1회만 하면 된다. 월급은 550만원이고, 3년 이상 경력자는 560만원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부산보훈병원은 정규직 약사 4명을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로 야간 업무는 없다. 다만 부서 사정에 따라 연장, 휴일 당직이 있을 수 있다. 지방거주자는 사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문의는 병원에 따로 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계약직은 파트약사로 평일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한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26일 자정 마감한다. 국방부 국군수도병원은 경력 4년 이상 약사를 일반직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성남과 양주, 전남 함평 등이 근무예정지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회장)는 18일 안양시청을 방문, 안양지역아동센터(21곳), 보육원(3곳), 장애인복지시설(5곳)에 전달할 구충제 1054개와 보육원 퇴소 청소년 응원을 위한 구급함과 상비약 3세트를 전달하고 약사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전달식과 함께 진행된 안양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조태연 회장은 혼자 근무하는 약국 환경에서 약사가 직접 가정내 폐의약품을 수거, 폐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고충에 대한 시의 대책과, 지역화폐사용 10억 매출이라는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당장 시민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선우 사회참여위원장은 방문약료 사업에 안양시가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사회 의견을 검토하겠다"며서 "최근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하다. 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보민 부회장, 박선우 사회참여위원장과 서경숙 사회복지정책과장, 허희경 팀장, 최유림 주무관이 배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코로나19 심각단계 동안 이루어졌던 비대면 진료는 언론에 비춰지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성기능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약 과장 광고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비급여약 중복 처방, 처방약 오배송 등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다. 약배달앱 업체들은 환자들의 안전장치였던 의료법과 약사법을 지금도 버젓이 위반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이면 세계보건기구도 펜데믹을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당연히 환자 안전을 위해 대면 진료와 대면투약의 기본원칙이 회복돼야 할 시점에 복지부는 약 배달앱 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초진 비대면 진료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해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되는 비대면 진료를 범사회적 합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이 무리하게 추진한데다가 최근의 인위적 여론조성을 통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은 언젠가 국민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눈앞에 편리함 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초진 진료를 포함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는 환자 안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실을 끼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의료 정책을 입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병·의원 처방전 전송 이후 시스템 세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약사회를 향한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추진 의지와 더불어 5월 초에는 시범사업 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이 확정, 발표될 수 있다는 건데, 복지부의 함구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계류 법안 수준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정도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와 관련해 처방전이 전송된 이후 시스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과정이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회 입법안도 진료 단계의 제도 세팅 중심인 만큼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 후 처방전 전송과 조제, 투약 단계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복지부를 향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약 전달 방식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정부와의 논의 거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방향성이나 처방전 전송 이후 제도 세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법 개정이 우선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와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수동적 입장만을 일관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5월 초 시범사업안 발표를 예정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약사회가 이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약사회 입장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이쯤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추진 방향이나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 등을 드러내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법 개정 이후로 이야기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이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제도는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만큼 의료계 협의 뒤로만 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논의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