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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국민건강 볼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플랫폼 업체에 팔아넘기는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19 시국에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은 매우 많다”면서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이 브레이크, 안전벨트도 없는 차를 출발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플랫폼 업체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수 있는것 것인가. 플랫폼 업체의 공공의 건강을 위한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도약사회는 “이윤이 최고 목적인 기업에 국민 건강 정보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기업 이윤 추구에 팔아넘기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04-28 16:08:28김지은 -
면허 위조 의사행세...복지부 "채용시 면허 확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위조 면허로 병원에 취업해 의사행세를 한 2명의 무면허자가 구속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 채용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채용하려는 의료인 등의 정보와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온라인 직접출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2023-04-28 16:07:25강혜경 -
여수 오렌지은약국, 5월부터 심야약국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 오렌지 은 약국이 오는 5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에 학동 소재 오렌지 은 약국이 추가됨에 따라 여서동 백운약국과 함께 심야약국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세계로약국, 전남제일약국, 아페약국, 여천좌수영약국 등 4개소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심야약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며 "지난해 기준 야간·심야약국을 통해 4650건의 판매와 134건의 제조, 957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시민들이 야간·심야약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약국 현판 게시와 119와의 연계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28 15:47:10강혜경 -
관악구약, 어린이·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주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어린이·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마약이 파고들면서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구약사회 역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먼저 약사회는 5일 문영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3학급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성초등학교와 사당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했다. 또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를 갖고 올해년도 교육 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2023-04-28 15:36:57강혜경 -
고려은단 '은단+홍삼은단' 끼워팔기 논란 알고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기존 고려은단과 함께 홍삼은단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강매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단일 제품의 유통을 없애고, 홍삼은단과 함께 묶인 패키지 상품을 약국에 유통함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어쩔 수 없이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불만이 크다. 홍삼은단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는 데다 가격까지 종전보다 높아지다 보니 불만만 토로하고 돌아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약국에 강매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면서 "불합리한 유통행태"라고 주장했다. 패지키 품목이 유통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였지만, 최근 공급가와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불만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 약사 온라인몰에서 은단 유통 상황을 살펴본 결과, 단일 은단 제품은 모두 품절이었고 홍삼은단 패키지 제품 혹은 홍삼은단 단일 제품만 주문이 가능했다. B약사도 "홍삼 제품이 함께 구성되면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낱개로 빼서 판매하라는 소비자들도 있어 약국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려은단은 패키지 판매에 있어 뜻밖의 입장을 밝혔다. 고려은단 측은 "기존 제품은 오는 8월경 단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은단은 2020년 7월 최종생산을 끝으로 더 이상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홍삼농축분말이 포함된 홍삼은단을 출시하게 됐다는 것. 고려은단 관계자는 "일부 원료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식품에 '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존 은단을 단종하게 됐다"며 "2020년 7월 최종생산분은 오는 8월경 전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홍삼은단만을 유통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종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홍삼은단을 접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패키지 제품 포장에도 단종을 암시하는 표시가 돼 있기는 했지만, 제품이 단종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안내 등은 전무했다. 만약 이 같은 안내가 있었다면 약국의 혼선 역시 줄어들었으리라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패키지 제품의 경우 단일제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며 "홍삼은단 역시 선호도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2023-04-28 15:22:01강혜경 -
"10배 더 좋아질 거예요"…휴베이스, 전국 투어 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7월까지 회원 대상 전국 투어 강의 'Be X 10 Better'를 진행한다. 이번 전국투어는 '10배 더 좋아질 거예요'라는 Be X 10 Better를 슬로건으로 기획했으며, 회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을 세분화해 1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4월 22일까지 일산, 전주, 대구, 원주에서 총 4차례 진행됐으며, 10회차 강의가 준비돼 있다. 강의는 ▲1교시 약사를 아니까(세울코퍼레이션 김현주·이부근 약사) ▲2교시 차이가 차이를 만듭니다(남태환 휴베이스 R&I 연구소장) ▲3교시 앞선생각, 앞선약국(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순서로 진행되며, 오는 29일 세종에서 5회차 강의가 진행된다. 휴베이스 측은 "흥미로운 주제와 더불어 권역을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석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휴베이스는 약국을 바꾸고 약사를 바꾸는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돼 교육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교육을 기획할 예정이며, 지식을 넘어 지혜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약사사회가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약국과 약사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4회차 강의는 7월 11일 서울에서 종료될 예정이다.2023-04-28 14:38:33강혜경 -
