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발생된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보훈환자 처방 조제 약국에서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약값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가보훈부에 보훈환자의 안정적 조제, 투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제비를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훈병원 자금 사정에 따라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약국 청구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제비 정산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보훈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보훈환자 처방전을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안정적 약제비 지급을 통해 보훈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실의 예비조제를 빙자한 한약 대량생산에 대해 규제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식약처가 임의 제조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사상 첫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원외탕전실의 무제한적 한약 대량생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정부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후로 탕전실이 마치 약국처럼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한약 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이 없는데도 한약을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고, 나아가 쇼핑몰처럼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제한 제품을 광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이들은 "의료기관이 약을 사전에 조제하는 근거는 '예비조제'라는 개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조제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예비조제 개념을 악용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의약품 제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예비조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그렇지만 2008년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의뢰하는 양식은 물론 조제일수 제한, 조제량 제한도 없는 무제한적 예비조제가 오늘날 횡행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제도 도입과 예비조제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해 임상에서 한약제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한방제약산은 고사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제조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 형태를 적극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와 로톡, 직능단체와 플랫폼 간 대립·갈등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의지를 갖고 강행했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 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회귀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다 고위험약물이나 향정약물에 대해서 처방을 규제한 것처럼 '네거티브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면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말입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로톡 사태가 3년이 지났고, 징계 근거 규정이 만들어 진 지 2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할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연 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협회는 '로톡 고사 작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연자체로도 부담이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특정 스타트업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업과 창업도 기득권이 존재하는 영역에는 발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로톡) 이사 의·약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닥터나우,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로톡. 소위 '전문직,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의약사, 변호사단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닥터나우와 로톡, 넥스트유니콘 등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7일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닥터나우, 로톡 무엇이 같을까?=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일치했다. 두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국민'을 위한다는 데 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의 미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커버하기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40~50명에 달하는 닥터나우 직원들은 밤새 일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미션을 수행해 왔다"며 "그 결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엄보운 로톡 이사 역시 "변호사가 3만4000명에 육박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스매칭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진 반면 정보가 없고, 소비빈도 역시 낮은 의뢰자들의 문턱을 낮추자는 게 로톡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이용자' 역시 담보됐다. 장 이사는 "코로나 3년간 이용자 수는 1386만명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이용건수는 3661만건"이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엄 이사도 "2022년 한 해 동안 2300만명이 로톡을 이용했고, 누적 사용은 100만건에 달한다"며 "대부분 국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고, 변호사를 만나기 두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로톡을 이용해 주시고, 4.9점이라는 별점을 줬다고 생각한다. 페인(pain) 포인트를 해결하면서 서비스를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직능과 갈등 '여전'= 국민을 위하고, 이용자가 담보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문직능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지호 이사는 "대한약사회 고소·고발도 많았고, 약사회와의 마찰도 있었지만 소명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집단적으로 '닥터나우로 진료 본 분들은 조제해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조제를 거부함으로써 닥터나우에 접수된 민원만 4705건"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고소·고발건 가운데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보운 이사는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며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소개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4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도 받았다. 감사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보니, 변협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다. 엄 이사는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지만, 변협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서비스가 형량예측서비스"라고 말했다. 의뢰인이 객관식으로 입력하면 가장 유사한 형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10개월간 운영했고, 16만명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폐지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잠자고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역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의약계 반발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됐다. ◆'문제 일으키는' 스타트업, 문 닫아야 하나?= 실제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앱에서 후순위로 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호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5개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선택했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는 3분 이내 의학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력하고 있다는 것. 장 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의약사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계신 의사선생님들 역시 대면 진료와 100%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진료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만들어낸 성과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엄보운 이사도 "법률 상담 대가를 운영사가 일부 갖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톡은 캐시플로우 상 완전히 빠져있고 상담 비용이 모두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며 "변호사 친구, 의사 친구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듯 변호사를 직접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앱을 켜고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앱이다. 전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용어부터 바꿔야"=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방식에 따라 산업은 물론 국력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다. 