닥터나우 대표 "새벽 2시 문여는 약국 서울에 1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비대면진료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며, 제도화 한다면 가산수가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새벽 2시 이후 서울에 문을 여는 약국은 단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초진을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고갈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장지호 대표는 유튜브 ‘언더스탠딩’ 채널에 출연해 초진을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서비스를 구상할 때부터 의료비 절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례에서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의료비의 상승, 보험재정의 고갈, 정책 변화를 봤을 때 3~4년 뒤에 원격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원격진료를 하는 모든 국가가 건보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절감이 비대면진료 도입 목적 중 하나라면 수가가 비싸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감했다. 해외에서도 같거나 적게 책정돼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 자가진단으로 질병을 키우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환자부담이 같다. 조기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었던 것은 빨리 진료와 처방,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대표는 “배 아픈데 매실먹고 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대면진료 앱의 의사로부터 맹장인 것 같다고 응급실을 가라고 진료 받으면, 맹장이 터졌을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병원에 직접 가는 시간과 비용, 평균 대기 시간 등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지난 3년 간 정부가 유인책으로 가산수가를 줬다. 하지만 이는 전체 보건의료 진료에서 1%도 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성격이다. 제도화가 되면 같거나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부 의지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많은 법안이 나왔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시범사업 단계로 갈 것이냐. 현행 유지를 갈 것이냐는 갈림길이 있다”면서 “법을 만들거나 복지부 자체의 시범사업으로 가능하다. 행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일 밤 8시에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기존 다니는 병원이 6시에 문을 닫는다면 그 환자는 어떤 의사한테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재진부터 비대면진료가 되면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진료에 대해서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건 아니다. 초진부터 해도 되는 게 있다. 선진국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병원으로 오라는 건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높아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새벽 2시 이후 서울 시내에 문을 연 약국이 한 곳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해외사례를 얘기할 때 미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일 새벽 2시 이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서울에 몇 개 일까. 강남에 1곳이다.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건 맹장염, 암 수술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약 하나 받는 것도 약국 문이 닫아서 응급실을 가야 한다. 이로써 저응급 환자로 과밀화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진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라며 과도한 걱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터질 수 있으니까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오진이 얼마나 있었는 지 봤을 때 그걸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오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료접근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에는 비대면진단 기기나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답했다. 장 대표는 "현재까지는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화가 되면 정교하게 진료보기 위해서 원격청진기 등 장비나 여러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다"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다.2023-04-28 12:10:16정흥준 -
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제 고발했더니 봉투기재 위반만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을 조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 봉투에 조제한 사람 이름을 써넣지 않았다가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2021년 5월 경 처방전에 따라 손님인 B씨에게 케이캡정 등을 조제해 판매하며 그 포장지에 조제자의 이름을 적어 넣지 않은 혐의다. 사건은 B씨가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을 조제 한 것. B씨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고발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한약사는 조제약 봉투에 조제자를 적어 넣지 않은 것만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2023-04-28 11:26:40강신국 -
1인 시위에 헌법소원까지…약사사회 또 다시 긴장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로 한차례 폭풍을 겪었던 약사사회가 또 다시 투쟁 모드에 돌입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28일 열린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됐다. 이번 회의가 긴급하게 추진된 배경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무자들이 약사회에 방문해 비대면 진료에 관련한 약사회의 입장을 요구한 데 더해 내주에는 조규홍 장관의 방문을 통보하는 등 약사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지난 2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반발하며 최근까지 정부와의 공식 대화 채널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방문은 빠른시간 내 약사회를 설득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공언해 왔고, 5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시행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만큼 5월 초까지는 의사회와 더불어 약사회를 일정 부분 설득해 안고 가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그간 의료계 상황 등을 예의주시 하며 대응 강도를 조절해 왔던 약사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형편이 됐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의 시행안의 내용이 결정적일 수 있지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약사회로서는 백기투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활용이 유지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이라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존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지부장은 당장 5월 첫째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복지부 앞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오늘 열리는 지부장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부 지부장들과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지부장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더불어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약사들의 민의를 고려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무조건적 투쟁 모드에 돌입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해 최대한 실리를 챙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면, 강경 대응하고 투쟁만 하다 결국 정부 방안대로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약사회가 회원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과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정부와 제대로 협상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2023-04-28 11:26:30김지은 -
동대문구약,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전능동 사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 경찰서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학생 마약 구입사건 및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등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에 약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3-04-28 11:18: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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