기존 산업과 신 산업 사이 갈등에 있어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라며 "실험의 장을 열어주는 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는 용어 자체에 원격 화상진료를 반대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화면을 상대로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면 화상진료, 원격대면진료 등으로 용어부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재진 기준은 의사선생님의 보험수가 지급 기준일 뿐, 원격·대면 위험성을 가를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진환자를 진료 보다가 다른 증세를 호소하면 '끊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며, 화면을 꺼야 하는 부당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진이라고 해도 위험성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며 "코로나 3년간 쌓은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코로나가 디지털 사용을 앞당겼다. 코로나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막혀 있던 것들 가운데 억지로 풀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와 핀테크 등"이라며 "테스트를 해봤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안 가는 것이 좋은 곳'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서비스"라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써 7차 심포지엄이 마련됐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됐다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의 시범사업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폐지 정책과 같습니다.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현재 안 대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공식적인 사형선고와 다름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장 이사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연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 이사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IT서비스가 발달돼 있고, 의료진 수준이 높고, 배달이라는 세 가지 기술이 집약적으로 압축되다 보니 3년 동안 전세계에서 5분 안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45분 만에 배달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체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1386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안전성' 역시, 경미한 사고 5건으로 극미했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이사는 "닥터나우의 초진환자 비율은 전체의 99%다. '재진 제한, 대상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이라는 제한 아래서는 1%의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제한으로 인해 시범사업 불편센터로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86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비대면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5곳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역단체와의 1대 1적인 갈등은 없다. 다만 정책당국이 충분히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규제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게 저희가 느끼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닥터나우의 미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닥터나우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3분 이내에 의학적인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무료상담 서비스는 월평균 18.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시 7~8개월 만에 3.82배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서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을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석해 위기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 장학금 지원사업은 자선다과회 성금을 활용하며 미래 꿈나무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예년과 다르게 남부경찰서에서 학대피해 아동 및 생계형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으로 했다. 시약사회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실직가정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 아동들이 어려움에 처해서도 스스로 가진 역량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큰 뿌리를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4일 이은영 경기도약사회 홍보위원장이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달라며 마약퇴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위원장은 앞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및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약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성금 전달식에서 이은영 홍보위원장은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약사회 회원으로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퇴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이은영 홍보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후원금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교육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 적용받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이 이뤄졌으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6월 1일 0시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감염병 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등이 종료됐지만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때문에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는 8월부터는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3120원, 소아·임산부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으나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며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을 일부 축소하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60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PCR은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하던 RAT는 지원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자체 방역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감처럼 관리한다고 예고했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제 사용, 환기 등을 약국이 자체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 A약사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코로나19+독감 동시 확진 환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가검사 키트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적용이 종료된다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이제는 약국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 내 손소독제를 입구와 투약대 등에 다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B약사는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고, 약국 내 음용수 섭취 등이 가능해 진 가운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약사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U는 이달 18~24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매출이 직전 주(11~17일) 대비 34.8% 늘었다고 밝혔다. 5월과 6월에는 전월 대비 각각 6.0%, 12.9% 감소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자가검사키트 매출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GS25도 18~24일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매출이 직전 주 대비 각각 39.3%, 14.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에 환자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 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조사 대상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은 인사 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됐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개 병원(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원제약의 진해거담제 코대원정이 단기품절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원제약 코대원정 600T가 오는 9월경 정상 공급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내부 생산설비 이슈로 인해 8월 중 생산 계획이 없다"며 "9월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약국은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때아닌 코로나19와 독감, 감기 유행으로 인해 이비인후과 제제의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사전에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것이다. A약사는 "코대원정의 경우 다빈도 처방 품목 가운데 하나로, 가을철 감기 시즌을 대비해 미리 주문해 두는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코대원정의 재고가 모두 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동일성분제제인 유한양행 코푸정과 삼아제약 코데날정, 종근당 코데닝정 등은 수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품절에 대비해 약국들이 주문량을 늘리면서 결제 부담이 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 및 수급 불안정 이슈가 있는 품목은 미리 준비해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